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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물의 객체 및 범위	제101조 정의 제102조 저작권의 객체 : 일반 제103조 저작권의 객체 : 편집물 및 2차적 저작물 제104조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국적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6조의 A 저작자의 귀속권 및 동일성 유지권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대한 효력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2차 송신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일시적 기록물 제113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음반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강제 허락 제116조 주화투입식 전축에 의한, 공연에 관련한 협의 이용허락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물의 사용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家庭)시청을 위한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2장 저작권의 소유 및 이전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제202조 대상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제203조 저작자에 의해 허용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료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제205조 이전 및 기타 문서의 등록
제3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 적용 제302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제303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그전에 발행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제304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존속중인 저작권 제305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종료일
제4장 저작권 표시, 납본 및 등록	제401조 저작권 표시 :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복제물 제402조 저작권 표시 : 녹음물의 음반 제403조 저작권 표시 : 미국 정부 저작물을 수록한 발행물 제404조 저작권 표시 : 집합저작물에 대한 기여분 제405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표시의 생략 제406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성명 또는 날짜상의 오류 제407조 의회 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 제408조 저작권 등록 일반 제409조 저작권 등록 신청 제410조 청구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급
제5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501조 저작권의 침해 제502조 침해에 대한 구제 : 금지명령 제503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 물건의 압수 및 처분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 및 이익 제505조 침해에 대한 구제 :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제506조 형사범 제507조 소송에 대한 제한 제508조 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통지 제509조 압류 및 몰수 제510조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구제 제511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및 그 관리의 책임
제6장 제조요건 및 수입	제601조 특정 복제물의 제조, 수입 및 공개배포 제602조 침해가 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 제603조 수입금지 : 금지 품목의 강제집행 및 처분
제7장 연방저작권청	제701조 저작권청 : 일반적 책임 및 기구 제702조 저작권청의 규정 제703조 저작권청 조치의 효력발생일 제704조 저작권청에 납본된 물품의 유치 및 처분 제705조 저작권청의 기록 : 작성, 유지, 공람 및 조사 제706조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 제707조 저작권청의 양식 및 간행물 제708조 저작권청의 수수료 제709조 우편 또는 기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달 지연
제8장 저작권 사용료중재 패널	제801조 저작권 사용료중재패널 : 설치 및 목적 제802조 저작권사용료중채패널의 구성 및 절차 제803조 중재절차의 구성 및 결정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본 장은 저작권법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반도체칩 보호법"이라는 특별입법으로서 1984년에 제정되었다.)	제901조 정의 제902조 보호의 대상물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제904조 보호기간 제905조 마스크 작품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최초의 판매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제909조 마스크 작품 표시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행 제911조 민사소송 제912조 타법과의 관계 제913조 경과규정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 규정
제10장 디지털 음의 녹음장치와 매체	제1001조 정의 제1002조 복제관리단체 제1003조 사용료의 지급 의무 제1004조 사용료의 지급액 제1005조 사용료 지급액의 기탁 및 비용의 공제 제1006조 사용료 지급액에 대한 수익 자격 제1007조 사용료 지급액의 배분을 위한 절차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제1009조 민사구제 제1010조 특정 분쟁의 중재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제1101조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 및 거래
제12장 저작권 보호와 관리시스템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 유지 제1203조 민사적 구제 제1204조 형사적 침해와 처벌 제1205조 유보 조항
제13장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제1301조 보호되는 디자인 제1302조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 제1303조 수정, 개작 및 재배열 제1304조 보호의 시작 제1305조 보호기간 제1306조 디자인 표시 제1307조 표시 누락의 효과 제1308조 배타적 권리 제1309조 침해 제1310조 등록의 출원 제1311조 외국에서의 선 출원일의 편익 제1312조 선서와 승인 제1313조 출원의 심사와 등록 및 거절 제1314조 등록의 증명 제1315조 발표와 색인의 발행 제1316조 수수료 제1317조 규정 제1318조 기록의 복제물 제1319조 증명서 상의 오류 수정 제1320조 소유권 및 이전 제1321조 침해에 대한 구제 제1322조 금지명령 제1323조 침해에 대한 회복 제1324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제1325조 사기로 취득한 등록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책임 제1326조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 제1327조 거짓 설명에 대한 벌금 제1328조 재무부와 우체국에 의한 집행 제1329조 디자인특허법과의 관계 제1330조 보통법 및 기타 권리의 존속 제1331조 행정관, 행정청 제1332조 소급보호 배제
부록	<부록 Ⅰ> 1976년 저작권법의 경과규정 및 보충규정 <부록 Ⅱ> 1988년 베른협약이행법 <부록 Ⅲ>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 <부록 Ⅳ>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록 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추가 규정들 <부록 Ⅵ>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 <부록 Ⅶ> 미국 법전의 저작권 관련 규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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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

제801조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 : 설치 및 목적

(a) 설치：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설치 및 소집 권한을 가진다.
(b) 목적：본 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요율의 조정에 관한 판정을 하고, 또한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납부의 합리적인 조건 및 요율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것. 제114조 (f)항 (1)호(B),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요율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A)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것,
(B) 현재의 경제적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에게는 그의 창조적 저작물에 대하여 공정한 보수를, 저작권 사용자에게는 공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것,
(C) 창조적 기여분, 기술적 기여분, 자본 투자, 비용, 위험 및 창조적인 표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개방 및 그의 전달을 위한 매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의 상대적 역할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생산품에 반영하는 것,
(D) 관련 산업의 구조 및 일반적으로 유효한 산업상의 관행 등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것.
(2) 다음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제111조의 저작권 사용료 요율의 조절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것.
(A) 제111조 (d)항 (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은, 본 법 제정 당시 존재하였던 케이블 가입자당 사용요금의 실질적인 불변 달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i) 국내 통화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또는
(ii)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요율의 변화.
다만,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시스템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요율이 변화하는 국내통화의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d)항 (1)호의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격신호등가치의 가입자당 평균수치의 감소에 근거한 사용료의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경감요소로서 케이블 산업이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요율을 당국이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가입자 요율에 의해서 제한하였느냐의 여부를 비롯하여 이러한 지급 수준의 유지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B)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이 1976년 4월 15일 후에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시스템이 추가적인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1차 송신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송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송신으로부터 나오는 추가적인 원격신호등가치를 위한 요율이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경에 맞도록 제111조 (d)항 (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사용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의된 요율의 합리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다른 요소 중에 저작권자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요율의 조정은 다음에 의하여 대표되는 원격신호등가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본 호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i) 1976년 4월 15일에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신호의 송신 또는 이러한 허용되는 신호를 대체한 동일 종류의 신호(즉, 독립적 네트워크 또는 비상업적 교육의)의 송신, 또는
(ii)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이 1976년 4월 16일에 효력이 있는 당해 규칙이나 규정의 개별적인 폐기에 의거하여 1976년 4월 15일 후에 최초로 송신된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송신.
(C) 1976년 4월 15일 후에 신디케이트화된 스포츠 중계의 배제에 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11조 (d)항 (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이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의 변경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정의 변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당해 시스템 내에서 송신되는 변경된 텔레비전 방송신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D) 제111조 (d)항 (1)호의 (C) 및 (D)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총 수령액의 한도는, 그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 면제의 불변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시스템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요율의 변경 또는 국내통화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항에 명시된 사용료 요율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3) 제111조, 제116조, 제119조 (b)항 및 제100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납부한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 또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용료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
(c) 규칙：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기 전에 당해 패널이 주관하는 패널 절차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등의 진행규칙 또는 증거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11조, 제119조 및 제1005조 상 징수된, 도서관장이 다툼이 없다고 결정한 사용료의 배분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2) 제111조, 제119조 및 제1007조 상 접수된 사용료 청구를 시간상 또는 청구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수용하거나 기각하는 것.
(d)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에 대한 지원과 비용지불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본 장의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를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에 제공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배분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들 각 중재자들은 미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이고 의회 도서관과 중재자 간의 서명된 합의에 따라 고용되어야 한다. 중재자들에 대한 지불에는 제802조 (h)항 (1)호의 목적을 위하여 의회 도서관과 저작권청에게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1986. 8. 27. P.L. 99－397；1988. 10. 31. P.L. 100－568；1988. 11. 16. P.L. 100－667；1990. 7. 3. P.L. 101－318；1992. 10. 28. P.L. 102－563；1993. 12. 17. P.L. 103－198；1995. 11. 1. P.L. 104－39；1997. 11. 13. P.L. 105－80；1998. 10. 28. P.L. 105－304)

제802조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구성 및 절차

(a)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구성：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의회 도서관장이 (b)항에 따라 선임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b) 중재패널의 선정：제803조에 의한 중재절차의 개시 통지를 연방관보에 공표한 지 10일 후 및 저작권청장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가 있는 때에 전문 중재협회가 제공한 중재인 명부로부터 2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인의 자격에는 중재절차의 수행 및 분쟁해결의 경력, 그리고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이 규정에 의하여 채택하는 자격이 포함된다. 그렇게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은 선정된 지 10일 내에 동일한 중재인 명부로부터 중재 재판장직을 수행할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 도서관장은 즉시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가 있는 경우 중재인을 관장할 행위규범 및 본 장에 의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c) 중재절차：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제801조에 명시된 목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판정을 위하여 제5편 제5장 제Ⅱ절에 따라 중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재패널은 완전한 문서기록,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의 기존 판정,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기존 판정 및 의회 도서관장이 제801조 (c)항에 의하여 정하는 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또는 제119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 제112조 (f)항 상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 제114조 (d)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1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저작권의 당사자는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패널에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기타의 자들도 그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중재패널에 그러한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절차 비용과 관련하여, 절차의 당사자들은 중재패널이 지시하는 방법 및 비율로 그 중재절차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분배 지분의 확정을 위한 중재절차에서, 그 당사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d) 절차：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에 관한 1993년 개정법의 제정일에 현직에 있는 의회 도서관장은, 본 장에 의한 중재절차를 감독하기 위하여 연방규정집 제37편 제3장에 규정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의회 도서관장이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제5편 제5장 제Ⅱ절에 의하여 보충규정 또는 대체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e) 의회 도서관장에 대한 보고：중재절차를 수행하는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중재절차의 개시 통지를 연방관보에 공표한 후 180일 내에 사용료에 관한 결정사항, 또는 그 사용료의 분배에 대한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도서관장에게 그 판정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문서로 행해져야 하며, 또한 그 보고서에는 중재패널이 그 판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f) 의회 도서관장에 의한 조치：의회 도서관장은, (e)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90일 내에 저작권청장의 권고가 있는 경우 중재패널의 판정을 채택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판정이 임의적이 아니거나 또는 본 편 법전의 적용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판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거부할 경우 중재패널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추가적인 30일 내 또는 중재절차에서 작성된 기록을 완전히 검토한 후에 사용료 또는 그 사용료의 분배를 정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판정 및 (앞 문장에 의하여 발행한 명령을 포함한) 그의 결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회 도서관장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따라 이러한 판정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보고서 및 그 부속 기록문을 작성하여 공개 열람시켜야 하며, 또한 그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g) 사법심사：중재패널의 판정에 의하여 구속될 자로서 그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판정에 관한 (f)항의 규정에 따른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당해 결정 내용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 30일 내에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의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며, 또한 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분배에 대한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대로 사용료를 분배해야 한다. 본 편 법전이 이전에 효력이 있는 사용료율이 특정한 날에 만료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도서관장에 의한 그러한 요율 및 조건의 조정은 비록 도서관장의 결정이 더 나중에 내려진 경우에도 이전에 효력이 있는 요율 및 조건의 만료일 다음 날부로 시행된다. 항소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자로서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003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항소의 계류로 인하여 이러한 조문에 명시된 명세서와 사용료의 예치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의회 도서관장에게 제출된 기록에 근거하여 도서관장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도서관장의 결정을 변경 또는 무효화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은 사용료액이나 그 분배 및 비용에 관한 최종판정을 내린 후에 그 판정에 따라서 초과 지급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미지급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추가지급 및 그 각각에 속하는 이자의 지급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원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여, (c)항에 의한 중재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환송할 수 있다.
(h) 관리 문제
(1) 의회 도서관 및 저작권청의 사용료에서 비용의 공제：의회 도서관장과 저작권청장은, 본 편 법전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편 법 전에 의하여 예치되거나 징수되는 사용료 가운데 의회 도서관과 저작권청이 본 장상 부담하는 합리적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사용료가 저작권의 청원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행해질 수 있다. 나아가 지출법안에 의해 징수액을 보정하는 것으로 활용가능하고 본 항 상 공제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자금은 지출되기까지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사용료를 정하는 절차에 있어 의회 도서관과 저작권청의 합리적인 비용은 (c)항 상의 중재패널에 의해 지시된 바대로 절차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2) 강제허락의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지위：1994년 입법부 세출에 관한 법률 제307조는,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또는 본 편 법전 제10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원되는 의회 도서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1990. 7. 3. P.L. 101－319；1993. 12. 17. P.L. 103－198；1997. 11. 13. P.L. 105－80；1998. 10. 28. P.L. 105－304)

제803조 중재절차의 구성 및 결정

(a) (1)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규정된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제801조 (b)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 및 본 항 (2)호, (3)호, (4)호 및 (5)호의 표에 기술된 역년 동안에 제기된 제801조 (b)항 (2)호 (A) 및 (D)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에 관하여 사용료 요율이 본 편 법전에 명시되거나, 1993년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에 관한 개정법의 제정일 전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또는 당해 제정일 후에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에 의하여 확정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의회 도서관장에게 요율의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회 도서관장은, 청원인이 사용료의 조정 요청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청원인이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본 장에 규정된 중재절차의 개시통지와 함께, 이러한 결정 및 그 이유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801조 (b)항 (2)호의 (A) 및 (D)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해 청원은 1995년 중 및 그 후 5년마다 제출할 수 있다.
(3) 제115조에 규정된 사용료 요율의 조정에 관한 제801조 (b)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에서, 당해 청원서는 1997년 및 그 후 10년마다, 또는 제115조 (c)항 (3)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에 제출할 수 있다.
(4) (A) 제1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 요율의 조정에 관한 제801조 (b)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해 청원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이용허락이 종료되거나 만기가 되고, 그리고 추후의 계약에 의하여 대체된 후 1년 내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B)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이용허락은 종료되거나 만기가 되었지만 1989년 3월 1일 이전의 1년 동안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로 실연된 음악저작물의 양보다 실제로 적잖은 양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인정하는 다른 협의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 경우, 의회 도서관장은 그러한 종료나 만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1)호에 의하여 제출된 청원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야 한다. 당해 중재패널은 소집 즉시 종료 또는 만기가 된 협의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음반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에 의한 공연의 잠정적인 사용료 요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료 요율은 최후의 사용료 요율과 같으며, 그와 같은 저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제802조에 따른 당해 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제116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새로운 협의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5) 의회 도서관장은, 제112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된 사용료 납입금의 합리적인 조건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제801조 (b)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를 동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b) 제801조 (b)항 (2)호의 (B) 또는 (C)에 따른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동 조항 (A) 또는 (B) 가운데 어느 한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 후에 당해 사용료 요율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 또는 의회 도서관장이 설정한 요율에 의하여 정해진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청원인이 요율의 조정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시한 청원서를 1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회 도서관장은 (a)항의 규정에 따라 그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사용료심판소 또는 의회 도서관장이 정한 사용료 요율의 변경은 제801조 (b)항 (2)호의 (B) 또는 (C)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정에 따라 1980년, 1985년 및 그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될 수 있다.
(c) 제801조 (b)항 (1)호 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의회 도서관장은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납부의 합리적인 조건 및 요율의 결정에 있어 제801조 (b)항 (1)호에 규정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d) 당해 배분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의회 도서관장은 제111조, 제116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경우의 사용료 배분에 관한 제801조 (b)항 (3)호 또는 (4)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에 입각하여 중재절차의 개시를 연방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1988. 11. 16. P.L. 100－667；1990. 7. 3. P.L. 101－318；1992. 10. 28. P.L. 102－563；1993. 12. 17. P.L. 103－198；1995. 11. 1. P.L. 104－39；1997. 11. 13. P.L. 105－80；1998. 10. 28. P.L. 105－304)

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본 장은 저작권법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반도체칩 보호법''이 라는 특별입법으로서 1984년에 제정되었다.

제901조 정의

(a) 본 장에서 사용되는
(1) '반도체칩 제품'이란 다음의 최종적 또는 중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A) 미리 결정된 모형에 따라 한 조각의 반도체 재료 위에 부착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배치된, 또는 위의 반도체 재료로부터 부식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된, 금속재료나 절연재료 또는 반도체 재료로 구성되는 2층 이상의 구조를 가지며, 그리고
(B) 전자적 회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2) '마스크 저작물'이란, 고정되어 있든 코드화되어 있든 간에, 다음의 상호 관련된 이미지를 의미한다.
(A) 반도체칩 제품의 구조에서 나타나거나 추출된, 금속재료나 절연 재료 또는 반도체 재료로 구성되는, 미리 결정된 3차원적 모형을 가지거나 나타내며,
(B) 이미지 군(群)을 이루는 각각의 이미지가 반도체칩 제품에서 한 형태의 표면적 모형을 가지는 것,
(3) 마스크 저작물은 마스크 저작물이 일순간 동안 반도체칩 제품으로부터 지각 또는 복제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영구적 혹은 안정적으로 당해 제품에 수록된 때에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다.'
(4) '배포하는 것'이란 매매, 리스, 임치, 혹은 기타 이전하는 행위, 또는 매매, 리스, 임치, 혹은 기타 이전하도록 청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마스크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마스크 저작물이 구현된 반도체칩 제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에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청약이 서면으로 그리고 마스크 저작물이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반도체칩 제품을 매매 또는 이전의 청약을 포함한다.
(6)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란, 그 마스크 저작물을 창작한 자, 그 창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창작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당해 창작자나 대리인이 본 장 상의 제반 권리를 제903조 (b)항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만, 어떤 사람의 직무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스크 저작물을 창작시킨 사용자 또는 본 장 상의 그 사용자의 제반 권리를 제903조 (b)항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가 소유자가 된다.
(7) '선의의 매수자'란, 반도체칩 제품을 선의로 그리고 반도체칩 제품이 보호된다는 인식 없이 매수한 자이다.
(8) '보호의 인식'이란, 어떤 마스크 저작물이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을 실제로 알거나 또는 그렇게 믿게 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9) '침해 반도체칩 제품'이란, 어떤 마스크 저작물이 본 장상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수입, 혹은 배포되는 반도체칩 제품을 의미한다.
(b) 본 장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칩 제품을 담고 있는 제품을 배포 또는 수입은 당해 반도체칩 제품의 배포 또는 수입이다.

제902조 보호의 대상물

(a) (1) (b)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 마스크 저작물은 다음의 각 경우에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A) 그 마스크 저작물이 제9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 이용을 한 날짜 중에서 선행하는 날짜에,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i) 미국의 국민 혹은 거주자이거나
(ii) 미국이 마스크 저작물에 보호를 부여하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이거나, 또는
(iii) 거주지를 불문하고 무국적자인 경우.
(B) 그 마스크 저작물이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또는
(C) 그 마스크 저작물이 (2)호에 의해 행하여진 대통령 선언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2) 외국이, 미국 국민이거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호를 해 주고 있다고 대통령이 확인하는 때에,
(A) 그 국가의 국민 및 거주자의 마스크 저작물과 그 나라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그 국가가 보호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나 또는
(B) 본 장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의 마스크 저작물에 대해 선언으로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다.
(i) 제908조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일자 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 중에서 선행하는 날짜에 그 국가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 저작물.
(ii) 그 국가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 대통령은 당해 선언을 변경, 보유, 또는 폐지하거나, 또는 당해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b) 본 장에 의한 보호는 아래의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될 수 없다.
(1) 독창성이 없는 것, 또는
(2)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없는 방법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반도체업계에서 통용되는 주요 디자인이거나, 흔하거나 매우 잘 알려진 디자인, 또는 그러한 디자인의 변형물로 구성된 마스크 저작물.
(c)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도해, 또는 구현된 형태에 관계없이, 어떤 사고, 절차, 공정, 체계, 작동 방식,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장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을 위한 보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개정：1987. 9. 9. P.L. 100－159)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a) 본 장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는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b)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당해 소유자 혹은 그 소유자에 의해 적절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여 배타적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거나 배타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락해 줄 수 있다. 당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사용이 허락될 수 있고, 유증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상속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는 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c) (1)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문서는, 등록을 위해 제출된 문서에 그 문서를 작성한 자의 실제 서명이 있는 경우 또는 원래 서명된 문서의 진정한 등본이라는 공인증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그 문서와 제908조 (d)항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면 당해 문서를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 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 혹은 사용허락의 등록은 당해 이전 혹은 사용허락에 관한 기록을 모든 사람에게 통지한 것으로 의제된다.
(2)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가 경합하여 이전된 경우에, 처음에 행해진 이전은 처음의 이전을 알지 못하고 대가를 치른 나중의 이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처음의 이전이 그 이전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떠한 경우든지 나중의 이전일 이전에 (1)호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미국 정부의 관리 또는 근로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된 마스크 저작물은 본 장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이전된 마스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수령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제904조 보호기간

(a) 본 장에서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제908조에 의해 등록된 날짜 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 중 선행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b) (c)항과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서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당해 보호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10년간이다.
(c) 본 조에서 부여되는 모든 보호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역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제905조 마스크 작품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광학적, 전자적,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2) 마스크 저작물이 구현된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3) (1)호 및 (2)호에 기술된 각 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유도하거나 알면서 행하도록 하는 행위.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최초의 판매

(a) 제9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타인이 마스크 저작물에 구현된 개념이나 기술 또는 마스크 저작물에 사용된 회로, 논리적 흐름, 또는 구성 부분의 조직을 교육, 분석, 또는 평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마스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 (1)호에 기술된 분석 또는 평가를 하는 자가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하나의 독창적인 마스크 저작물에 구현하여 배포하는 행위.
(b) 제905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또는 마스크 저작물 소유자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제작한 특정 반도체칩 제품의 소유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도 당해 특정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배포,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복제할 수는 없다.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a) 본 장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침해 반도체칩 제품의 선의의 매수자는,
(1) 자신이 당해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 장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2) 자신이 당해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한 이후에 수입 또는 배포하는 침해 반도체칩 제품의 매 1단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b) (a)항 (2)호에서 언급된 사용료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임의적 협의나 조정, 혹은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c) (a)항 (1)호에서 언급된 선의의 침해자의 책임면제 그리고 (a)항 (2)호에서 언급된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선의의 매수자로부터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d) (a)항, (b)항, 그리고 (c)항의 규정은, 선의의 매수자가 당해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가지기 전에 매수한 침해 반도체칩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a)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의 등록을 저작권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를 위한 신청이 행해지지 않으면 종료한다.
(b) 저작권청장은,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적인 직무 및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08조를 제외하고, 저작권청의 일반적인 책임, 조직, 규정을 정하는 권한, 조치, 기록 및 간행물에 관련된 본 편 법전 제7장의 규정은 본 장에 적용된다. 다만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규정을 본 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c)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신청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서식에서는 저작권청장에 의하여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작성 또는 식별,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존재 또는 보호기간, 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에는 (d)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와 식별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 등록신청시 그리고 본 장의 적용 또는 본 장의 권리들과 관련된 여타 서비스 제공시에 받아야 할 합당한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단, 당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러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공공기록의 특성, 본 편 법전에 의한 법정 수수료표를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또한, 등록을 위한 청구와 관련되어 제출하여야 할 식별 자료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심사한 저작권청장은, 당해 신청이 보호 자격이 있는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보호청구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저작권청의 관인이 찍힌 보호청구의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보호청구의 등록발효일은 저작권청장 혹은 관할법원이 청구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날로서, 신청서와 확인자료 및 수수료가 저작권청에 의해 수리된 날이 된다.
(f)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모든 침해소송에서,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증서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1) 등록증서에 기재된 사실 및
(2) 신청인에게 발급된 증서가 청구의 등록에 관하여 본 장과 본 장에 기하여 제정된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
(g)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서의 발급을 거절하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등록신청인은, 당해 거절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미국연방 지방법원에 당해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해 거절결정의 사법적 재심을 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장에 의해 등록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본 조 및 제910조 (b)항 (2)호의 적용에 있어서 등록증서의 발급이 거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지구법원은 그러한 4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909조 마스크 작품 표시

(a)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마스크 저작물 및 당해 마스크 저작물을 구현하는 마스크와 반도체칩 제품의 합당한 위치에 합당한 방법으로 보호의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규정에서 본 조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한 부착 방식과 표시의 위치를 예를 들어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가 여타의 방식과 위치에 의한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한 표시의 부착이 본 장에 의한 보호의 조건은 아니나, 보호의 인식을 추정하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b) (a)항에서 언급된 표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mask work'란 단어, ＊M＊기호, 혹은 ⓜ 기호(원 안의 M자), 그리고
(2)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소유자들의 이름, 또는 그 이름으로 인식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자.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행

(a) 본 장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거래에 의하거나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당해 권리의 침해자로서 책임을 진다. 본 항에서 사용된 '자'란 용어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을 포함한다.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은, 비정부적 기구와 같은 방법 및 정도로 본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b) (1) 본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혹은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일반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허락받는 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보호청구의 등록증서가 제908조에 따라 발급되고 제9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가 개시된 뒤에 행해지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마스크 저작물에서 보호청구의 등록신청서와 요구되는 확인자료 및 수수료의 제출이 적절한 형식으로 저작권청에서 수령되었으나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당해 신청인은 당해 마스크 저작물에 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소장의 사본과 함께 그 소송의 고지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장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두함으로써 당해 보호청구가 등록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청장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문제를 결정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c) (1) 재무부장관 및 우체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제905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런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배제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배제를 구하는 자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법원에서 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얻거나, 또는 1930년의 관세법 제337조 상 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하는 국제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얻는 조치,
(B) 관계된 마스크 저작물이 본 장상 보호되며, 그 물품의 수입이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조치, 또는
(C) 그 물품의 유치 또는 배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명된다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할 조치.
(2) 제905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여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수입된 재산권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 또는 몰수된다. 그러한 몰수 물품은 사건에 따라 재무부장관 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되는데, 다만 수입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국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1990. 11. 15. P.L. 101－553)

제911조 민사소송

(a) 본 장상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은, 본 장상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제한 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 권리 침해자가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침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제910조 (b)항 (1)호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실제 손해를 판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실제 손해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침해행위자의 이익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910조 (b)항 (1)호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는 오직 침해행위자에게 발생한 총 이익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며, 침해행위자에게는 공제할 자신의 비용과 당해 마스크 저작물 이외의 요소로 인한 이익의 요소를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
(c)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 어느 때라도,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는 (b)항에서 규정된 실제 손해 및 이익금과 1인의 침해행위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침해행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나의 마스크 저작물에 행하여진, 소송과 관련된 제반 침해행위에 대하여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내리는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 판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d)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침해소송은, 당해 소송의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e) (1) 본 장에 기해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이 계류중인 어느 때라도, 당해 법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수입, 또는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반도체칩 제품 및 그런 제품이 복제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도면, 테이프, 마스크, 또는 여타 제품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다.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은, 가능하면 일시적 금지명령 혹은 예비적 금지명령의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하여 결정된다.
(2) 당해 법원은 종국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침해 반도체칩 제품 및 그런 제품이 복제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마스크, 테이프, 또는 여타 물품의 폐기 또는 기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f) 본 장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소송에서 당해 법원은,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회복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g) (1)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또는 기타 주권 면책원리에 따라 본 장에 규정된 마스크 저작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본 장에 규정된 여타 침해를 이유로 정부적 또는 비정부적 기구를 포함한, 어떤 자에 의하여 연방법원에 제소되는 것으로부터 면책되지 아니한다.
(2) (1)호에 규정된 침해에 대한 (1)호의 소송에서의 구제 방법(법률 및 형평법상의 구제를 포함)은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근로자 이외의 공인 또는 사인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과 같다. 그러한 구제는 (b)항의 규정에 따른 실제 손해 및 이익, (c)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 손해, (e)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 물품의 압류 및 처분, 그리고 (f)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1990. 11. 15. P.L. 101－553)

제912조 타법과의 관계

(a) 본 장의 어느 규정도 본 편 법전의 제1장 내지 제8장에 의하여 또는 제35편 법전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본 편 법전의 제908조 (b)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 법전의 제1장 내지 제8장 또는 제10장에서 언급한 '본 편 법전' 또는 '제17편'에 본 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c) 본 장의 규정은, 본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 방법에 상응하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구제 방법에 관한 한 어떤 주법의 규정에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러한 배제의 효력은 198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만 미친다.
(d)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어느 부분도, 1983년 7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는 연방법(본 장은 제외), 보통법, 주의 성문법의 그 어느 것에 근거하든, 또는 이미 제정된 것이든 장래에 제정될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의 여하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개정：1988. 11. 19. P.L. 100－702；1992. 10. 28. P.L. 102－563)

제913조 경과규정

(a) 본 장의 제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까지는 제908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등록신청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제9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여타 집행절차도 개시될 수 없다.
(b)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금전적 구제 방법도, (a)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의 제정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없다.
(c)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규정은 본 장의 제정일이나 그 이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가 제908조에 따라 1985년 7월 1일 이후에 저작권청에 등록된 경우에는, 1983년 7월 1일에서 본 장의 제정일 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다.
(2)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부여되는 (1)항에 기술된 마스크 저작물의 경우에, 본 장의 제정일 이전에 제작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은 제910조 및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제90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년간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배포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따른 당해 수입자 또는 배포자는 본 장의 제정일 이후에 각각 수입 또는 배포된 그런 제품 전체에 대하여,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제907조 (a)항 (2)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료를 먼저 지급하거나 지급하고자 청약하여야 한다.
(3) 본 항 (2)호에 규정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동 호에 규정된 합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고자 청약함이 없이 수입 또는 배포하는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자가 그러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제910조 및 제911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규정

(a) 제902조 (a)항 (1)호의 (A) 및 (C)에 규정된 외국의 국민, 거주자 및 정부에 대한 본 장의 보호에 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무부 장관은 관계인의 신청이나 자신의 재량에 의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당해 외국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선의의 노력 및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
(A) 제902조 (a)항 (1)호 (A)에 규정된 조약에 가입, 또는
(B) 제902조 (a)항 (2)호 (A) 및 (B)에 일치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실행, 그리고
(2) 당해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 그리고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자들이 마스크 저작물의 부정사용이나 무단배포, 또는 상업적 이용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그리고
(3) 당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본 장의 목적 및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예양을 증진시킨다는 점.
(b)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어떤 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에 대한 등록신청은 단지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당해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당해 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c) 상무부장관이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당해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명령은 (e)항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장관의 권한이 종료하는 날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한 명령의 효력발생일은 당해 명령에서 정해진다. 청원에 의해 발생하는 명령인 경우에, 효력발생일은 당해 장관이 청원을 수리한 날짜에 선행할 수 없다.
(d) (1)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모든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
(A) 상무부장관이 (a)항 (1)호, (2)호 및 (3)호에 규정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B) 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의 마스크 저작물이거나, 또는 그 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이 제902조 (a)항 (1)호 (A) 혹은 (C)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경우.
(2)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명령에 따른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 등록은 제904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효력을 보유한다.
(e)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상무부장관의 권한은 본 장의 제정일에 발생하여 1991년 7월 1일에 종료한다.
(f) (1) 상무부장관은 저작권청장 및 상하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발부 또는 해제의 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무부장관은 또한, 이런 통지 및 그 이유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2) 본 장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에, 상무부장관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조치 및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 법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상무부장관이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본 장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외국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수정이 본 장의 목적에 맞고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예양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상무부장관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상하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전문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당해 보고서의 수록 내용을 최근 내용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장 디지털 음의 녹음장치와 매체

제1001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한 다음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이란, 그 복제물이 다른 디지털 음악의 녹음물로부터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건 또는 송신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건 간에, 디지털 음악적 녹음물을 디지털 녹음물 형태로 제작한 복제물을 말한다.
(2)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란, 비전문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지털 오디오 정보와 관련 인터페이스 자료를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전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모든 기계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3)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었거나 시판되고, 사적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오디오를 복제하는 녹음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녹음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기계나 장치에 포함되어 있건 또는 그 기계나 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건 간에, 사적 사용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A) 전문가용 제품, 그리고
(B) 탐지기계, 응답기계 및 주로 비음악적 음의 고정으로 녹음물을 만들도록 설계되고 시판되는 기타 음의 녹음설비.
(4) (A)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란,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주로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들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상물로서, 사적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모든 대상물을 말한다.
(B) 이러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대상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i) 수입자 또는 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배포된 때에 녹음물을 수록한 대상물, 또는
(ii) 영화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비음악적인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판매되고, 소비자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대상물.
(5) (A)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이다.
(i) 디지털 방식으로 음만이 고정되고, 또한 고정된 음에 자료, 진술, 또는 설명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것들이 고정되는 것, 그리고
(ii) 음 및 자료가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으로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는 것.
(B) '디지털 음악 녹음물'은, 다음의 대상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고정된 음이 전적으로 구술적 녹음물로 구성되는 대상물, 또는
(ii) 1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정되는 대상물. 다만,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 고정된 음 및 부수 자료로 구성된 진술이나 설명, 그리고 고정되는 음 및 부수 자료를 지각, 복제, 또는 전달하는 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진술이나 설명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본 항의 적용에 있어서,
(i) '구술적 녹음물'이란, 구술만을 고정한 녹음물을 말한다. 다만, 구술에 부수적인 음악이나 기타 음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ii) '부수적'이란 용어는 관련된, 비교적 사소한 것을 의미한다.
(6) '배포'란,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 리스, 또는 양도하거나, 혹은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인 이전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 리스,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란,
(A)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녹음물을 본 편 법전 제106조 (1)호에 의하여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는 자, 또는
(B)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로 복제할 권리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나 그 관리자, 또는
(C)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하는 특정 녹음실연자, 또는
(D) 다음과 같은 협회 또는 기타 기구
(i) 위 (A), (B), 또는 (C)에 규정된 자들을 대표하는 협회나 기구, 또는
(ii) 작가 및 발행인을 대표하여 음악사용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허락권을 가지고 있는 협회나 기구.
(8) '제조'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조자'란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9) '음악출판사'란, 특정 음악저작물을 녹음물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10) '전문가용 제품'이란, 상무부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요건 등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녹음전문가용으로 설계, 제조, 판매, 또는 계획된 음의 녹음장치를 말한다.
(11) '연속 복제'란,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디지털 복제물로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디지털 복제물'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의 '이전 가격'이란
(A) (B)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i) 수입품인 경우에는, 미국 세관에 사실상 신고한 가격(운송료, 보험료, 및 적절한 세금은 제외), 그리고
(ii)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자의 양도가격[제조자의 선적인도가격(船積引導價格), 그리고 직접 판매세 혹은 판매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물품세는 제외], 그리고
(B) 양도인과 양수인이 관련된 단체이거나, 한 단체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의 내국세 법전 제482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한 독립 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정한 가격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3) '작가'란, 특정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또는 작사자를 말한다.

제1002조 복제관리 장치의 삽입

(a) 수입, 제조 및 배포의 금지：누구든지 다음을 따르지 않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수입, 제조,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1) 연속복제관리시스템(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연속복제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능적 특징을 가지며, 저작권과 그 세대(世代) 정보를, 그 시스템의 연속복제 규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와 연속복제관리시스템의 방식을 사용하는 장치간에 정확하게 송신, 수신 및 작용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 또는
(3) 무단 연속 복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상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시스템.
(b) 검증 절차의 개발：상무부장관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a)항 (2)호에서 규정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c) 시스템의 우회에 대한 금지
누구라도 (a)항에 규정된 체계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회로를 회피, 우회, 제거, 해제하거나 또는 기타 우회하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장치를 수입, 제조, 배포하거나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디지털 음악 녹음물에 관한 정보의 암호화
(1) 부정확한 정보의 암호화 금지：분류기호, 저작권 상태, 또는 녹음물을 위한 출처 자료의 세대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녹음물의 디지털 음악 녹음물을 암호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요구되지 않는 저작권 상태의 암호화：본 장의 어느 것도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수입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디지털 음악 녹음물에 당해 저작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e) 디지털 형태의 송신에 수반되는 정보
녹음물을 디지털 형태로 공중에게 송신 또는 기타 전달하는 모든 자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물의 저작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송신 또는 기타 전달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저작권 상태의 정보를 송신 또는 기타 전달하는 모든 자는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송신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

제1003조 사용료의 납입의무

(a) 수입 및 제조의 금지：어느 누구든지 본 조에서 규정한 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제1004조에서 규정한 장치 또는 매체에 대한 회계명세서와 적절한 사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를 수입·배포 또는 제조·배포를 할 수 없다.
(b) 통지서의 제출：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녹음매체의 수입 또는 제조자는, 본 항에 의하여 종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제품의 종류 또는 이용하는 기술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장치 또는 매체에 관하여 저작권청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분기별 및 연간 회계명세서의 제출
(1) 총칙：제조 또는 수입된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녹음매체를 배포하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배포에 관하여 분기별 및 연간 회계명세서를 저작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 확인 및 비밀성：각 명세서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나 수입자 또는 제조자 본인에 의하여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명세서의 검증과 회계심사를 허용하고, 또한 명세서에 담긴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에게 그러한 명세서를 대외비로 공개할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3) 사용료 납입：각 명세서는 제1004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1004조 사용료의 납입

(a)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1) 납입금：미국에 수입 및 배포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제조 및 배포되는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하여, 제1003조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사용료는 양도 가격의 2퍼센트이다. 그러한 장치의 제조 및 배포 또는 수입 및 배포하는 최초의 자만이, 그러한 장치에 관한 사용료를 납입할 것이 요구된다.
(2) 다른 장치들과 함께 배포된 장치에 대한 회계：1개 이상의 장치들과 결합되어 최초로 배포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관하여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이건 또는 분리된 구성 부분이건 간에, 각 사용료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와 다른 장치들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단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단위의 양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료 납입금을 정한다. 다만, 사용료 납입금은 단위에 결합되어 최초로 배포되지 않은, 그 단위에 포함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하여 기납입된 사용료에 의하여 경감된다.
(B)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의 부분이 아니며, 또한 상당히 유사한 장치들이 종전의 4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별도로 배포되어 온 경우에는, 그 4분기 동안에 그 장치들의 평균 양도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료 납입금을 정한다.
(C)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의 부분이 아니며, 또한 사실상 유사한 장치들이 종전의 4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별도로 배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전체 결합에서 차지하는 비례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기초하여 사용료 납입금을 정한다.
(3) 사용료의 한도
(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한 사용료 납입금은 1달러 이상 최고 사용료 이하로 한다. 최고 사용료는 각 장치마다 8달러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를 포함하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인 경우에는 그러한 단위에 대한 최고 사용료를 12달러로 한다. 본 장의 효력발생일 후 6년의 기간 동안 및 그 후에는 매년 1회에 걸쳐 모든 저작권 이해당사자는 최대 사용료의 증액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입금의 20퍼센트 이상이 관련 최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 도서관장은 새로운 최고 사용료에 그러한 납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의 최고 사용료를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증가액의 비율은 재심사 기간중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다.
(b)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미국에 수입·배포되거나 미국에서 제조·배포되는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에 대하여 제1003조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사용료는 양도가격의 3퍼센트이다. 이런 매체를 최초로 제조·배포하거나 수입·배포한 자만이 그런 매체에 관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요구된다. (개정：1993. 12. 17. P.L. 103－198)

제1005조 사용료 납입금의 기탁 및 비용의 공제

저작권청장은, 본 장에 의하여 기탁되는 모든 사용료 납입금을 수령하여 본 장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발생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차감 수령금으로서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는 모든 기금은, 제1007조에 따라 증액 배분할 수 있도록 이자가 붙는 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된다. 저작권청장은 특정 연도의 4년 후 당해 연도의 사용료의 납입 계정을 재량에 의하여 종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계정의 모든 기금 잔액과 기타 당해 연도에 전용할 수 있는 계속되는 모든 기탁금을 차기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1006조 사용료 납입금에 대한 수익 자격

(a) 저작권의 이해당사자
제1005조에 따라 기탁된 사용료 납입금은, 제1007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의 모든 저작권 이해당사자에게 배분된다.
(1) 그의 음악저작물 또는 음악적 녹음물이,
(A)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자 및
(B) 사용료 납입금에 관련된 기간 동안에, 디지털 음악 녹음물 혹은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송신을 통해 보급된 자, 그리고
(2) 제1007조에 의하여 신청한 자.
(b) 단체에 대한 사용료 납입금의 분배
사용료 납입금은 다음의 2개 기금으로 분할된다.
(1) 녹음물 기금
사용료 납입금의 66과 3분의 2퍼센트는 녹음물 기금에 배당된다. 녹음물 기금으로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의 2와 8분의 5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된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과 미국 음악가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미완날인계정에 배당되어, 미국에서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한 불특정 음악가들(불특정 음악가들이 미국 음악가 단체의 회원이나 그 권리 승계인인지 여부를 불문함)에게 배정된다. 녹음물 기금에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의 1과 8분의 3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과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예술가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 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미완날인계정에 배당되어, 미국에서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한 불특정 성악가들(성악가들이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예술가 단체의 회원이나 그의 권리 승계인인지 여부는 불문함)에게 배분된다. 녹음물 기금 중 잔여 사용료 납입금의 40퍼센트는 제1001조 (7)호 (C)에서 규정한 저작권 이해당사자에게 배분되며, 또한 잔여 사용료 납입금의 60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에게 배분된다.
(2) 음악저작물 기금
(A) 사용료 납입금의 33과 3분의 1퍼센트는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분되어 제1001조 (7)호 (B)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분된다.
(B) (i) 음악 출판사들은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의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ii) 작가들은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 중 나머지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c) 단체 내에서의 대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 (b)항에서 규정한 단체 내의 모든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 각 단체에 대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위한 자발적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회 도서관장은 제1007조 (c)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간 동안 다음에 기초하여 본 조에 의한 사용료 납입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1) 녹음물 기금에 대하여는, 각 녹음물이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된 정도, 그리고
(2) 음악저작물 기금에 대하여는, 각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송신으로 보급되는 정도. (개정：1993. 12. 17. P.L. 103－198)

제1007조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위한 절차

(a) 청구의 제출 및 협의
(1) 청구의 제출：1992년부터 매년 최초 2개월 동안에, 제1006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당사자로서 사용료 납입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는 의회 도서관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 전 연도 기간 중에 수령된 납입금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협의：반트러스트법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적용상 제1006조 (b)항에서 규정된 각 단체 내의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사용료 납입금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하여 그들 간에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청구를 묶어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제1001조 (7)호 (D)에서 규정한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협의 또는 납입금을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1006조 (b)항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배당을 변경할 수 없다.
(b) 분쟁이 없는 경우에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1992년부터 매년마다 (a)항에 의한 청구서의 제출을 위한 설정기간이 경과된 후, 의회 도서관장은 제1006조 (c)항에 의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과 관련 이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의회 도서관장은 그 결정 후 30일 내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한 다음 (a)항에 따라 개시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합의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료 납입금을 배분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c) 분쟁의 해결：의회 도서관장은, 이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계류 중에는, 이의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금액을 배분하지 않고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의가 없는 모든 금액의 배분은 허락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이러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허락하기 전에, 본 조에 의하여 도서관장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1993. 12. 17. P.L. 103－198)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제1009조 민사구제

(a) 민사소송：제1002조 또는 제1003조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를 당한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는, 그러한 위반을 한 자를 상대로 관할 연방 지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기타 민사소송：본 장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를 당한 모든 자는, 이러한 위반의 결과로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하여 관할 미국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법원의 권능：(a)항에 의하여 제기된 공소에서, 법원은
(1) 그러한 위반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002조의 위반인 경우나 제1003조에 의하여 청구되는 사용료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d)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3)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의 관리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그 당사자에게 위반에 의한 손해의 회복을 재량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4)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d) 손해의 배상：
(1) 제1002조 또는 제1003조 상의 손해액：
(A) 실제 손해액：
(i)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제1002조 또는 제1003조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판결을 내리기 이전 언제든지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는 때에 원고에게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제1003조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은 제1004조에 의하여 납입되었고 제1005조에 의하여 기탁되었어야 할 사용료 납입금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추가 손해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B) 제1002조의 위반에 대한 법정 손해액：
(i) 장치：원고는 제1002조 (a)항 또는 (c)항의 각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매 장치마다 또는 제1002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용역이 실행된 매 장치마다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ii) 디지털 음악 녹음：원고는 제1002조 (d)항의 각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마다 2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iii) 송신：원고는 제1002조 (e)항을 위반한 각 송신 또는 전달에 대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2) 반복된 위반：법원은 제1002조 또는 제1003조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에 대한 최종판결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러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판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재차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1)호에 의하여 배상되었을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증가할 수 있다.
(3) 제1002조에 대한 선의의 위반：법원은 제1002조의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제1002조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0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총 250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경감할 수 있다.
(e) 손해배상금의 납입
(d)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제1003조에 의한 사용료 납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1005조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f) 물품의 압류
법원은, (a)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 제1002조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동 조의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위반자의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제1002조 (c)항에서 규정한 장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g) 물품의 구제적 변경 또는 파기
법원은, (a)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제1002조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는 최종적인 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음악적 녹음물, 또는 제1002조 (c)항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장치들에 대하여 구제적인 변경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002조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동 조의 위반에 관련된 장치, 그리고
(2) 위반자의 보관 또는 관리 하에 있거나 또는 (f)항에 의하여 압류된 장치.

제1010조 특정 분쟁의 중재

(a) 중재의 범위：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미국에서 최초로 배포하기 전에,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또는 배포하는 모든 당사자와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는 그러한 장치가 제1002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에 기초하여 그러한 장치가 제1003조에 규정된 사용료 납입금의 대상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할 수 있다.
(b) 중재절차의 개시：그러한 중재에 합의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의회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잠정적 중재인의 성명과 자격을 포함할 수 있다. 의회 도서관장은 그러한 중재신청서를 수리한 후 2주일 내에, 연방관보에 그러한 중재절차의 개시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 통지 내용에는, 미국 중재원 또는 의회 도서관장이 선택하는 유사한 기구로부터 넘겨받은 가용 중재인 명부 및 중재신청 당사자가 중재신청서에 기재한 잠정 중재인 명부에서 의회 도서관장이 선정한 중재인 3인의 성명과 자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항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들은 중재단을 구성한다.
(c) 사법적 절차의 중지：본 조에 의한 중재에 관하여 반대 당사자가 제1009조에 따라 제기한 모든 민사소송은, 중재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중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중지된다.
(d) 중재절차：중재패널은 채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에 관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재패널은 문서기록에 기초하여 중재하여야 한다. 중재당사자는 누구든지 중재패널에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은, 중재패널이 명령하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중재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 의회 도서관장에 대한 보고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b)항에 의한 통지가 공표된 후 60일 이내에, 중재패널은 관련 장치가 제1002조의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그에 따라 그러한 장치가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입의 대상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하고, 그 판정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문서로 하고, 또한 중재패널이 그 판정과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모두 기술하여야 한다.
(f) 의회 도서관장에 의한 조치：의회 도서관장은 (e)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패널의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판정을 채택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판정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판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또한 중재절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기각결정과 그 이유를 기술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중재패널의 판정과 그 판정에 관하여 도서관장이 본 항에 따라 내리는 결정(앞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모든 명령을 포함한다)을 연방관보에 공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사법심사：중재패널의 판정에 관하여 (f)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중재당사자들은 콜롬비아 순회지역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항소는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본 항에 의한 항소의 계류에 의하여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의회 도서관장에 보고된 기록을 기초로 하여 중재패널 또는 의회 도서관장이 독단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을 수정 또는 무효로 하는 재판권을 가진다. 법원은,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자체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재판권을 가진다. 또, 법원은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반송할 수 있다.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제1101조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 및 불법거래

(a) 무단행위：실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의 침해자와 같은 정도로 제502조 내지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의 책임을 진다.
(1) 생음악 실연의 음 또는 음과 영상을 복제물이나 음반에 고정하거나, 또는 무단고정물로부터 그러한 실연의 음 또는 음과 영상을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행위, 또는
(2) 미국에서 이루어진 고정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 판매, 대여,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불법 거래하는 행위.
(b) 정의：본 조에서 사용되는 '불법 거래'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 이전,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전달, 이전, 기타의 처분을 목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c) 적용：본 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후에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주법：본 조는 주의 보통법 또는 성문법에 따른 권리나 구제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