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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물의 객체 및 범위	제101조 정의 제102조 저작권의 객체 : 일반 제103조 저작권의 객체 : 편집물 및 2차적 저작물 제104조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국적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6조의 A 저작자의 귀속권 및 동일성 유지권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대한 효력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2차 송신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일시적 기록물 제113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음반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강제 허락 제116조 주화투입식 전축에 의한, 공연에 관련한 협의 이용허락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물의 사용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家庭)시청을 위한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2장 저작권의 소유 및 이전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제202조 대상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제203조 저작자에 의해 허용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료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제205조 이전 및 기타 문서의 등록
제3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 적용 제302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제303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그전에 발행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제304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존속중인 저작권 제305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종료일
제4장 저작권 표시, 납본 및 등록	제401조 저작권 표시 :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복제물 제402조 저작권 표시 : 녹음물의 음반 제403조 저작권 표시 : 미국 정부 저작물을 수록한 발행물 제404조 저작권 표시 : 집합저작물에 대한 기여분 제405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표시의 생략 제406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성명 또는 날짜상의 오류 제407조 의회 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 제408조 저작권 등록 일반 제409조 저작권 등록 신청 제410조 청구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급
제5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501조 저작권의 침해 제502조 침해에 대한 구제 : 금지명령 제503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 물건의 압수 및 처분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 및 이익 제505조 침해에 대한 구제 :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제506조 형사범 제507조 소송에 대한 제한 제508조 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통지 제509조 압류 및 몰수 제510조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구제 제511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및 그 관리의 책임
제6장 제조요건 및 수입	제601조 특정 복제물의 제조, 수입 및 공개배포 제602조 침해가 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 제603조 수입금지 : 금지 품목의 강제집행 및 처분
제7장 연방저작권청	제701조 저작권청 : 일반적 책임 및 기구 제702조 저작권청의 규정 제703조 저작권청 조치의 효력발생일 제704조 저작권청에 납본된 물품의 유치 및 처분 제705조 저작권청의 기록 : 작성, 유지, 공람 및 조사 제706조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 제707조 저작권청의 양식 및 간행물 제708조 저작권청의 수수료 제709조 우편 또는 기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달 지연
제8장 저작권 사용료중재 패널	제801조 저작권 사용료중재패널 : 설치 및 목적 제802조 저작권사용료중채패널의 구성 및 절차 제803조 중재절차의 구성 및 결정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본 장은 저작권법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반도체칩 보호법"이라는 특별입법으로서 1984년에 제정되었다.)	제901조 정의 제902조 보호의 대상물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제904조 보호기간 제905조 마스크 작품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최초의 판매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제909조 마스크 작품 표시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행 제911조 민사소송 제912조 타법과의 관계 제913조 경과규정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 규정
제10장 디지털 음의 녹음장치와 매체	제1001조 정의 제1002조 복제관리단체 제1003조 사용료의 지급 의무 제1004조 사용료의 지급액 제1005조 사용료 지급액의 기탁 및 비용의 공제 제1006조 사용료 지급액에 대한 수익 자격 제1007조 사용료 지급액의 배분을 위한 절차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제1009조 민사구제 제1010조 특정 분쟁의 중재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제1101조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 및 거래
제12장 저작권 보호와 관리시스템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 유지 제1203조 민사적 구제 제1204조 형사적 침해와 처벌 제1205조 유보 조항
제13장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제1301조 보호되는 디자인 제1302조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 제1303조 수정, 개작 및 재배열 제1304조 보호의 시작 제1305조 보호기간 제1306조 디자인 표시 제1307조 표시 누락의 효과 제1308조 배타적 권리 제1309조 침해 제1310조 등록의 출원 제1311조 외국에서의 선 출원일의 편익 제1312조 선서와 승인 제1313조 출원의 심사와 등록 및 거절 제1314조 등록의 증명 제1315조 발표와 색인의 발행 제1316조 수수료 제1317조 규정 제1318조 기록의 복제물 제1319조 증명서 상의 오류 수정 제1320조 소유권 및 이전 제1321조 침해에 대한 구제 제1322조 금지명령 제1323조 침해에 대한 회복 제1324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제1325조 사기로 취득한 등록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책임 제1326조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 제1327조 거짓 설명에 대한 벌금 제1328조 재무부와 우체국에 의한 집행 제1329조 디자인특허법과의 관계 제1330조 보통법 및 기타 권리의 존속 제1331조 행정관, 행정청 제1332조 소급보호 배제
부록	<부록 Ⅰ> 1976년 저작권법의 경과규정 및 보충규정 <부록 Ⅱ> 1988년 베른협약이행법 <부록 Ⅲ>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 <부록 Ⅳ>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록 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추가 규정들 <부록 Ⅵ>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 <부록 Ⅶ> 미국 법전의 저작권 관련 규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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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저작권 보호와 관리시스템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

(a) 기술조치의 우회와 관련한 위반：(1) (A) 누구든지 본 편 법전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구절에 규정된 금지는 본 장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된다.
(B) (A)에 규정된 금지는, (C)에 따라 정해진 바대로, 그 다음 3년 동안 이러한 금지로 인해 본 편 법전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을 비침해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경우, 그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A)에 서술된 2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매 3년의 기간 동안에,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건의를 받아,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다음 3년의 기간 동안에 본 편 법전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을 비침해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B)의 목적을 위하여 규칙 제정 과정에서 문서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와 협의하고 보고하며, 건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규칙 제정에 있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i)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ii) 비영리 기록보존, 보관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iii)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조치에 대한 우회의 금지가 비평, 코멘트, 뉴스 보도, 교습, 학문, 또는 조사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iv) 기술조치의 우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시장 또는 그 가치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v) 도서관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소들.
(D) 도서관장은 (C)상 행하여진 규칙 제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저작물 이용자에 의한 비침해적 이용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그래서 (A)에 규정된 금지가 그 다음 3년 동안 그러한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유형을 공표하여야 한다.
(E) (A)에 규정된 금지의 적용에 대한 (B) 상의 예외와, (C)상 행하여진 규칙 제정에서 내려진 어떠한 결정도 모두 본 항 이외의 본 편 법전 상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항변으로서 이용될 수 없다.
(2) 누구든지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또는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일차적으로, 본 편 법전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생산되는 것,
(B) 본 편 법전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는 것, 또는
(C) 본 편 법전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에 의하여, 또는 그와의 공조 하에 움직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는 것.
(3) 본 항의 적용에 있어서,
(A)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뒤섞기(scrambling) 된 저작물을 되뒤섞기(re-scrambling) 하거나, 암호화된 저작물을 해독, 또는 기술조치를 기타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손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 평상의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조치가 저작자의 허락과 함께 정보의 제공 또는 절차나 처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조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b) 추가적인 위반：(1) 누구든지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또는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일차적으로,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본 편 법전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조된 것
(B)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본 편 법전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진 것, 또는
(C)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본 편 법전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에 의하여, 또는 그와의 공조 하에 움직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는 것.
(2) 본 항에서,
(A)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이란 기술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달리 손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 평상의 작동 과정에서 기술조치가 본 편 법전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 금지 또는 기타 한정한다면, 그 기술조치는 '본 편 법전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c) 영향받지 아니하는 기타 권리 등：(1) 본 조의 어느 것도 본 편 법전 상의 권리, 구제, 제한 또는 공정이용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조의 어느 것도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 책임 또는 기여 책임을 확대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3) 본 조의 어느 것도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기기 또는 컴퓨터 제품의 디자인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부분품의 디자인이나 선택이, 그러한 부품이나 구성품 또는 그러한 부품이나 구성품이 통합된 제품이 달리 (a)항 (2)호 또는 (b)항 (1)호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본 조의 어느 것도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기기 또는 컴퓨터 제품을 이용하는 활동을 위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확대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d)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교육기관을 위한 예외：(1) 본 편 법전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당해 복제물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선량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은 (a)항 (1)호 (A)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본 항 상 접근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은,
(A) 그러한 선량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오랫동안 보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B)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1)호상 이용가능한 면책은 오로지 그 저작물의 동일한 복제물이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3) 상업적인 이익이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1)호를 위반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은
(A) 첫 범죄에 대하여는 제1203조 상의 민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B) 거듭되고 연속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1203조 상의 민사구제에 덧붙여 (1)호상 부여된 면책이 몰수된다.
(4) 본 항은 (a)항 (2)호 또는 (b)항 상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본 항이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또는 기타 불법 거래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5)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본 항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A)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B)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기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e) 법집행, 정보수집 및 기타 정부활동：본 조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조직의 직원,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조직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에 의한, 법적으로 허락된 조사, 보호, 정보(information) 보안, 또는 정보수집(intelligence)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 목적상 '정보 보안'이란 정부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f) 리버스 엔지니어링：(1)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를 취득한 자는 오로지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에게 쉽게 알려지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확인과 분석 행위가 본 편 법전상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2) (a)항 (2)호 및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 상의 확인과 분석을 가능케 할 목적상, 즉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상,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또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단이 그러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본 편 법전상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1)호상 허용되어진 행위를 통하여 습득된 정보와 (2)호상 허용되어진 수단들은 각각 (1)호와 (2)호에 언급된 자가 그러한 정보와 수단을 오로지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 편 법전의 침해를 구성하거나 본 조 이외의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4) 본 항의 목적상 '호환성'이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능력을 의미한다.
(g) 암호 연구：
(1) 정의：본 항의 목적상
(A) '암호 연구'란 그러한 행위가 암호 기술 분야의 지적인 상태를 발전시키거나 암호 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저작물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점과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B) '암호 기술'이란 수학적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를 뒤섞기 및 되뒤섞기 하는 것을 말한다.
(2) 암호 연구의 허용 가능한 행위：(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선량한 암호 연구 행위의 과정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에 적용된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동 항의 위반이 아니다.
(A) 저작물의 암호화된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B)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암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 우회를 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위한 선량한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D) 그러한 행위가 본 편 법전상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8편 제1030조 및 1986년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에 의하여 수정된 조항들을 포함해 본 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
(3) 면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어떤 사람이 (2)호 상의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 암호 연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보급되었는가 여부, 그랬다면 암호 기술의 지식 상태나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방법으로 보급되었는가 여부, 아니면 반대로 본 편 법전상 침해,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보안의 침해를 포함한 본 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보급되었는가 여부
(B) 그 사람이 암호 기술 분야에서 정당한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고용되었는가,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 그리고
(C) 그 사람이 기술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연구의 결과와 문서를 통지하였는가 여부 및 그러한 통지를 한 시기.
(4) 연구활동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a)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동 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A) 오로지 (2)호에 서술된 선량한 암호 연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B) (2)호에 서술된 선량한 암호 연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호에 서술된 그의 선량한 암호 연구활동을 검증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
(5) 의회에의 보고：본 장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장과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는 의회에 본 항이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A) 암호 연구 및 암호 기술의 개발
(B)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기술조치의 충분성과 효과성, 그리고
(C) 암호화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의 저작권자의 보호.
그 보고서는, 만일 있다면, 입법에 대한 건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h) 미성년자와 관련한 예외：(a)항을 어떤 구성품과 부품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 구성품 또는 부품이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결합될 때 그의 의도되어진 필요성과 실제적인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1) 그 자체로서는 본 편 법전의 위반이 아닌 것, 그리고
(2) 오로지 미성년자의 인터네트 상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을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
(i) 개인적 확인 정보의 보호：
(1) 허용되는 우회：(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본 편 법전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동 항의 위반이 아니다.
(A) 기술조치 또는 그 기술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이 그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들을 반영하는 개인적 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통상의 작동 과정에서 기술조치 또는 그 기술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이 그러한 수집과 보급에 관하여 그 사람에게 뚜렷하게 알림이 없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수집과 보급을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그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관한 개인적 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C) 우회 행위가, (A)에 서술된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다른 자의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D) 우회 행위가,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 관한 개인적 확인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방지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며, 그것이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
(2) 특정한 기술조치에의 적용 불가：본 항은 개인적 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용자에게 밝히고 있는 기술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j) 보안 검사：
(1) 정의：본 항의 목적상 '보안 검사'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오로지 보안상의 결점이나 취약성을 선량하게 검사,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안 검사의 허용되는 행위：(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편 법전상 침해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제18편 제1030조 및 1986년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에 의하여 수정된 조항들을 포함해 본 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 보안 검사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동 항의 위반이 아니다.
(3) 면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어떤 사람이 (2)호 상의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보안 검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오로지 그러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보안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는가 또는 직접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자와 공유되었는가 여부, 그리고
(B) 보안 검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본 편 법전 상의 침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안전의 침해를 포함한 본 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유지되었는가 여부.
(4) 보안 검사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a)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술적 수단이 달리 (a)항 (2)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오로지 (2)호에 기술된 보안 검사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개발, 생산, 배포 또는 이용하는 것은 동 항의 위반이 아니다.
(k) 특정한 아날로그 장치와 특정한 기술조치：
(1) 특정한 아날로그 장치：
(A) 본 장의 제정일로부터 실질적으로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누구든지 다음 장치를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automatic gain control copy control technology)을 따르지 아니하는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ii)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
(iii)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베타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다만, 이 요건은 본 장의 제정일 후에 1역년간 1,000대의 동 방식의 레코더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v)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다만, 이 요건은 본 장의 제정일 후에 1역년간 20,000대의 동 방식의 레코더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v)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NTSC 방식의 비디오 입력을 사용하여 녹음·녹화하는, (i) 내지 (iv)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B) 본 장의 제정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음의 것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또는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이전에는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던 모델이 제정일 이후에 레코더의 모델 디자인이 개조되어 더 이상 그러한 기술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ii) 이전에는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four-line color- stripe copy control technology)을 따르던 모델이 제정일 이후에 레코더의 모델 디자인이 개조되어 더 이상 그러한 기술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가 아닌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이전에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제조 또는 판매한 적이 없는 제조업자는 본 장의 제정일 이후에 제조되는 모든 레코더의 초기 모델에서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라야 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라야 한다. 본 규정의 목적상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통상적인 시청 모드에서 레코더의 재생 기능에 의하여 재생할 때 지정된 표시 장치 위에 화면의 시청 가능한 부분을 통해 시각을 산란시키는 선을 포함한 표시를 보여주는 신호를 녹음·녹화한다면 그 레코더는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르는' 것이다.
(2) 특정한 암호화 제한：누구든지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이나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을 다음의 복제를 제외한 소비자 복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송신의 내용 또는 그러한 송신의 수신 시간 또는 둘 모두 포함하여, 송신에 대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권을 가지고, 그러한 구성원들에 대하여 각각의 그러한 송신 또는 일단(一團)의 송신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가 징수되는, 이벤트 실황이나 시청각저작물의 단일한 송신 또는 일단의 송신의 복제
(B) 그러한 송신이 그러한 채널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중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채널 또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사용료의 형태로 공중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지는 채널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된 송신인 경우에 이벤트 실황이나 시청각 저작물의 송신의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C)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에 녹음·녹화된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하는 물리적 매체로부터의 복제, 또는
(D) (A)에 서술된 송신의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또는 (C)에 서술된 물리적 매체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송신이 (A)에 서술된 조건과 (B)에 서술된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송신은 (A)에 서술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3) 적용 불가：본 항은
(A) 어떠한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에 대하여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수신된 어떠한 비디오 신호와 관련하여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B) 어떠한 전문적인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조달, 또는 기타 불법 거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C)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고, 새 것으로 판매되었으며, (1)호 (B)를 위반하여 나중에 개조되지 아니한 경우에, 기존에 소유되어진 어떠한 그러한 레코더의 공개 제의, 조달 또는 기타 불법 거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의：본 항의 목적상
(A)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또는 기타 형태의 시청각 저작물의 비디오 및 오디오 부분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적 충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자기 테이프 위에 녹음·녹화하는 장치 또는 녹음·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B)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란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기타 비디오 재생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비디오 입력을 통하여 작동되는 녹음·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말한다.
(C)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에 '따르는' 것이다.
(i) 그것이 그러한 기술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그러한 기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화 또는 송신을 녹음·녹화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 재생될 때 의미 있게 왜곡되거나 질이 저하된 화면을 보여 주는 신호를 녹음·녹화하는 경우.
(D) '전문적인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란 이러한 장치를 합법적인 사업 또는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 실연, 전시, 배포 또는 송신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적인 이용을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의한 이용을 위하여 고안, 제조, 판매 그리고 의도된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말한다.
(E) 'VHS 방식', '8mm 방식', '베타 방식',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의 4줄 버전', 그리고 'NTSC'란 본 장의 제정 당시에 소비자 가전제품 또는 영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가진다.
(5) 위반：본 항 (1)호의 위반은 본 조 (b)항 (1)호의 위반과 같이 취급된다. 본 항 (2)호의 위반은 본 장 제1203조 (c)항 (3)호 (A)의 목적상 '우회 행위'로 본다.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 유지

(a) 거짓 저작권 관리 정보：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인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 또는
(2) 거짓인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한 수입.
(b)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누구든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
(2)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3)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본 편 법전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알면서, 또는 제1203조 상의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공연.
(c) 정의：본 조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란 용어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형식으로 된 것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의 이용자에 관한 개인적 확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확인하기 위한 제목 및 기타 정보.
(2) 저작자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3)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자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고정된 실연의 실연자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5)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공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에 그 시청각 저작물에 거명된 작가, 실연자 또는 감독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6)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7)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식별 번호나 상징 또는 그러한 정보에로의 링크.
(8) 기타 저작권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다만,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의 준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
(d) 법집행, 정보수집 및 기타 정부활동：본 조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조직의 직원,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조직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자에 의한, 법적으로 허락된 조사, 보호, 정보 보안, 또는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 목적상 '정보 보안'이란 정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e) 책임의 제한：
(1) 아날로그 송신：아날로그 송신의 경우에, 방송국 또는 유선 시스템의 자격으로 송신을 하는 자, 또는 그러한 방송국 또는 유선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를 회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B) 그러한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본 편 법전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2) 디지털 송신：
(A) 일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수록과 관련하여 디지털 송신 표준이 방송국 또는 유선 시스템과 그러한 방송국이나 유선 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되어질 범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 전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 설정 과정에서 설정되었을 경우, (1)호에 언급된 사람은 그러한 표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정한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록된 그러한 정보가 그러한 표준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본 편 법전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B) 일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수록과 관련하여 (A)에 따른 디지털 송신 표준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1)호에 언급된 자는 그러한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본 편 법전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그러한 사람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송신이 디지털 신호의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질 저하를 결과할 경우, 또는
(ii) 그러한 사람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송신이 다음 사항과 상충될 경우,
(I) 정보의 디지털 신호로의 송신에 관련된 정부의 적용 가능한 규정
(II) 본 장의 시행일 전에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디지털 형식으로의 정보의 송신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산업 표준, 또는
(III) 방송국 또는 유선 시스템과 그러한 방송국이나 유선 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되어질 범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망라하는 대표자에 의하여, 참여가 개방된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 설정 과정에서 설정된 디지털 형식으로의 정보의 송신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산업 표준.
(3) 정의：본 항에서
(A) '방송국'이란 1934년 통신법 제3조(47 U.S.C. 153)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B) '케이블 시스템'이란 1934년 통신법 제602조(47 U.S.C. 522)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1203조 민사적 구제

(a) 민사소송：제1201조 및 제1202조의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법원의 권한：(a)항 상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위반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른, 임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1차 수정헌법상 보호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사전적인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위반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의 통제하에 있는, 그리고 법원이 그러한 위반에 관여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치나 제품에 대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른, 압류를 명할 수 있다.
(3) (c)항 상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그의 재량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 직원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비용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그의 재량으로, 소송에서 승리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주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6) 위반을 판시하는 최종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위반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의 통제하에 있는, 또는 (2)호상 압류된, 위반에 관련된 어떠한 장치나 제품의 구제적 수정이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c) 손해 배상：
(1) 총칙：본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01조 및 제1202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2)호에 규정된 실제 손해액과 위반자의 추가 이익, 또는
(B) (3)호에 규정된 법정 손해액.
(2) 실제 손해액：법원은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원고가 그러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결과로서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법정 손해액：(A) 원고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1201조의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우회, 장치, 제품, 구성품, 제의, 또는 서비스의 실연의 행위당 총액으로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법정 손해액의 보상을 회복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 원고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1202조의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총액으로 최저 2,500달러에서 최고 25,000달러 내에서 법정 손해액의 보상을 회복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반복적 위반：피해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제1201조 및 제1202조를 위반하였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지 3년 이내에 그가 그러한 위반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법원은 법원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부여되었을 금액의 3배까지 손해액의 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
(5) 선의의 침해：
(A) 총칙：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위반자가 그의 행위가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위반자가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전체 손해액을 감액하거나 탕감할 수 있다.
(B)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
(i) 정의：본 규정에서 '공영방송기관'이란 용어는 제118조 (g)항에서 동 용어에 주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ii) 총칙：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의 경우에, 법원은 그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이 그의 행위가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탕감하여야 한다. (개정：1999. 11. 29. P.L. 106－113)

제1204조 형사적 침해와 처벌

(a) 총칙：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1201조나 제1202조를 위반한 자는
(1) 초범인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2) 누범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에 대한 제한：(a)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제118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공영방송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공소시효：소인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개정：1999. 11. 29. P.L. 106－113)

제1205조 유보 조항

본 장의 어느 것도 인터네트의 개인적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의 규정을 폐기, 축소 또는 약화시키지 않으며, 그에 따른 형사소추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어떠한 항변 또는 감경 요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장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제1301조 보호되는 디자인

(a) 보호되는 디자인：
(1) 총칙：그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공중에게 물품을 외양상 매력있고 독특하게 하는 실용품의 디자인의 디자이너나 기타 소유자는 본 장에 따르는 경우에 본 장에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선체：선체 디자인은 제130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장 상의 보호를 받는다.
(b) 정의：본 장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디자인이 단지 사소한 수준을 넘고 다른 것으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닌, 비슷한 물품에 관련된 이전 작품을 넘어서 구별되는 변화를 제공하는 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의 결과라면 그것은 '독창적'인 것이다.
(2) '실용품'이란 통상적인 이용에서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진, 플러그(plug)나 주형을 포함한 선체를 말한다.
(3)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수상 또는 수중에서 자체의 추진력으로 일정한 코스를 독자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4) '선체'란 선박의 갑판을 포함하되, 마스트, 돛, 활대 및 삭구(rigging)를 제외한 선박의 틀 또는 몸체를 말한다.
(5) '플러그'란 그 장치나 모델이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정확한 복제를 위하여 주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모델을 말한다.
(6) '주형'이란 그 얼개나 꼴이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재료가 이용되는 얼개나 꼴을 말한다. (개정：1999. 11. 29. P.L. 106－113)

제1302조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

본 장 상의 보호는 다음의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독창적이지 아니한 것
(2) 표준적인 기하학적 도형, 친숙한 상징, 문장(紋章)이나 주제, 또는 표준화, 통상화, 보편화 또는 평상화되어진 기타의 모양, 패턴, 또는 구조와 같은 일상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
(3)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변이인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구성요소에서만 (2)호에 의하여 제외된 디자인과 차이가 있는 것
(4) 오로지 그것을 체화한 물품의 실용적 기능만을 위한 것, 또는
(5) 본 장 상의 등록 출원일로부터 2년 이전에 미국 또는 외국에서 디자이너나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실용품에 체화된 것.

제1303조 수정, 개작 및 재배열

본 장 상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디자인에 적용된 소재가 제1302조에 의하여 보호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이 그러한 소재의 실질적인 수정, 개작 또는 재배열이라면 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보호가 디자인에 적용된 소재에 존재하는 보호와는 독립적이며, 본 장 상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소재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본 장상 유지되는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04조 보호의 시작

본 장상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는 제1313조 (a)항에 따른 등록의 공표일 또는 제1310조 (b)항에 규정된 바대로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된다.

제1305조 보호기간

(a)총칙：(b)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장상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는 제1304조 상의 보호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b) 종료：본 조 상 주어지는 모든 보호의 기간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만료될 역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c) 권리의 종결：본 장 상의 특정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종료 또는 종결 시에 본 장 상의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디자인이 그 보호기간 중에 이용되었을 상이한 물품의 숫자에 관계없이 종결되어야 한다.

제1306조 디자인 표시

(a) 디자인 표시의 내용：(1) 본 장상 보호가 추구되는 디자인이 제1310조 (b)항 상 공표되는 때에는 언제나 그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1307조에 따라 다음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표시를 디자인에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A) '보호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 그의 약자 'Prot'd Des.' 또는 (원안의 글자 D)나 *D*라는 상징
(B)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시작된 날의 연도, 그리고
(C) 소유자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별명.
소유자의 어떠한 독특한 정표도 그것이 그러한 정표가 표시된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에 행정관에 의하여 등록되어진 경우에는 (C)의 목적상 사용될 수 있다.
(2) 등록 후 등록번호는 (1)호의 (B)와 (C)에 정해진 구성요소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b) 표시의 위치：디자인 표시는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이 그의 통상적인 거래망을 통해 유통될 때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치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c) 표시의 제거：디자인 소유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본 장 상의 보호는 물품 상의 디자인 표시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거, 파괴 또는 지워진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07조 표시 누락의 효과

(a) 통지가 있는 행위：(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306조에 서술된 표지의 누락은 본 장 상의 보호를 상실케 하거나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 본 장 상의 침해를 하게 되는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한 본 장 상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b) 통지가 없는 행위：제1306조에 서술된 표지의 누락은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본 장 상의 침해를 하게 되는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하여 제1323조 상의 어떠한 회복도 할 수 없게 한다. 디자인의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법원이 그의 재량으로 지시하는,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출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장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없다.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제공할 의무는 디자인 소유자가 진다.

제1308조 배타적 권리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는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하기 위해 제조, 수입할 권리, 그리고
(2)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하기 위해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

제1309조 침해

(a) 침해행위：(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미국 내에서 보호기간 내에 다음을 하는 것은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가 된다.
(1) (e)항에 정해진 바와 같은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하는 것, 또는
(2) 그러한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하기 위해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
(b) 판매자 또는 배포자의 행위：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판매자 또는 배포자의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그 사람이 그러한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유인하거나 그와 공모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 그러한 물품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구매 주문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러한 유인이나 공모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 소유자의 요청을 받고 그러한 물품의 출처를 즉시 그리고 모두 공개할 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등록된 또는 증명된 우편으로 통지받은 후에 그러한 물품을 주문하거나 재주문하는 경우.
(c) 선의의 행위：어떤 디자인이 본 장상 보호되거나 그러한 보호되는 디자인으로부터 복제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창작된 디자인을 체화한 물품을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은 본 조 상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d)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의 행위：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자로부터 획득한 침해 물품을 그 사람의 제품에 포함시킨 자 또는 보호되는 디자인이 침해 물품에 체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침해 물품을 제조하거나 처리한 자는 (b)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상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침해 물품의 출처로부터의 주문 또는 재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b)항 (2)호의 의미상 주문 또는 재주문으로 간주된다.
(e) 침해 물품의 정의：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침해 물품'이란 그의 디자인이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을 복제한 물품을 말한다. 광고, 책자, 정기간행물, 신문, 사진, 방송, 영화, 또는 유사한 매체에서의 보호되는 디자인의 예시 또는 사진은 침해 물품이 아니다.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외양상 보호되는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복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f) 독창성의 입증：본 장 상의 어떠한 행위 또는 처리에 대하여 본 장 상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 당사자가 그러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너무나 유사해서 일응 그러한 디자인이 그러한 작품으로부터 복제한 것임을 보여 주는 이전의 작품을 제시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할 의무를 진다.
(g) 교습 또는 분석을 위한 복제：어떤 사람이 오로지 디자인에 체화된 외양, 개념 또는 기술이나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의 기능을 교습, 분석 또는 평가할 목적으로 그 디자인을 실용품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디자인 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제1310조 등록의 출원

(a) 등록 출원의 시한：본 장 상의 보호는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이 그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b)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때：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이 어디에서든 디자인의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개 전시, 배포 또는 공개 제의 또는 판매된 때에 공표된 것이다.
(c) 디자인 소유자에 의한 출원：등록의 출원은 디자인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d) 출원서의 내용：등록의 출원서는 행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1) 디자이너의 이름과 주소
(2) 소유자가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 그의 이름과 주소
(3)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의 특정한 명칭
(4) 디자인이 공표되었고 그 날이 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그 최초 공표일
(5) 디자인이 실용품에 고정되었다는 확인, 그리고
(6) 기타 행정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
등록의 출원서는 그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진술하는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서가 없다고 해서 본 장에 의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e) 선서된 진술：등록을 위한 출원서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정식 허락을 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에 의한 선서 하의 진술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독창적이며 출원서에 적힌 디자이너에 의하여 창작되었다는 것
(2) 디자인이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전 소유권자에 의하여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3) 출원인이 본 장 상의 보호와 등록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
디자인이 제1306조에 서술된 디자인 표시를 부착하고 공표된 경우에, 그 진술은 또한 그 디자인 표시의 정확한 형태와 위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f) 오류의 효과：(1) 그의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추구되는, 본 조 상의 출원서에 적힌 실용품의 실용성에 대한 진술 또는 주장에 있어서의 오류는 본 장 상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동 디자이너를 누락하거나 공동 디자이너라고 주장하는 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는 그것이 사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등록의 효력, 또는 실제 소유권이나 디자인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제작된 디자인：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정규적인 고용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졌거나 디자인의 개별 창작자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출원서에서 그렇게 진술한 경우에, 디자인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고용자의 이름과 주소가 개별 디자이너의 그것 대신에 진술될 수 있다.
(h) 디자인의 그림에 의한 표현：등록 출원서에는, 출원서의 일부로 간주되는, 디자인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각을 가진, 디자인을 체화하고 있는 실용품의, 2부의 스케치나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을 첨부하여야 한다.
(i) 하나 이상의 실용품에 대한 디자인：디자인의 두드러진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다른 실용품에서와 같은 형태인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중의 하나에 대하여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실용품 모두에 대해서 보호된다. 그러나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등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j) 하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하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행정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같은 출원서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제1311조 외국에서의 선 출원일의 편익

사전에 미국의 시민인 소유자의 디자인이나 본 장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본 장상 규정된 것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는 외국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나 그의 대표자 또는 전 소유권자나 후 소유권자에 의한 미국에서의 디자인의 등록 출원은 그것이 그러한 외국에서의 출원이 제출된 최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었다면, 그 출원일에 미국에 제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제1312조 선서와 승인

(a) 총칙：본 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서와 승인은
(1)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A) 미국 내에서 법에 의하여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앞에서, 또는
(B)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 앞에서, 또는 그의 권한이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증명에 의하여 입증된, 관련 외국에서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앞에서, 그리고
(2) 그것이 선서와 승인이 행해진 주 또는 국가의 법에 따른 경우에도 유효하다.
(b) 선서에 대신한 서면 선언：(1) 행정관은 규칙으로 본 장에 따라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고, 법, 규칙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선서 하에 행해져야 할 것이 요구되는 서류가 행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형태의 서면 선언에 의하여 증명되어지고 그러한 선언이 달리 요구되어지는 선서의 대신이 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1)호 상의 서면 선언이 이용된 때에는 언제나 그러한 선언을 담고 있는 서류는, 거짓 진술은 형법 제100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이나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원이나 서류 또는 그에 의한 등록의 효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313조 출원의 심사와 등록 및 거절

(a) 디자인의 등록 결정, 등록：제1310조에 따른 적절한 형태로 등록 출원이 제출된 때에, 그리고 제1316조에 정해진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 행정관은 그 출원이 일견 본 장 상의 보호대상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관련되는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저작권청장은 그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본 항 상의 등록은 발행에 의하여 발표되어야 한다. 등록일은 그 발행일이다.
(b) 등록의 거절, 재심사：만일 행정관의 판단으로 등록 출원이 일견 본 장 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디자인에 관련된다면, 행정관은 출원인에게 등록을 거절하는 통지와 그 거절의 근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거절의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서면 요청으로 출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고려한 후에 행정관은 그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출원인에게 등록의 최종 거절 통지를 보내야 한다.
(c) 등록 취소 출원：본 장 상의 등록에 의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게 될 것으로 믿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제든지 그 디자인이 본 장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하에 등록을 취소할 것을 출원할 수 있다. 취소의 출원이 접수된 때에 행정관은 행정청의 기록에 나와 있는 디자인의 소유자에게 그러한 출원의 통지를 보내야 하고, 그 소유자는 그러한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에게 등록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관은 또한 규정으로 상대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이 만료된 후에 행정관이 취소를 주장하는 출원자가 그 디자인이 본 장상 보호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결정한 때에, 행정관은 그 등록을 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본 항 상의 취소는 발행에 의하여 발표되어야 하며 취소의 출원과 관련한 행정관의 최종결정의 통지가 출원자 및 그 기록의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본 항 상의 취소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패한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관은 그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1999. 11. 29. P.L. 106－113)

제1314조 등록의 증명

등록 증명서는 행정청의 날인 하에 미국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공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 증명서는 실용품의 명칭, 출원 제출일, 등록일 그리고 그 디자인이 공표된 날이 출원 제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표일을 기술하여야 하고, 디자인의 스케치나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의 복제물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진술이 출원서에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증명서에도 그 진술이 있어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어느 법원에서나 증명서에 진술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15조 발표와 색인의 발행

(a) 행정관의 발행：행정관은 등록 디자인과 디자인의 취소의 리스트와 색인을 발행하여야 하며, 판매 또는 기타 배포를 위하여 등록 디자인의 스케치 또는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을 또한 발행하여야 한다.
(b) 등록 디자인의 표현의 철：행정관은 등록 디자인의 스케치 또는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의 철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철은 행정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316조 수수료

행정관은 규정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적 기록의 편익을 고려하여 본 장 하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의 제출 및 기타 본 장의 관리에 관련되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1317조 규정

행정관은 본 장의 관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18조 기록의 복제물

누구든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 장과 관련된 행정청의 공적 기록의 공인 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19조 증명서 상의 오류 수정

행정관은 행정청의 실수로 발생한 등록 상의 오류를, 또는 행정청의 실수가 아닌 선의로 발생한 사무 또는 오타로 인한 오류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날인된 수정 증명서로 수정할 수 있다.

제1320조 소유권 및 이전

(a)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본 장 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은 디자이너, 사망한 디자이너 또는 법적 무능력자의 법적 대표자, 디자이너의 정규적인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창작한 고용인, 또는 디자이너나 고용인의 권리가 이전된 자에게 부여된다.
(b) 재산권의 이전：등록 디자인, 또는 등록이 출원되었거나 출원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은 소유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 문서에 의하여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될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c) 이전의 선서 또는 승인：제1312조 상의 선서 또는 승인은 (b)항 상의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의 실행의 일응의 증거이다.
(d) 이전의 등록：(b)항 상의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은 그것이 실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나중의 구매나 저당일 전에 행정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한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한 나중의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무효이다.

제1321조 침해에 대한 구제

(a) 총칙：디자인 소유자는 본 장 상의 디자인 등록증의 발행 후에 디자인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b) 등록 거절의 검토：(1) (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디자인의 소유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 장상 행정관의 디자인 등록의 최종 거절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그 디자인이 본 장 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본 장상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 디자인의 소유자는 본 장 상의 사법적 검토를 추구할 수 있다.
(A) 그 소유자가 디자인의 등록을 위하여 적절한 형태로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거절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수행한 경우
(B) 그 소유자가 소송이 개시된 지 10일 이내에 소송에서의 고소장의 사본을 행정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C) 피고가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침해가 될 행위를 저지른 경우.
(c) 소송에의 당사자로서의 행정관：행정관은 그의 뜻에 따라 고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출석함으로써 디자인 주장의 적격성의 문제에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관이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의 그 문제에 대해 결정할 관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d)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의 이용：본 장상 침해 분쟁의 당사자들은 행정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분쟁 또는 그의 일부 사안을 중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 결정을 행정관에게 알려야 하며, 중재 당사자들 간의 그러한 중재 결정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것이다. 중재 결정은 그러한 통지가 있기까지는 집행될 수 없다. 본 항의 어느 것도 제1313조 (c)항 상의 취소절차에서 어떤 디자인이 등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제1322조 금지명령

(a) 총칙：본 장 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본 장 상의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일시적인 제한 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에 의한 즉각적 구제를 포함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잘못 내려진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에 대한 손해배상：본 조 상 잘못 내려진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판매자 또는 배포자는 그러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의 원고에 대하여 소인을 가지며, 손실 이익, 재료의 비용, 신용(good will) 등의 손상과,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가 악의로 추구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액, 그리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아니한 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구제를 회복할 수 있다.

제1323조 침해에 대한 회복

(a) 손해배상：본 장 상의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 50,000달러 또는 복제물당 1달러 중 많은 액수까지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보상이어야지 징벌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전문가 증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침해자의 이익：(a)항에 정해진 구제 대신에 법원은 그가 침해자의 판매액이 합리적으로 원고의 디자인의 이용과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의 판매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원고에게 배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오로지 침해자의 판매액만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가 그러한 판매에 소요된 그의 비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c) 공소시효：(a)항 또는 (b)항 상의 구제는 원고의 제소일로부터 3년 이전에 저질러진 침해에 대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d) 변호사 비용：본 장 상의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e) 침해 물품 또는 기타 물품의 처리：법원은 모든 침해 물품과 그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도판, 주형, 원형, 모델, 또는 기타 수단을 폐기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기타 처리를 위하여 인도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24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본 장 상의 디자인 보호에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적절한 경우에, 본 장 상의 디자인의 등록과 그러한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행정관에게 법원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며, 행정관은 기록부에 적절한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1325조 사기로 취득한 등록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책임

누구든지 디자인 등록이 본 장 상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또는 사기적인 표시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 10,000달러 또는 그의 일부의 책임을 진다. 그 액수는 법원에 의하여 산정되어지는 피고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 피고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제1326조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

(a) 총칙：누구든지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조, 이용, 배포, 또는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본 장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디자인, 제1306조에 규정된 디자인 표시, 또는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을 내포하는 단어나 상징을 그 디자인이 그렇게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 표시, 적용,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자는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500달러 이내의 벌금에 처해진다.
(b) 민간인에 의한 소송：누구든지 (a)항에 규정된 벌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부과되는 벌금의 반은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주어지며 나머지는 미국 정부에게 주어진다.

제1327조 거짓 설명에 대한 벌금

누구든지 악의로 본 장 상의 디자인 등록을 획득할 목적으로 본 장상 획득 가능한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설명을 한 자는 50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본 장상 가질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은 몰수된다.

제1328조 재무부와 우체국에 의한 집행

(a) 재무부장관과 우체국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제1308조에 규정된 권리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물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그러한 배제를 추구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또는 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하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상의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을 받을 것.
(2) 관련된 디자인이 본 장상 보호되며, 그 물품의 수입이 본 장상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것.
(3) 물품의 유치 또는 배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보증증권을 공탁할 것.
(b) 압류와 몰수：제1308조에 규정된 권리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은 통관법을 위반하여 수입된 재산과 마찬가지로 압류와 몰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된 그러한 모든 물품들은 재무부장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지시된 바대로 각각 폐기된다. 다만, 수입자가 그의 행위가 법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한 경우에 그 물품은 수출국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

제1329조 디자인특허법과의 관계

어떤 제조 물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법상 디자인 특허가 부여된 경우에 본 장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는 종료된다.

제1330조 보통법 및 기타 권리의 존속

본 장의 어느 것도 다음을 무효화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본 장상 등록되지 아니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이용가능하거나 그에 의하여 보유된 보통법이나 기타의 권리 또는 구제, 또는
(2) 상표법상의 권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를 위하여 보호되는 권리.

제1331조 행정관, 행정청

제1332조 소급보호 배제

본 장 상의 보호는 본 장의 시행일 전에 제1310조 (b)항 상 공표된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이 법은 이 법 제101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법전 제17편 제118조, 제304조(b), 그리고 제8장의 규정은 이 법의 제정일에 시행된다.
제103조 이 법은 1978년 1월 1일 전에 공유에 처한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법전 제17편의 제106조에 규정된, 어떤 저작물을 음반에 복제하고 그 저작물의 음반을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들은 1909년 7월 1일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한 어떠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4조 1977년 12월 31일 당시에 존재하는, 제17편 제1조(e) 또는 제9조(b)에 따라, 또는 미국의 이전 저작권 법규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모든 선언은 대통령에 의해 종결, 중지, 또는 수정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105조 (a) (1) 제44편 제50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505조 복제 플레이트(duplicate plates)의 판매
인쇄청장은 인쇄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Printing)의 규정에 따라 정부 간행물의 인쇄에 사용되는 추가적인 또는 복제용의 연판(鉛版, stereotype)이나 전기판(electrotype)들을 신청자에게 조판, 금속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에 정부에 대하여 10퍼센트를 추가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금액 전부를 주문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제44편 제5장의 도입부에 있는 조문별 분석에서 제505조에 관계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505조 복제 플레이트의 판매
(b) 제44편 제211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제2117조가 된, 개정된 제44편 제2113조를 여기 <부록 Ⅶ>에 부분적으로 수록한다]
(c) 제28편 제1498조(b)에서 '제17편 제101조(b)'는 '제17편 제504조(c)'로 개정된다.
(d) 1954년 내국세법 제543조(a)(4)는 (그의 제2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함으로써 개정된다.
(e) 제39편 제3202조(a)는 (5)호를 삭제함으로써 개정된다. 제39편 제3206조는 (a)항에서 '(b)항과 (c)항'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b)항'을 삽입함으로써, 그리고 (c)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정된다. 제3206조(d)는 제3206조(c)로 한다.
(f) 제15편 제290조(e)의 (a)항은 '제8조'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제105조'를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g) 제2편 제131조는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납본'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저작권법에 따라 자료를 취득'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제106조 1978년 1월 1일 전에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당시의 제17편 제1조(e)의 강제허락 조항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계적으로 복제하기 위한 장치의 일부를 만든 사람은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 제115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강제허락을 득함이 없이 같은 기계적인 복제물을 체화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부분은 음반을 구성하며 동 제115조 규정에 기속된다.

제107조 1977년 12월 31일에 당시의 제17편 제22조 상 저작권이 존속중이거나 확보중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는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 제304조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기간 동안 보호되는 것으로 연장된다.

제108조 이 법 제101조에 의하여 개정된 제17편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통지 규정들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공개 배포된 모든 복제물 또는 음반에 적용된다. 그러나, 1978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 1977년 12월 31일 후에 공개 배포된 복제물에 대해서는 1977년 12월 31일 당시의 또는 이 법 제101조에 의하여 개정된 제17편의 통지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09조 1978년 1월 1일 전에 저작권청에 필요한 납본과 출원 그리고 수수료를 접수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 등록과 1978년 1월 1일 전에 저작권청에 접수한 저작권 양도 및 기타 문서의 등록은 1977년 12월 31일 당시의 제17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10조 1977년 12월 31일 당시의 제17편 제4조의 요구 및 벌칙 조항들은 당일 이전에 저작권 표시를 하고 발행함으로써 저작권을 부여받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동 조의 요건에 따라 그 날 후에 이루어진 납본과 등록은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11조 미국 법전 제18편 제23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현행 제18편 제2318조를 관련 형사 규정과 함께 <부록 Ⅶ>에 수록한다]

제112조 1978년 1월 1일 전에 제17편상 발생하는 모든 소인(訴因)은 그 소인이 발생한 당시의 제17편의 적용을 받는다.

제113조 (a) 의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라 한다)로 알려진 하나의 도서관을 의회도서관 내에 설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보존소의 목적은 미국 국민의 유산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저작권 침해를 부추기거나 야기함이 없이 역사가와 학자들에게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도서관장은 이해단체 및 개인들과 협의한 후에, 다음의 발행 또는 미발행 복제물 및 음반을 포함하여,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공공 또는 문화적 이익, 역사적 중요성, 인지적 가치, 또는 기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미국 내에서 그리고 기타의 국가에서 공중에게 송신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음반을 결정하여 기록보존소에 보존해야 한다.
(A) 이 법의 제101조에 의하여 개정된 제17편 제407조 및 제408조에 따라 획득된 것
(B) 의회도서관의 기존 소장물로부터 이전된 것, 그리고
(C) 기타 도서관, 기록보존소, 조직,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기증되거나 교환된 것, 그리고
(D) 그 소유자로부터 구매한 것.
(2) 도서관장은 기록보존소의 소장품에 대한 적절한 카탈로그와 색인을 유지하고 발행하여야 하며, 소장품을 이 조항에 규정된 조건 하에 연구와 조사를 위해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b)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정규 뉴스방송이나 뉴스 이벤트에 대한 현장 방송인 송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리고 도서관장이 규정에 의해 지시하는 표준과 조건에 따라 다음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1) 보존이나 보안의 목적을 위해 또는 이 항 (3)호의 조건 하의 배포를 위해 같거나 다른 유형적인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의 고정물을 복제하는 것,
(2) 대상에 따라 그러한 복제물의 일부를 요약하거나 기타 수정함이 없이 편집하거나 이 항 (1)호의 목적을 위해 당해 편집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3) 이 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을 단지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의 복제나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A)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대여함으로써, 그리고 (B) 이 법의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 제10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납본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것.
(c) 도서관장 또는 이 조의 권한을 받은 도서관의 직원은 도서관장이나 그 직원이 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침해행위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 다른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느 것도 제17편이나 이 조에 의해 허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또는 제17편이나 이 조에 따라 행위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 하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 이 조는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기록보존소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할 것을 허락한다.

제115조 이 법 제101조에 의해 개정된 제17편의 어느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도 이 편의 다른 부분의 타당성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록 Ⅱ> 1988년 베른협약이행법

제2조 선언
의회는 다음을 선언한다.
(1) 19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서명된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그에 대한 모든 법, 의정서, 그리고 개정(이하 이 법에서는 '베른협약'이라 한다)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상 자동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한다.
(2) 베른협약상 미국의 의무는 적절한 국내법에 따라서만 이행된다.
(3) 이 법에 의한 개정은 이 법의 시행일 당시의 법과 함께 베른 협약에 가입함에 있어서의 미국의 의무를 충족하며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이익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인정되거나 창조되지 아니한다.

제3조 베른협약의 해석
(a) 국내법과의 관계：베른협약 규정들은,
(1) 이 법에 의해 개정된 제17편, 그리고 보통법을 포함하여 연방 또는 주법의 기타 관련 규정하에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2) 베른협약 그 자체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는 집행될 수 없다.
(b) 영향받지 아니하는 특정한 권리들－베른협약 규정들, 그에 대한 미국의 가입,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의무의 충족은 연방법, 주법, 또는 보통법 하에서 주장되는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의 다음의 어떠한 권리도 확장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1)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또는
(2)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저작물의 어떠한 왜곡, 훼절, 또는 기타 수정이나 저작물에 관련된 명예훼손적 행위에 반대한 권리.

제12조 공유저작물
이 법에 의해 개정된 미국 법전 제17편은 미국 내에서 공유에 있는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일：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효력
(a) 시행일：이 법과 이 법에 의한 개정은 (미국 법전 제17편 제101조에 규정된) 베른협약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된다.
(b)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효력：이 법의 시행일 전에 미국 법전 제17편 하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소인도 소인이 발생한 때에 효력이 있는 동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록 Ⅲ>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

제2조 정의
이 법의 목적상
(1) GATT 1947, GATT 1994：
(A) GATT 1947：'GATT 1947'이란 무역과 고용에 관한 유엔총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의 결론에서 채택된 최종안에 부속된, WTO 협정의 시행일 전에 시행된 법적 문서에 의해 나중에 조정, 개정, 또는 수정된, 1947년 10월 30일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B) GATT 1994：'GATT 1994'란 WTO 협정에 부속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2) HTS：'HTS'란 미국의 조정된 관세양허표를 말한다.
(3) 국제무역위원회：'국제무역위원회'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를 말한다.
(4) 다자간무역협정：'다자간무역협정'이란 이 법 제101조(d)에 서술된 협정을 말한다(동 조 (17)호나 (18)호에 서술된 협정 제외).
(5) 스케줄 XX：'스케줄 XX'란 미국이 GATT 1994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시킨 스케줄 XX를 말한다.
(6) 무역대표부：'무역대표부'란 미국 무역대표부를 말한다.
(7) 우루과이라운드협정：'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란 제101조(a)(1) 하에 의회에 의해 승인된 협정을 말한다.
(8) 세계무역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와 'WTO'란 WTO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9) WTO 협정：'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시행된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을 말한다.
(10) WTO 회원과 WTO 회원국：'WTO 회원'과 'WTO 회원국'이란 미국이 그에 대하여 WTO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 또는 별개의 관세구역(WTO 협정 제?조의 의미상)을 말한다.

제101조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승인과 시행
(a) 협정의 승인과 행정조치선언：1988년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에 관한 법률(19 U.S.C. 2903) 제1103조와 1974년 무역법(19 U.S.C. 2191) 제151조에 따라, 의회는 다음을 승인한다.
(1) 1994년 4월 15일에 시행되고, 1994년 9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할 하에 다자간무역협상의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인 (d)항에 서술된 무역협정, 그리고
(2) 1994년 9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행정조치선언.
(b) 시행：WTO 협정 제ⅩⅣ조에 따라 그러한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협정 하에서 미국의 충분한 편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충분한 숫자의 외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의무를 수용했다고 판단하는 때에,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수용하고 WTO 협정 제ⅩⅢ조를 시행할 수 있다.
(c) 예산지출의 승인：WTO 지출의 미국 지분의 지불에 필요한 총액을 매년 예산지출할 것이 승인된다.
(d) 이 법이 적용되는 무역협정들：(a)항은 WTO 협정과 동 협정에 부속된 다음 협정들에 적용된다.
(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농업협정
(3) 위생과 식물위생조치(Phytosanitary Measures)의 적용에 관한 협정
(4) 직물 및 의류에 관한 협정
(5)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199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8) 199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Ⅶ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9)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10) 출처의 규칙에 관한 협정
(11) 수입면허절차에 관한 협정
(1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3)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14)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6)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17)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18) 국제 쇠고기 협정

제102조 협정들의 미국법 및 주법과의 관계
(a) 협정들의 미국법과의 관계：
(1) 상충되는 경우 미국법의 우선：미국의 어떠한 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어떤 규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규정의 적용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해석：이 법의 어느 것도 다음의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다음에 관련된 법을 포함해서, 미국의 어떠한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것
(i)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ii) 환경의 보호, 또는
(iii) 노동자 안전, 또는
(B) 이 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포함해서, 미국의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
(b) 협정들의 주법과의 관계：
(1) 연방주의 협의：
(A) 총칙：이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은 1984년 무역 및 관세법(19 U.S.C. 2114c(2)(A))의 제306조(c)(2)(A) 하에 설립된 무역에 관한 정부간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의 법과 관행을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B) 연방주의 협의절차：무역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 내에 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관련된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연방주의 협의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연방주 협상절차는 그에 따라 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i) 주들은 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ii) 주들은 (i)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와 의견을 무역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iii) 무역대표는 (i)에 언급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함에 있어 (ii)에 따라 주들로부터 접수된 정보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방자문위원회법(5 U.S.C. App.)은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연방주 협의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WTO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연방주 협조：
(i) WTO 회원국이 주의 법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어느 것에 있어서 미국이 수용한 의무에 어긋나는 문제에 관하여, 제101조(d)(16)에 언급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양해 제4조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무역대표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주 지사 또는 그가 지명한 자와, 협의의 대상이 된 법을 관할하는 선임 법률 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 그러한 협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무역대표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주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에 많은 주가 관련된 경우에, 무역대표는 그들 주에 의해 결정된, 당해 주들의 적절한 대표 그룹과 협의할 수 있다.
(iii) 무역대표는 당해 주가 그 문제에 관한 협의의 각 단계에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각 단계에 미국 입장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 대표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I) 당해 주에게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거나, 그 문제에 관한 분쟁해결 패널의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WTO 회원국의 결정이 통보된 지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II) 당해 주에게 그 문제에 관한 협의나, 패널이나 항소심의 절차에서 미국에 의한 서면 또는 구두 설명을 위한 사실 정보나 주장의 준비에 있어서 무역대표에게 조언하거나 그를 도와줄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iv) 분쟁해결 패널이나 항소심이 어떤 주의 법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경우에, 무역대표는 패널이나 항소심 보고에 대하여 상호 납득할수 있는 대응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당해 주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개발하는 데 당해 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D) 외국 지방정부의 법에 관한 협의에 관련한 주에의 통지：
(i) (ii)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역대표는 다른 WTO 회원국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관한 분쟁해결 양해의 제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 문제에 관한 각 주의 적절한 대표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ii) 긴급한 상황에서는 (i)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무역대표는 (i)에 언급한 협의의 요청을 한 지 3일 이내에 각 주의 적절한 대표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법률의 협정위배심사：
(A) 총칙：미국(역자주：주와의 관계에서 미국이란 연방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그러한 법이나 적용이 무효임을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를 제외하고, 어떠한 주법이나 그러한 주법의 적용도 그 규정이나 적용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어느 것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무효로 선언될 수 없다.
(B) 소송 절차：미국에 의해 어떤 주 또는 그의 하부조직에 대해 제기된, (A)에 서술된 어떠한 소송에서도
(i) 주법 또는 주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에 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따라 소집된 분쟁해결 패널 또는 항소심의 보고서는 기속적이거나 또는 달리 일치된 복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ii) 미국은 그 법이 소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그 법의 적용이 문제의 협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iii) 그의 이익이 소송에서 침해되거나 방해될 수 있는 어떠한 주도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개입하는 주의 법과 관련된 주장이나 반대주장을 포함시키기 위해 그의 변론을 개정할 수 있다.
(iv) 무효로 선언된 어떠한 주법도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그 결정에 대한 재량적 검토를 포함한 모든 항소가 마감되기 전에는 그의 적용이 무효라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C) 의회위원회들에의 보고：미국이 (A)에 서술된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무역대표는 하원 운영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예정된 소송을 설명하는 것,
(ii) 당해 주의 문제를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무역대표에 의한 노력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iii) 주법이 분쟁해결 양해에 따른 협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무역대표가 그 문제와 관련해 (1)(C)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보고서의 제출 이후에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무역대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이전의 선고에서 언급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주법의 정의：이 항의 목적상
(A) '주법'이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주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모든 법, 그리고
(ii) 보험사업을 규제하거나 그에 세금을 매기는 주법, 그리고
(B) '분쟁해결 패널'과 '상소심'이란 용어는 제121조에서 이들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c) 사적인 구제와 관련한 협약의 효력：
(1) 제한：미국 이외의 누구라도
(A) 우루과이라운드협약의 어느 것 하에서 또는 그러한 협약의 의회의 승인의 결과에 의하여 소인을 가지거나 항변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는
(B) 법의 어느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그러한 협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미국의 어느 부처, 기관, 또는 기타 기관,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도전할 수 없다.
(2) 의회의 의도：미국 이외의 누구라도 주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어느 것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음에 근거하여, 주법의 적용에 대해 항변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어느 것에 따른 또는 그와 관련한 어떠한 소인이나 항변에 대해서도 (1)을 통해 그 분야를 장악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다.
(A) 그러한 협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에 의하여 획득된 판결에 근거하여, 또는
(B) 기타 다른 근거에 의하여.
(d) 행정조치 선언：제101조(a)에 따라 의회에 의하여 승인된 행정조치 선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그러한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권위 있는 표현으로 간주된다.

제103조 시행을 감안한 시행조치, 규제
(a) 시행조치：이 법의 제정일 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어느 것이 미국에 대해 시행되는 날에 시행되는 이 법의 어떠한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수정이 그 날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조치의 경우에,
(1) 대통령은 그러한 조치를 선언할 수 있으며,
(2) 미국 정부의 적절한 다른 공무원은 그러한 규제를 발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이나 규제는 선언이나 규제가 관계되는 협정이 미국에서 시행되는 날 이전에 시행될 수 없다.
(b) 규제：제101조(d) (7), (12), 또는 (13)에 서술된 협정을 집행하기 위해 제101조(a)에 따라 승인된 행정조치선언에서 제안된 어떠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적절한 잠정 규제는 협정이 미국에 대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해져야 한다.

<부록 Ⅳ>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6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배치도)
제35조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
회원국은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제2조 내지 제7조(제6조 제3항은 제외), 제12조 및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 협정에서는 '배치설계'라 한다)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고 또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
제36조 보호의 범위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의 행위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즉 보호되는 배치설계,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포함된 집적회로 또는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계속 포함하는 집적회로를 내장한 제품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수입, 판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다.

제37조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위의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동 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는 자가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을 취득할 때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회원국도 동 행위의 수행을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자가 배치설계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통고를 받은 후에도 그가 재고품 및 통보시점 이전에 주문된 것에 대하여 행위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배치설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협상에 따른 사용허락 하에서 지불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제31조의 (a)항 내지 (k)항에 규정된 조건은 배치설계의 강제실시권의 경우, 또는 권리자의 승인 없는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위한 배치설계의 사용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38조 보호기간
1. 보호의 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는 회원국 내에서의 배치설계의 보호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또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2. 보호의 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 내에서 배치설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10년 이상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보호가 배치설계 창작 후 15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조 약칭
이 법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편 WIPO 조약들의 이행
제101조 약칭
본 편은 '1998년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이행법'이라 한다.

제104조 저작권법과 개정안이 전자상거래와 기술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평가
(a) 저작권청장 및 통신·정보차관보에 의한 평가：저작권청장 및 정보·통신차관보는 합동으로 다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본 편에 의한 개정과 전자상거래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미국 법전 제17편 제109조 및 제117조의 운영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2) 기존의 기술 및 출현하는 기술과 미국 법전 제17편 제109조 및 제117조의 운영과의 관계.
(b) 의회에의 보고：저작권청장과 상무부 정보·통신차관보는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청장 및 차관보의 입법 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a)항에 따라 수행된 평가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시행일
(a) 총칙：본 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편과 본 편에 의한 수정은 본 법의 제정일로부터 시행된다.
(b) 특정한 국제협약에 관련된 수정：(1) 다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이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시행된다.
(A) 본 법 제102조 (a)항 (4)호에 의하여 수정된, 저작권법 제101조에 포함된 '국제협약'의 정의의 (5)호.
(B) 본 법 제102조 (a)항 (6)호에 의한 수정.
(C) 본 법 제102조 (c)항 (1)호에 의하여 수정된, 저작권법 제104조의 A (h)항 (1)호의 (C).
(D) 본 법 제102조 (c)항 (2)호에 의하여 수정된, 저작권법 제104조의 A (h)항 (3)호의 (C).
(2) 다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이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시행된다.
(A) 본 법 제102조 (a)항 (4)호에 의하여 수정된, 저작권법 제101조에 포함된 '국제협약'의 정의의 (6)호.
(B) 본 법 제102조 (a)항 (7)호에 의한 수정.
(C) 본 법 제102조 (b)항 (2)호에 의한 수정.
(D) 본 법 제102조 (c)항 (1)호에 의하여 수정된, 저작권법 제104조의 A (h)항 (1)호의 (D).
(E) 본 법 제102조 (c)항 (2)호에 의하여 수정된, 저작권법 제104조의 A (h)항 (3)호의 (D).
(F) 본 법 제102조 (c)항 (3)호에 의한 수정.

제2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제201조 약칭
본 편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이라 한다.

제203조 시행일
본 편과 본 편에 의한 수정은 본 법의 제정일에 시행된다.

제4편 다양한 규정들
제401조 특허청장과 저작권청장에 관련된 규정들
(a) 보수：(1) 미국 법전 제35편 제3조(d)는 '상무부 차관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을 삭제하고, '미국 법전 제5편 제5편 제5314조 상의 관리 서열 3등급에 대한 율의'를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3) 미국 법전 제5314조는 그 끝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상무부차관보이자 특허청장'
'저작권청장'

제403조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 원격 교육
(a) 저작권청장에 의한 건의안：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자, 비영리 교육기관 및 비영리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대표들과의 협의 후에,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의 수요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형 디지털 네트워크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원격 교육을 진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의에는 앞 문장에 서술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저작권청장이 생각하는 입법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요소들：(a)항 상의 건의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면책을 위한 요구,
(2) 원격 교육 면책 하에 포함되어야 할 저작물의 범주,
(3) 원격 교육 면책 하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양적 제한의 정도,
(4) 원격 교육 면책의 수혜자격을 가져야 하는 당사자,
(5) 원격 교육 면책 하에 원격 교육자료의 적격 수신자로 지정되어야 할 당사자,
(6) 저작권법 제110조 (2)호에 규정된 면책을 포함하여, 원격 교육 면책을 위한 적격성의 조건으로서, 기술적 능력의 발전을 감안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에의 허락받지 않은 접근 및 이용 또는 보유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기술조치가 강구될 수 있는지 또는 강구되어야 하는지와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기술조치가 가능한지 또는 그래야 하는지,
(7) 대화형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교육에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원격 교육 면책을 위한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8) 저작권청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화형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교육과 관련된 기타 이슈.

제405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 일시적 녹음·녹화
(a)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5) 본 조 (f)항 (1)호에서 '2000년'을 '2001년'으로 수정한 것은 1995년 녹음물에 있어서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의 일부로서 입법되어졌던 것으로 간주되며, 그 법의 시행일에 시행된, 이용료 지불의 결정을 위한 저작권법 제114조 (f)항 (1)호 상의 절차 통지의 공표는 그 법의 시행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6) 본 항에 의한 수정은 저작권법 제114조의 (c)항, (d)항 (4)호 및 (i)항을 포함하여 동 조에 의하여 유보된 권리를 무효화, 제한 또는 기타 손상하지 아니한다.
(c) 영향받지 아니하는 저작권법 제112조 (a)항의 범위：본 조 또는 본 조에 의한 수정의 어느 것도 저작권법 제112조 (a)항의 범위나 그에 의한 면책에 대한 어떤 사람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6조 영상저작물에 있어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의 인수
(a) 총칙：미국 법전 제28편 제6부는 그 끝에 다음의 새로운 장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제180장 특정한 계약상의 의무의 인수
제4001조 영상저작물에 있어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의 인수
(a) 의무의 인수：(1) 미국법상 협상되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영화에 대한 미국법 상의 저작권 이전의 경우에 ('저작권의 이전' 및 '영화'는 제17편 제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그 이전이 본 장의 시행일 이후에 이행되고 공연권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이전 문서는 단체교섭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이전되는 저작권에 적용가능한 인수협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피이전인은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각 인수 협약상 그 이전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이전된 권리의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잔여분을 지불하고 관련된 통지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와 구제가 적용가능한 단체교섭 협약에 규정된 바대로, 그러한 각 인수협약 상의 구제를 하여야 한다.
(A) 피이전인이 이전 시에 그러한 단체교섭 협약이 그 영화에 적용되거나 적용되게 될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B) 단체교섭 협약상 이전인에 대한 중재 결정을 확인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이전인이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지 90일 이내에 결정을 만족시킬 만한 재정적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2) (1)호 (A)의 목적상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었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A) 단체교섭 협약이 그 영화에 적용되거나 적용되게 될 것이라는 실제 지식.
(B) (i) 제17편 제205조 상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문서의 등록(recordation)으로부터의, 또는 관련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개방된 사이트가 그 정보에 접근한 날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 그 영화를 그 노동단체와의 단체교섭 협약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정보의 공표로부터의 단체교섭 협약이 그 영화에 적용되거나 적용되게 될 것이라는 의제 지식.
(ii) (i)는 오로지 (a)항 (1)호에서 언급된 이전이 다음의 시기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I) 영화가 완성된 후, 또는
(II) 영화가 완성되기 전 그리고,
(aa) 제17편 제408조 상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기 18개월 이전, 또는
(bb) 그러한 출원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가 미국에서 최초 공표되기 전 18개월 이내.
(C) 그로부터 단체교섭 협약이 영화에 적용되거나 적용되게 될 것이 명백한, 특정한 이전과 관련된 다른 사실이나 정황의 인지.
(b) 공연권 이전의 배제 범위：본 조의 목적상,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공연권에 국한된 이전에 대한 (a)항 상의 배제는 지상파 방송국이나 케이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편성자가, 영화를 자신의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또는 방송국에서 상영함으로써, 또는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또는 방송국에서 중계되는 상영의 송신을 시작함으로써 영화의 상영자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그 방송국, 케이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편성자에 대한 이전을 포함한다. 지상파 방송국이나 케이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편성자가 또는 기타 피이전인이 동시에 영화의 배포자 또는 제작자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배제는 그러한 기능에 관여하는 한 그 피이전인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 담보권 부여를 위한 배제：(a)항은 다음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오로지 양도저당(mortgage), 저당(hypothecation), 또는 기타의 담보권으로만 구성되는 저작권의 이전, 또는
(2)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구제를 통한 이전을 포함하여 담보권자의 권한에 의한 또는 그 권한 하의 또는 후속 피이전인에 의한, (1)호에 서술된 담보권에 의하여 확보된 저작권의 후속 이전.
(d) 선의의 분쟁 진행중의 연기：(a)항 (1)호에 의하여 동 항 상의 의무가 부과된 피이전인은 노동조합과 선 이전인 간에 선의의 분쟁의 결과에 종속되는 그러한 의무의 실행을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연기는 적용가능한 단체교섭 협약상 노동조합의 청구액의 이자의 지불기한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e) 사적인 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의무의 범위：본 조의 어느 것도 본 조에 언급된 단체교섭 협약 또는 인수협약 상의 개인의 권리, 의무, 또는 구제를 확장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f) 통지의 실패：(a)항 상의 이전인이 (a)항 상의 피이전인에게 이전 문서를 집행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단체교섭 의무를 통지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오로지 (a)항 (1)호 (B)에 의하여 (a)항이 피이전인에게 적용가능한 경우에, 이전인은 통지의 실패의 결과로 피이전인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이전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g) 분쟁의 결정과 권리：(a)항 내지 (f)항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연방 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어느 당사자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비용 전액의 회복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비용의 일부로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
(h) 연구：회계검사원장은 저작권청장과의 협의 하에 본 조의 근원이 된 영화산업의 여건과 본 조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장은 그 연구의 결과를 본 장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7조 시행일
본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편 법전과 본 편 법전에 의한 수정은 이 법의 제정일에 시행된다.

제5편 특정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제501조 약칭
본 법은 '선체 디자인 보호법'이라 한다.

제503조 관련 규정의 수정
(b) 디자인 소송에 대한 연방지구법원의 관할：미국 법전 제28편 제1338조(c)는 '제17편' 다음에 '및 제17편 제13장 상의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들'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2) (A) 미국 법전 제28편 제1338조의 조 제목은 '마스크 저작물' 앞에 '디자인,'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B) 미국 법전 제28편 제85장의 도입부에 있는 조 목차에서 제1338조에 관련된 항목은 '마스크 저작물' 다음에 '디자인,'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c) 디자인 소송을 제기할 장소：(1) 미국 법전 제28편 제1400조(a)는 '마스크 저작물' 다음에 '디자인,'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2) 미국 법전 제28편 제1400조의 조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특허와 저작권, 마스크 저작물, 그리고 디자인
(3) 미국 법전 제28편 제87장의 도입부의 조 목차에서 제1400조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400. 특허와 저작권, 마스크 저작물, 그리고 디자인.
(d)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미국 법전 제28편 제1498조(e)는 '제17편' 다음에 '및 제17편 제13장 상의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제504조 이 편의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
(a) 총칙：이 법의 시행일 1년 이후 2년 이내에 저작권청장과 특허청장은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본 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공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고려사항：(a)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청장과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 편에 의한 수정이 선체 디자인의 침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정도,
(2) 본 편에 의하여 추가된, 저작권법 제13장에 규정된 등록이 이용되는 정도,
(3) 본 편에 의한 수정에 의하여 새로운 선체 디자인의 창작이 진작되는 정도,
(4) 본 편에 의한 수정이 그러한 수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체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5) 저작권청장과 특허청장이 (a)항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다른 고려사항들.

제505조 시행일
제502조 및 제503조에 의한 수정은 본 법의 제정일로부터 시행되며 그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본 편에 의하여 추가된, 저작권법 제13장에 기초한 소인은 그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될 수 없다.

<부록 Ⅵ>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

1998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이행법, Pub. L. No. 105-304, 112 Stat. 2861은 제101조로부터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삭제된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경우에 그 저작물은 베른협약 저작물이 된다.
(1) 미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1인 이상이 베른협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1인 이상이 최초발행일에 베른협약 당사국 국민인 경우,
(2) 저작물이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또는 베른협약 당사국과 베른협약 비당사국 내에서 동시에 최초로 발행된 경우,
(3)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A) 저작자 1인 이상이 법인인 때에는 그 저작자가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B) 저작자 1인 이상이 개인인 때에는 그 저작자가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주소 또는 상시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4)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일부가 된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인 때에는,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또는
(5) 건물에 구현된 건축저작물인 때에는, 그러한 건물이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건립된 경우,
⑴호의 적용에 있어서 베른협약 당사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시거소를 두고 있는 저작자는 그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⑵호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물의 발행일이 다른 발행일의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은 2개 국 이상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8편 범죄와 형사소송법
제1부 범죄
제113장 장물
제2318조 음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문서 또는 포장, 그리고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의 위조 라벨의 불법거래(trafficking)와 위조된 컴퓨터프로그램 문서나 포장의 불법거래.
(a) 본 조의 (c)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에서고, 고의적으로 음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서 또는 포장의 복제물, 또는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에 첨부되거나 첨부될 목적으로 디자인된 위조 라벨을 불법거래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본 조의 (c)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에서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고의적으로 불법거래한 사람은 누구나 이 편에 따른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b) 본 조 상
(1) '위조 라벨'이란 용어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식별 라벨이나 컨테이너를 말한다.
(2) '불법거래'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송, 이전, 기타 처리하거나 그렇게 수송, 이전, 기타 처리할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3) '복제물,' '음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시청각저작물'이란 용어는 각각 제17편 제101조(정의와 관련된)에서 이들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c) 본 조 (a)항에 언급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가 미국의 특별한 해상 및 지상 영토 내에서 또는 미국의 (제49편 제46501조에 규정된) 특별한 항공기 내에서 저질러진 경우,
(2) 우편, 또는 주 사이의 어떤 시설 또는 무역이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려 한 경우,
(3) 위조 라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서 또는 포장의 복제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반에 부착되거나 포함되는 경우나 그에 부착되거나 포함되기 위해 디자인된 경우, 또는
(4) 컴퓨터프로그램의 위조된 문서나 포장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d) 어떤 사람이 (a)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된 때에는, 법원은 그의 판결에서 처벌에 부가하여 모든 위조 라벨과 위조 라벨이 부착되거나 그러한 라벨이 부착되려 했던 모든 물품의 몰수와 파기 또는 기타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e) 이 편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법전 제17편 제509조의 모든 규정은 (a)항의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제2319조 저작권의 형사적 침해
(a) 제17편 제506조(a)(형사적 침해와 관련된)를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본 조 (b)항과 (c)항에 규정된 바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은 제17편이나 기타의 법의 규정에 부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b) 제17편 제506조(a)(1) 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1) 그 위반이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180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최소한 10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 또는 배포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본 편에 규정된 양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2) 그 위반이 (1)항 상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 편에 규정된 양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그리고
(3)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 편에 규정된 양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c) 미국 법전 제17편 제506조(a)(2) 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1) 그 위반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최소한 10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 또는 배포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본 편에 규정된 양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2) 그 위반이 (1)항 상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 편에 규정된 양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그리고
(3) 그 위반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 또는 배포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본 편에 규정된 양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d) (1) 연방형사소송규칙 제32조(c)에 따라 선고전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범죄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를 포함하여,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손실의 정도와 범위를 적시하는 피해 효과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조사관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2) 피해 효과 진술의 제출이 허용된 사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범죄 관련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당한 저작물의 생산자와 판매자,
(B) 그러한 저작물에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C) 그러한 생산자, 판매자, 소유자의 법적 대표자.
(e) 본 조 상
(1) '음반'과 '복제물'이란 용어는 각각 제17편 제101조(정의와 관련된)에서 이들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2) '복제'와 '배포'라는 용어는 각각 제17편의 제107조 내지 제120조에 의해 제한된 바대로의 제106조(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관련된)의 (1) 및 (3) 상의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제2319조A 생음악 실연의 녹음물 및 뮤직 비디오로의 허락받지 않은 고정 및 불법거래
(a) 범죄：누구라도 관련된 실연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음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편에 규정된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또는 그 범죄가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것일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본 편에 규정된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
(1) 생음악 실연의 소리나 소리와 이미지를 복제물이나 음반에 고정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고정물로부터 그러한 실연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는 것,
(2) 생음악 실연의 소리나 소리와 이미지를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기타 전달하는 것, 또는
(3) 그 복제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는가에 관계 없이,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거나 배포 청약, 판매 또는 판매 청약, 대여 또는 대여 청약, 또는 불법거래하는 것.
(b) 몰수와 파기：어떤 사람이 (a)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된 때에는, 법원은 위반에 의해 제조된 복제물이나 음반은 물론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제조에 수단으로 사용된 플레이트, 몰드, 원반, 마스터, 테이프, 그리고 네거티브 필름의 몰수와 파기를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또한 그의 재량으로 범죄에서 그 장비가 사용되는 성격, 범위, 그리고 비중을 고려하여,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복제될 수 있는 다른 장비의 몰수와 파기를 명할 수 있다.
(c) 압류와 몰수：생음악 실연의 소리나 소리와 이미지의 복제물이나 음반이 관련 실연자의 동의 없이 미국 밖에서 고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은 통관법을 위반하여 수입된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압류와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재무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의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에 실연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생음악 실연의 소리나 소리와 이미지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인 것으로 보이는 복제물이나 음반의 수입을 통지해 주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본 항의 수행을 위한 규정을 발하여야 한다.
(d) 피해 효과 진술：
(1) 연방형사소송규칙 제32조(c)에 따라 선고전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범죄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를 포함하여,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손실의 정도와 범위를 적시하는 피해 효과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조사관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2) 피해 효과 진술의 제출이 허용된 사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범죄 관련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당한 저작물의 생산자와 판매자,
(B) 그러한 저작물에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C) 그러한 생산자, 판매자, 소유자의 법적 대표자.
(e) 정의：본 조 상
(1) '복제물,' '고정된,' '음악저작물,' '음반,' '복제,' '녹음물,' 그리고 '송신'이란 용어는 제17편의 의미 내에서의 이들 용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2) '불법거래'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수송, 이전, 기타 처리하거나 수송, 이전, 기타 처리할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f) 적용범위：본 조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의 제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제28편 사법부 및 사법절차
제Ⅳ부 재판관할 및 장소
제85장 지구법원, 재판관할
제1338조 특허, 식물다양성보호, 저작권, 마스크 저작물, 상표, 그리고 부정경쟁
(a) 지구법원은 특허, 식물다양성보호, 저작권 그리고 상표와 관련된 의회의 모든 법 하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최초관할권을 가진다. 그러한 관할권은 특허, 식물다양성보호 그리고 저작권 사건에 있어서의 주의 법원을 배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b) 지구법원은 그것이 저작권, 특허, 식물다양성보호 또는 상표법 하에서의 실질적이고 관련 있는 권리와 결합된 경우에 부정경쟁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민사소송의 최초관할권을 가진다.
(c) (a)항과 (b)항은 동항들이 저작권에 적용되는 만큼 제17편 제9장 상의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 적용된다.

제91장 미국 연방청구법원
제1498조 특허와 저작권 사건
(b) 이제부터,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미국에 의해, 미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일하고 정부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계약자, 하도급자, 또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언제나 그러한 침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은, 미국 법전 제17편 제504조(c)에 규정된 최소한의 법정 손해배상을 포함해 그러한 침해에 대한 손해의 합리적인 그리고 완전한 보상의 회복을 위해 연방청구법원에 미국에 대한,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이어야 한다. 정부 공무원은 그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부에 의한 사용을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유인할 위치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에 따라 정부에 대한 소송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본 항은 저작물이 그 공무원의 공무의 일부로서 작성되거나, 그 작성에 정부의 시간, 자료, 또는 시설이 사용된 경우에 정부에 고용되어 있거나 봉사중인 사람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나 그 저작권의 양수자에게 소송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미국에 대한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미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주무 기업이나 정부의 주무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각각 저작권자와 그러한 침해로 인해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 완전한 해결과 타협으로서 협약을 체결하고 가용재원 없이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 저작권 침해가 고소 또는 소송에서의 침해에 대한 반소(反訴)가 제출되기 3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 또는 미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이 서면 보상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부가 청원자에게 그의 청원이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한 날까지는, 소송이 그 통지를 발송한 날 이전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c) 본 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 본 조의 (b)항과 (c)항은 동 항들이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7편 제9장 상의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도 적용된다.

제44편 정부 인쇄 및 발행
제21장 국가 기록보존 및 관리
제2117조 책임의 제한
편지 또는 기타 지적인 생산물(특허받은 자료,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발행된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 등록된 미발행된 저작물을 제외하고)이 기록보관인의 보관이나 점유에 들어온 경우에 미국 또는 그의 직원은 전시, 열람, 조사연구, 복제,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한 것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또는 유사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