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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물의 객체 및 범위	제101조 정의 제102조 저작권의 객체 : 일반 제103조 저작권의 객체 : 편집물 및 2차적 저작물 제104조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국적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6조의 A 저작자의 귀속권 및 동일성 유지권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대한 효력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2차 송신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일시적 기록물 제113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음반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강제 허락 제116조 주화투입식 전축에 의한, 공연에 관련한 협의 이용허락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물의 사용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家庭)시청을 위한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2장 저작권의 소유 및 이전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제202조 대상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제203조 저작자에 의해 허용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료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제205조 이전 및 기타 문서의 등록
제3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 적용 제302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제303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그전에 발행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제304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존속중인 저작권 제305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종료일
제4장 저작권 표시, 납본 및 등록	제401조 저작권 표시 :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복제물 제402조 저작권 표시 : 녹음물의 음반 제403조 저작권 표시 : 미국 정부 저작물을 수록한 발행물 제404조 저작권 표시 : 집합저작물에 대한 기여분 제405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표시의 생략 제406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성명 또는 날짜상의 오류 제407조 의회 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 제408조 저작권 등록 일반 제409조 저작권 등록 신청 제410조 청구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급
제5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501조 저작권의 침해 제502조 침해에 대한 구제 : 금지명령 제503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 물건의 압수 및 처분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 및 이익 제505조 침해에 대한 구제 :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제506조 형사범 제507조 소송에 대한 제한 제508조 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통지 제509조 압류 및 몰수 제510조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구제 제511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및 그 관리의 책임
제6장 제조요건 및 수입	제601조 특정 복제물의 제조, 수입 및 공개배포 제602조 침해가 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 제603조 수입금지 : 금지 품목의 강제집행 및 처분
제7장 연방저작권청	제701조 저작권청 : 일반적 책임 및 기구 제702조 저작권청의 규정 제703조 저작권청 조치의 효력발생일 제704조 저작권청에 납본된 물품의 유치 및 처분 제705조 저작권청의 기록 : 작성, 유지, 공람 및 조사 제706조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 제707조 저작권청의 양식 및 간행물 제708조 저작권청의 수수료 제709조 우편 또는 기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달 지연
제8장 저작권 사용료중재 패널	제801조 저작권 사용료중재패널 : 설치 및 목적 제802조 저작권사용료중채패널의 구성 및 절차 제803조 중재절차의 구성 및 결정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본 장은 저작권법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반도체칩 보호법"이라는 특별입법으로서 1984년에 제정되었다.)	제901조 정의 제902조 보호의 대상물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제904조 보호기간 제905조 마스크 작품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최초의 판매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제909조 마스크 작품 표시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행 제911조 민사소송 제912조 타법과의 관계 제913조 경과규정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 규정
제10장 디지털 음의 녹음장치와 매체	제1001조 정의 제1002조 복제관리단체 제1003조 사용료의 지급 의무 제1004조 사용료의 지급액 제1005조 사용료 지급액의 기탁 및 비용의 공제 제1006조 사용료 지급액에 대한 수익 자격 제1007조 사용료 지급액의 배분을 위한 절차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제1009조 민사구제 제1010조 특정 분쟁의 중재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제1101조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 및 거래
제12장 저작권 보호와 관리시스템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 유지 제1203조 민사적 구제 제1204조 형사적 침해와 처벌 제1205조 유보 조항
제13장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제1301조 보호되는 디자인 제1302조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 제1303조 수정, 개작 및 재배열 제1304조 보호의 시작 제1305조 보호기간 제1306조 디자인 표시 제1307조 표시 누락의 효과 제1308조 배타적 권리 제1309조 침해 제1310조 등록의 출원 제1311조 외국에서의 선 출원일의 편익 제1312조 선서와 승인 제1313조 출원의 심사와 등록 및 거절 제1314조 등록의 증명 제1315조 발표와 색인의 발행 제1316조 수수료 제1317조 규정 제1318조 기록의 복제물 제1319조 증명서 상의 오류 수정 제1320조 소유권 및 이전 제1321조 침해에 대한 구제 제1322조 금지명령 제1323조 침해에 대한 회복 제1324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제1325조 사기로 취득한 등록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책임 제1326조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 제1327조 거짓 설명에 대한 벌금 제1328조 재무부와 우체국에 의한 집행 제1329조 디자인특허법과의 관계 제1330조 보통법 및 기타 권리의 존속 제1331조 행정관, 행정청 제1332조 소급보호 배제
부록	<부록 Ⅰ> 1976년 저작권법의 경과규정 및 보충규정 <부록 Ⅱ> 1988년 베른협약이행법 <부록 Ⅲ>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 <부록 Ⅳ>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록 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추가 규정들 <부록 Ⅵ>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 <부록 Ⅶ> 미국 법전의 저작권 관련 규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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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물의 객체 및 범위

제101조 정의

본 편 법전에 사용되는 용어와 그 변형의 정의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 "무명저작물"이란, 복제물이나 음반에 자연인이 저작자로 밝혀지지 않은 저작물이다.
○ "건축저작물"이란, 건물, 건축도면, 또는 제도(製圖) 등 유형적 표현매체에 구현된 건물의 디자인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 내에 공간과 요소의 배열 및 배합을 포함하지만, 개개의 표준적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청각저작물"이란, 그 저작물이 구현되어 있는 필름이나 테이프와 같은 대상물의 속성과 관계 없이, 근본적인 제작 목적이 영사기, 뷰어, 또는 전자기기와 같은 기계 혹은 장치를 사용하여 보여지도록 한, 경우에 따라서는 음도 수반하는 일련의 관련 영상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 "베른협약"이란, 1886년 9월 9일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그 모든 의정서 및 개정본을 의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물은 베른협약 저작물이 된다.
⑴ 미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1인 이상이 베른협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1인 이상이 최초발행일에 베른협약 당사국 국민인 경우,
⑵ 저작물이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또는 베른협약 당사국과 베른협약 비당사국 내에서 동시에 최초로 발행된 경우,
⑶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A) 저작자 1인 이상이 법인인 때에는 그 저작자가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B) 저작자 1인 이상이 개인인 때에는 그 저작자가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주소 또는 상시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⑷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일부가 된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인 때에는,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 또는
⑸ 건물에 구현된 건축저작물인 때에는, 그러한 건물이 베른협약 당사국 내에 건립된 경우;
⑴호의 적용에 있어서 베른협약 당사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시거소를 두고 있는 저작자는 그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⑵호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물의 발행일자의 차이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은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저작물의 "최우량판"이란 납본일 전에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의회 도서관이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을 의미한다.
○ 어느 사람의 "자녀"란, 적서(嫡庶)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그가 합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의미한다.
○ "집합저작물"이란 정기간행물, 선집,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인 다수의 기여분이 전체에 조합되어 이루어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 "편집물"이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하여 얻어진, 저작물 전체가 원저작물이 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편집물"에는 집합저작물이 포함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말한다.
○ "복제물"이란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저작물이 고정되는 음반 이외의 유체물로서, 그로부터 저작물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제물"이란 용어는 음반 이외에,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
○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 중 어느 특정 권리의 소유자를 일컫는다.
○ 제411조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베른협약의 "본국"은 미국을 의미한다.
⑴ 발행 저작물의 경우에 아래에서와 같이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경우-
(A) 미국에서,
(B) 미국과 미국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장기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베른협약 당사국에서 동시에,
(C)미국과 베른협약 비당사국인 외국에서 동시에, 또는
(D) 베른협약 비당사국인 외국에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가 미국의 국민이거나 미국에 주소나 상시거소를 둔 자연인인 경우, 또는 시청각저작물이면 그 저작자 모두가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경우.
⑵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가 미국의 국민이거나 미국에 주소나 상시거소를 둔 자연인이거나, 또는 미발행된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자가 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인 경우, 또는
⑶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일부가 된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인 경우에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미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 제4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기타 베른협약 저작물의 "본국"은 미국이 아니다.
○ 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최초로 고정된 때에 "창작"된다. 저작물이 일정 기간 이상에 걸쳐 작성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부분은 그 시점에서 저작물이 되고, 저작물이 다른 판 (版:version)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각 판은 독립된 저작물이 된다.
○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물, 편곡물, 극화물, 소설화물, 영화화물, 녹음물, 미술복제물, 축약 물, 요약물, 또는 기타 어느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각색한 형태와 같이, 기존의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전체로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편집적 수정물, 주석물, 퇴고물, 또는 기타 수정물로 구성된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다.
○ "장치", "기계", 또는 "공정"이란, 현재 알려진 것이거나 장래에 개발될 것을 포함한다.
○ "디지털 송신"이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형태 또는 비(非)아날로그 형태로 행하는 송신을 말한다.
○ 저작물을 "전시"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기타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복제물을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하며,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 우에는 개별적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물이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것이란, 저작자의 허락에 의하거나 그에 따라 저작물이 순간적인 시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속적이거나 안정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송신되고 있는 음, 영상, 또는 양자로 구성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고정이 그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본 편 법전의 목적상 "고정"된 것이다.
○ "포함하는" 및 "…와(과) 같은(같이)"이란 용어는 예시적일 뿐, 제한적이 아니다.
○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와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 "어문저작?quot;이란 시청각저작물 이외에, 그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 정기간행물, 원고, 음반, 필름, 테이프, 디스크, 또는 카드와 같이 대상물의 기본 속성과 무관하게, 문자, 숫자, 또는 기타 문자적 또는 숫자적 기호나 부호로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 "영화"란 연속적으로 보여질 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일련의 관련 영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음을 수반하는 시청각저작물이다.
○ 저작물을 "실연"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또는 어떤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송, 표현, 연주하거나, 무용으로 표현하거나 상연하는 것, 또는 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여 주거나 그에 수반되는 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음반"이란 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지 않는 유체물로서, 음이 현재 알려진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고정되고, 그로부터 음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음반"이란 용어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
○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이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 시각미술, 응용 미술, 사진, 인쇄 및 미술 복제물, 지도, 지구의(地球儀), 도면, 도표, 모형 및 설계도를 수반하는 제도(製圖)를 포함한다. 그러한 저작물은, 기계적 또는 실용적인 면이 관련되지 않는 형태인 한 공예저작물을 포함한다. 본 조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용품의 의장은, 회화, 도면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로 간주한다.
○ "이명저작물"이란, 복제물이나 음반에 저작자의 가명(假名)이 표시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 "발?quot;이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렌틀.리스나 렌딩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제물이나 음반을 추가 배포, 공연, 또는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일단의 공중에 배포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발행이 된다. 저작물의 공연이나 공개전시는 그 자체로 발행이 되지 않는다.
○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는 것은-
⑴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 및 그 사회적 친지 이외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는 것이거나, 또는⑵ 그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접할 수 있는 공중의 구성원이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 서, 그리고 같은 시각이나 다른 시각에 그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접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⑴호에서 정한 장소에서 또는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공중에게 그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이란, 제205조 ⒞항 ⑵, 제405조, 제406조, 제410조 ⒟항, 제411조, 제412조 및 제506조 ⒠항의 적용상, 저작권의 원보호기간 또는 갱신 및 연장된 보호기간에 대한 청구의 등록을 의미한다.
○ "녹음물"이란, 일련의 음악, 구술, 기타 음을 고정한 결과 생긴 저작물을 의미한다. 다만, 디스크, 테이프, 또는 기타 음반과 같이, 음을 수록한 유체물의 기본 속성과 관계 없이,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반되는 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란, 콜롬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및 연방법에 의하여 본 편 법전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저작권의 이전"이란, 그 효력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한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느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기타 이전, 양여, 또는 담보제공을 의미한다. 다만,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송신 프로그램"이란, 연속적인 한 단위로서 오직 공중에게 송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총체를 말한다.
○ 실연이나 전시를 "송신"하는 행위란, 영상이나 음이 송부된 장소 밖에서 그 영상이나 음을 수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실연이나 전시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미국"은 각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및 미국 정부의 통치권에 복속하는 조직된 준주로 구성된다.
○ "실용품"이란 단순히 그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을 의미한다.
○ 저작자의 "미망자"란 저작자의 사망 당시 그 주소지법에 따른 생존 배우자를 말하며, 그 후에 그 배우자가 재혼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 "시각미술저작물"이란-
⑴ 저작자가 서명하고 또한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는 200개 이하의 한정된 복제물 또는 조각의 경우에는, 저작자에 의하여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고 저작자의 서명이나 다른 확인 표지가 된 200개 이하의 복합 주조, 조각, 또는 제작된 조각물 중 단 1개의 복제물에만 존재하는 회화, 소묘, 판화, 또는 조각을 말하거나, 또는
⑵ 저작자가 서명한 1개의 복제물에만 존재하거나, 또는 저작자가 서명하고 또한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는 200개 이하의 한정된 복제물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람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정지된 사진영상을 의미한다. 시각미술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A) (ⅰ) 포스터, 지도, 지구의, 도면, 기술적 제도, 도해, 모델, 응용미술, 영화나 기타 시청 각저작물,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전자적 정보서비스, 전자출판, 또는 기타 유사한 발행물.
(ⅱ) 상품 품목 또는 광고, 선전, 설명, 포장재료, 또는 용기.
(ⅲ) (ⅰ) 또는 (ⅱ)에 기술된 항목의 일부.
(B) 직무저작물이거나, 또는
(C)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 "미국 정부 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다.
○ "직무저작물"이란-
⑴ 근로자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이거나, 또는
⑵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영화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일부, 번역, 보조적 저작물, 편집물, 교과서, 시험, 시험의 해답자료 또는 지도로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지시나 촉탁을 받은 것으로서, 당 사자들이 그 저작물을 직무저작물로 간주한다고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의 저작물이다. 여기에서 "보조적 저작물"이란 서문, 발문, 삽화, 지도, 도면, 도표, 편집후기, 편곡물, 시험의 해답자료, 문헌목록, 부록, 색인과 같이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소개, 완성, 예시, 설명, 개정, 논평,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그 저작물에 2차적으로 부속된 것으로, 발행을 위하여 준비된 저작물을 말하며, "교과서"란 발행하여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문자, 회화, 또는 도면저작물을 말한다.

제102조 저작권의 객체 : 일반

⒜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저작자의 원저작물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자의 저작물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한다.
⑴ 어문저작물
⑵ 음악저작물, 이에는 음악에 수반되는 가사가 포함된다.
⑶ 연극저작물, 이에는 연극에 수반되는 음악이 포함된다.
⑷ 무언극 또는 무용저작물
⑸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
⑹ 영화 및 기타 시청각저작물
⑺ 녹음물, 및
⑻ 건축저작물
⒝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그것에 포함되는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저작권의 객체 : 편집물 및 2차적 저작물

⒜ 제102조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객체에는 편집물과 2차적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존 자료를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당해 저작물 중 그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편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 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 자료에 대한 어떤 배타적 권리를 함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와는 별개의 것이며, 기존 자료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 보호기간, 소유, 또는 존속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국적

⒜ 미발행된 저작물 제102조 및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물은 발행되지 아니한 기간 중에도 저작자의 국적이나 주소에 관계 없이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발행된 저작물 제102조 및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물은 발행된 때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편 법전의 보호를 받는다.
⑴최초발행일 현재 저작자 중 1인 이상이 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미국이 가입한 저작권조약의 당사국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이거나, 또는 주소지의 소재를 불문하고 무국적자인 경우.
⑵저작물이 미국에서, 또는 최초발행일 당시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한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
⑶저작물이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관 또는 미주 기구(OAS)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된 경우.
⑷저작물이 베른협약 저작물인 경우, 또는
⑸저작물이 대통령 선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정 외국이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 또는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국 국민이나 거주자의 저작물과 자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언으로 본 편 법전에 의한 보호의 범위를 저작자 1인 이상이 최초발행일에 당해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인 저작물이나 또는 당해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선언을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 베른협약의 효과 본 편 법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이익은 베른협약의 규정이나 동 협약에 대한 미국의 가입에 의거하여 주장될 수 없다. 본 편 법전, 연방법, 주법, 또는 보통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베른협약의 규정이나 동 협약에 대한 미국의 가입에 의거하여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본 조는 미국이 TRIPs에 가입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다.
⒜ 자동적 보호와 보호기간
⑴ 보호기간
(A)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회복저작물에 존재하며, 권리 회복일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B)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미국 내에서 공유( public domain)에 놓이지 않았더라면 미국 내에서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보호된다.
⑵ 예외:저작권이 외국인 재산관리청(Alien Property Custodian)의 소유나 관리하에 있었거나 또는 회복되는 저작권이 정부나 정부의 하부기구의 소유로 되는 저작물은 회복 저작물이 되지 아니한다.
⒝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의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저작자 또는 최초의 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회복되는 저작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통지서의 제출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그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는 자는 권리회복일 후에 당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신뢰당사자에게 직접 그러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저작권청이 통지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지만, 이 통지서에 기재된 사실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통지서가 신뢰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는 경우, 당해 신뢰당사자와 기타 다른 신뢰당사자가 그러한 통지의 사실이나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는 때에는 유효하다.
⒟ 회복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⑴신뢰당사자가 없는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 신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본 편 법전 제5장에 규정된 구제는, 권리 회복일 이후에 발생한, 회복되는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회복되는 저작권의 회복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⑵신뢰당사자들에 대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신뢰당사자에 대한 것으로서, ⑶호와 ⑷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복되는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한 본 편 법전 제5장에 규정된 구제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복되는 저작권의 회복일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A) (ⅰ)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그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가 권리 회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 통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을 것 ; 그리고
(ⅱ) (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러한 통지 내용이 공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었거나 ;
(Ⅱ) 그 침해행위가 (ⅰ)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작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다만, 이 경우의 권리구제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한한다 ; 또는
(Ⅲ)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권리 행사의 의사 통지 내용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에 제작되었을 것.
(B) (ⅰ)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그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가 신뢰당사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 통지서를 송달하였을 것 ; 또한
(ⅱ) (Ⅰ) 침해행위가 그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작되었거나 ;
(Ⅱ) 침해행위가 (Ⅰ)에 기술된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시작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다만, 이 경우의 권리구제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한한다 ; 또는
(Ⅲ) 본 조에 의하여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권리행사의 의사 통지서가 접수된 후에 제작되었을 것. (A)와 (B)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A)와 (B)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은 연방관보에의 공표 또는 통지서의 송달 중 빠른 날로부터 시작된다.
⑶ 기존의 2차적 저작물
(A) 회복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2차적 저작물이 다음에 언급되는 날짜 이전에 제작된 경우에, 신뢰당사자가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본 항의 규정이 없었다면 침해 구제의 대상이 되었을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ⅰ) UR 협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당시에 2차적 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인 때에는, 그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ⅱ) UR 협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당시에 2차적 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아닌 때에는, 동 협정 가입일 또는 공포일 이전.
(B)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며, 또한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회복저작물의 저작자의 표현과 신뢰당사자의 표현의 상대적 기여분에 대한 보상은 물론, 신뢰당사자가 회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정적 시장성이나 그 가치에 미치는 손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⑷ 신뢰당사자의 침해 개시 시기 제412조의 적용상 신뢰당사자의 침해는, 회복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계속 침해가 되었을 행위가 권리회복일 이전에 시작된 때에는 등록 전에 침해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
⑴ 저작권청에 의사 통지서의 제출
(A) (ⅰ) 회복되는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에 제출하는 의사 통지서에는 ⒟항 ⑵호 (A) (ⅰ)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자나 그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이하에서는 "소유자"라 한다)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복저작물의 제호를 명기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회복저작물의 영어 제호나 그러한 회복저작물의 소유자가 알 수 있는 기타 다른 언어로 된 제호 및 그 소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대리 관계의 증명서가 요구된다. 저작권청은 특히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자료를 규정으로 정하여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통지서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연방관보에의 회복저작물의 등재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ⅱ)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에 공식적인 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통지서에 그 저작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ⅲ)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은, 통지서가 접수된 이후 언제든지 재차 의사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을 수정하는 의사 통지서는 ⒟항 ⑵호 (A) (ⅰ) 에 규정된 기간 이후에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 내용은 다음 (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B) (ⅰ) 저작권청장은,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저작권의 회복이 있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나 그 날 이후로부터 2년 동안은 매 4개월마다 회복저작물 및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에 대한 확인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ⅱ)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모든 의사 통지서를 포함한 1개 이상의 목록을 저작권청의 자료실에 비치하여, 제705조와 제708조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동안 공중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또한, 저작권 회복이 가능한 첫 2년 동안은 매년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 및 이의 수정을 위한 의사 통지서를 접수, 처리, 기록 및 공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D)(ⅰ) 저작권청은 미국에서 UR 협정에 관한 법률 제101조 ⒜항 ⑿호에 언급된 TRIPs 협정이 미국에서 발효되기 최소한 90일 전에,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본 항에 의한 의사 통지서의 접수에 관한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ⅱ) 이러한 규정은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자가 회복되는 저작권의 등록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신뢰당사자에 대한 의사 통지서의 송달
(A)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는 저작권의 회복일 이후 언제라도 신뢰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B) 신뢰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또한 회복저작물과 이 저작물이 사용 되는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대리 관계의 증명서가 요구된다.
⑶ 중대한 허위진술의 효과-의사 통지서에 기재되는 저작권에 관하여 고의의 중대한 허위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복되는 저작권에 관한 모든 청구와 주장은 무효가 된다.
⒡ 보증 및 관련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⑴ 통칙
어떤 저작물이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증, 약속, 또는 보장한 자는 그러한 보증, 약속, 또는 보장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보증, 약속, 또는 보장이 본 조에 따른 저작권의 회복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보통법적, 형평법적, 중재나 행정적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⑵ 이행의무
어떤 이행의무가 본 조에 따른 저작권의 회복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이행의무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누구든지 그러한 이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저작권 회복의 선언
대통령은, 특정 외국 국가가 미국 국민이나 거주자인 저작자의 저작물에까지 본 조에 의하여 회복되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본 조에 의하여 회복되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선언으로 다음의 저작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⑴ 최초발행시에 저작자 중 1인 이상이 그 국가의 국민, 거주자, 또는 주권자인 저작물 이거나 ; 또는
⑵ 그 국가에서 최초발행된 저작물. 대통령은 이러한 선언을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또는 이러한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정의
본 조와 제109조 ㈙항의 적용상,
⑴ "가입 또는 선언일"이란, 미국에서 WTO 협정이 발효할 당시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거나 WTO 회원국이 되지 않은 외국 국가가 아래와 같은 당사국이 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A) 베른협약에 가입하거나 WTO 회원국이 된 날 ; 또는
(B)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선언을 한 날.
(2)회복되는 저작권의 "회복일"이란, 아래의 날 중 늦은 날을 말한다.
(A)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베른협약 가입국이거나 WTO 회원국인 경우에, UR 협정에 관한 법률 제101조 ⒟항 (15)호에 규정된 TRIPs 협정이 미국에서 발효되는 날,
(B)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베른협약 가입국 또는 WTO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 국가의 동 협약 또는 협정의 가입일 또는 가입 선언일.
(3) "적격국가"란,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 WTO 회원국이나 베른협약의 가입국, 또는 제104 조의 A ⒢항에 따른 선언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말한다.
⑷ "신뢰당사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적격국가가 되기 전에 특정 저작물과 관련하여 회복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았더라면 제106조의 위반이 되었을 행위를 한 것이 되고, 또한 본국이 적격국가가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 ;
(B) 특정 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되기 전에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녹음물을 1부 이상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자 ; 또는
(C) ⒟항 ⑶호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물이나 (A) 또는 (B)에 언급된 자의 중요 자산을 매매 또는 기타 처분하여 그 자의 권리 승계인, 양수인, 또는 수권자가 된 자 ⑸ "회복되는 저작권"이란,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을 말한다.
⑹ "회복저작물"이란, 다음과 같은 저작자의 원저작물을 말한다.
(A) ⒜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
(B)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공유에 놓이지 않은 저작물; (C)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공유에 놓인 저작물 ; 또한
(ⅰ) 언제나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과된 형식을 따르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아서, 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제조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ⅱ)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ⅲ) 국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D) 저작물이 창작되었을 때 적격국가의 국민이었거나 거주자였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1인 이상 가진 저작물, 또한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적격국가에서 최초 발행되었지만 적격국가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았던 저작물.
⑺ "저작권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녹음물과 관련하여서는, 허락을 얻어 녹음물을 최초로 고정한 자, 또는
(B) 권리의 양도나 법의 효력에 의하여 (A)에 기술된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⑻ 회복저작물의 "본국"이란, 다음과 같은 국가를 말한다.
(A) 미국 이외의 국가;
(B)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국민이거나 거주자로 있는 적격국가, 또는 회복저작물이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1인 이상 가지는 경우에는 외국인 저작자 또는 외국인 저작권자의 다수가 국민이거나 거주자로 있는 적격국가, 또는
(ⅱ)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다수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가장 중요한 관련을 가진 미국 이외의 국가 ; 그리고
(C) 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ⅰ)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적격국가, 또는
(ⅱ)회복저작물이 2개 이상의 적격국가에서 같은 날에 발행된 경우, 그 저작물과 가장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적격국가.
⑼ "WTO 협정"과 "WTO 회원국"이란, UR 협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⑹호 및 ⑺호에서 각각 그러한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말한다.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 있다.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
⑵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근거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⑶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소유권의 이전 또는 렌틀.리스나 렌딩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⑷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 무언극, 그리고 영화 및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
⑸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 하는 행위 ; 그리고
⑹ 녹음물의 경우에는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

제106조의 A 저작자의 귀속권 및 동일성유지권

⒜ 귀속권과 동일성유지권 제10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각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⑴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A)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또한
(B) 그의 이름이, 그가 창작하지 않았던 시각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⑵ 저작물의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으로 그의 명예나 명성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시각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또한
⑶ 제113조 ⒜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하는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을 금지할 권리 ; 및
(B) 인지되는 자의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하고, 그 권리의 침해가 되는 저작물의 고의적 또는 과실에 의한 파괴를 금지할 권리.
⒝ 권리의 범위와 행사 저작권자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시각미술저작물의 저작자만이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작 물에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 공동 시각미술저작물의 저작자들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공동소유자가 된다.
⒞ 예외
⑴ 시간의 경과나 재료의 고유한 성질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각미술저작물의 변경은 ⒜항 ⑶ 호 (A)에 규정된 왜곡, 훼절이나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배치 및 빛의 효과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보존이나 공개현시의 결과로 일어난 시각미술저작물의 변경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항 ⑶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항 ⑴호와 ⑵호에 규정된 권리는 제101조의 시각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 (A)와 (B)에 기술된 항목과 관련한 저작물의 복제, 기술, 그림, 또는 기타 이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 기술, 그림, 또는 기타 이용은 ⒜항 ⑶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절이나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리의 존속기간
⑴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 제610조 ⒜ 항에 규정된 효력발생일 후에 창작된 시각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와 공존하며, 동 권리와 동시에 만료한다.
⑵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효력발생일 전에 창작되었지만 당해 권리가 효력 발생일에 저작자로부터 이전되지 않았던 시각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와 공존하며, 동 권리와 동시에 만료한다.
⒠ 이전과 포기
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이전될 수 없으나,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그러한 포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포기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포기가 적용되는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이용을 명백히 확인해야 하며, 그렇게 확인된 저작물 및 그 이용에 대해서만 포기가 적용된다. 저작자 2인 이상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본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작자 1인의 권리의 포기는 모든 공동저작자를 위한 권리의 포기가 된다.
⑵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미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소유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와는 별개이다. 시각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포기가 되지 아니한다.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미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포기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그 저작권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 되지 아니한다.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급용으로 다수 복 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⑴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⑵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⑶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및
⑷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사용의 결정이라면,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직무의 범위 내에서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개만 제작하거나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이러한 복제물이나 배포물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경우.
⑵ 당해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ⅰ)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ⅱ)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연구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⑶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배포물에 저작물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복제된 복제물이나 음반이 현재 도서관이나 기록 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존과 안전을 위하여, 또는 오로지⒜항 ⑵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연구용 납본을 하기 위하여 미발행된 저작물을 모사 형태로 복제한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은, 복제물이나 음반이 파손, 훼손,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아니한 대치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대치하기 위하여 발행된 저작물을 모사 형태로 복제한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을 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나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저작권이 있는 소장물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기타 기여분의 1부만을 복제한 복제물, 또는 저작권이 있는 다른 저작물의 일부만을 복제한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또한
⑵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그러한 경고문을 포함 시킨 경우.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용자가 요청을 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완전한 저작물이나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⑴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재산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그리고
⑵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 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이러한 경고문을 포 함시킨 경우.
⒡ 본 조의 규정은 -
⑴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그 구내에 설치된 복제장치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복제장치에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고를 게시한 때에 한한다 ;
⑵ 이러한 복제장치를 사용하거나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물이나 음반을 요청한 자의 이러한 행위나 그 후에 이와 같은 복제물이나 음반의 사용행위가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⑶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a)항 (1)호, (2)호 및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의 한정된 수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그 발췌물을 대여함에 의하여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또는
⑷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권리 또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그 소장물 내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단일의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관됨이 없이 따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확대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동시에 또는 특정 시기에 걸쳐 행하느냐의 여부 및 1인 이상의 개인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의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자료로 된, 서로 관련 있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 또는 배포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또는
⑵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항에서 말하는 자료로 된 단일 또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조직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다만, 본 호의 규정은 복제물이나 음반을 이와 같이 배포용으로 수령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구독신청을 하거나 구입하여야 할 저작물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전부에 의하여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서관이나 기록 보존소가 도서관 상호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음악저작물,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이나 영화, 또는 기타 뉴스를 다루는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항 및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또는 ⒜항 및 ⒝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저작물에 부속된 도해, 도표, 또는 기타 부속물로서 발행된 회화 또는 도면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대한 효력

⒜ 제106조 ⑶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앞의 문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회복일 이전 또는 신뢰 당사자의 경우에는 제104조의 A ⒠항에 의한 의사 통지서의 공표나 송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제104조의 A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되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회복되는 저작권의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날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2개월 동안에 한한다.
⑴ 제104조의 A ⒟항 ⑵호 (A)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된 의사 통지서의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표한 날, 또는
⑵ 제104조의 A ⒟항 ⑵호 (B)에 따라 송달된 의사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
⒝ ⑴ (A)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저작권자, 그리고 녹음물의 경우에는 그것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한, 특정 음반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특정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을 대여, 리스나 대출, 또는 대여, 리스나 대출의 성질을 가진 기타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을 허락할 수 없다. 앞의 문장의 어느 것도 비영리 도서관이나 비영리 교육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음반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비영리 교육기관이 다른 비영리 교육 기관이나 교수, 직원 및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본 항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B) 본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어떤 기계나 제작물에 구체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러한 기계나 제작물을 통상 작동하거나 이용하는 동안에 복제될 수 없는 경우 ; 또는
(ⅱ) 컴퓨터 프로그램이 비디오게임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다른 용도로 제작이 가능한 제한된 용도의 컴퓨터에 입력되었거나, 이러한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용될 수 있 는 경우
(C) 본 항은 본 편 법전 제9장의 어떤 규정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⑵ (A) 비영리 도서관이 대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 복제물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포장물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 비영리 도서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에 대하여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저작권청장은 199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여에 관한 개정법의 제정일로부터 3년 이내 및 그 이후의 적당한 시기에 저작권자들 및 도서관장들의 대표들과 협의한 후, 비영리 도서관의 기능 수행과 저작권 제도의 완전성 보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본 항이 기여 했는지의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저작권청장이 본 항에 규정된 입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나 권고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본 항은 반(反)트러스트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반트러스트법"이란, 클레이턴법 제1조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부정경쟁의 방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연방 통신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포함한다.
⑷ ⑴호에 위반하여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자는 본 편 법전 제501조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자가 되며,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는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및 제50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제506조에 규정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침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제18편 법전 제2319조에서 정한 형사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6조 ⑸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편 법전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러한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을 직접 또는 1회에 1영상씩 영사하는 방법으로 복제물이 소재한 장소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현시할 수 있다.
⒟ ⒜항 및 ⒝항에 규정된 특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소유권의 취득 없이 대여, 리스, 대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물이나 음반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6조 ⑷호 및 제106조 ⑸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전투입식장치용 전자시청각 게임의 경우 본 편 법전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그 게임의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게임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전투입식장치를 통해 그 게임을 공연하거나 전시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본 항은 전자시청각게임의 저작권자가 동시에 그 게임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실연 또는 전시행위는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교사나 학생이 교실 또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하는 비영리적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과정중에 어떤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 다만,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 영상의 실연 또는 전시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복제물에 의하여 제공되고, 실연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송신에 의하여 또는 송신 과정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
(A)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가 정부기관이나 비영리적 교육기관의 조직적이고도 정규적인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행해지고,
(B)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가 송신되는 교수 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실질적인 보조자료가 되며, 또한
(C) 송신의 주된 목적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교실 또는 통상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수신이거나;
(ⅱ) 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실 또는 통상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신의 대상이 된 자에 의한 수신이거나 ; 또는
(ⅲ) 정부기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 직무의 일부로서 행하는 수신.
⑶ 예배 장소나 기타 종교적 집회에서 거행되는 의식 과정중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
⑷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연자, 후원자, 또는 주최자에게 실연에 대한 보수나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이외의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B) 실연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개인적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익금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당해 실연에 대한 이의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이러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여야 하고,
(ⅱ) 통지는 적어도 실연일 7일 전에 실연 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그 반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ⅲ) 통지는 그 형식, 내용 및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⑸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송신물을 공설 수신장치에 의하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독수신기에 전달하는 것. 다만,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이러한 송신물을 시청하기 위하여는 시청료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또는
(B) 이렇게 수신된 송신물을 다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경우.
⑹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적 농업기관이나 원예기관이 연례적인 농업 또는 원예박람회나 전시회 과정중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본 호에 규정된 면책의 범위는, 본 호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시설 이용권자, 영업주체, 또는 기타 이러한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한 자가 실연한 것을 이유로 대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담할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나 관련 침해에 대한 책임에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이들의 실연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⑺ 실연의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매를 촉진하는 것이고 실연이 판매 시설이 소재한 장소 밖으로 송신되지 아니하며, 판매가 행하여지는 인근 지역 내에서만 실연이 제공되는 경우에,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판매시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입장료를 받지 않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⑻ 실연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하여지고, 그 송신이 (ⅰ)정부기관, (ⅱ)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제47편 법전 제397조에 규정됨), (ⅲ) 무선부반송기구(無線副搬送機構)(47 CFR 73.293-73.295 및 73.593-73.595에 규정됨), 또는 (ⅳ) 케이블시스템[제111조 ⒡항에 규정됨] 등의 시설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자나 기타 신체장애자, 또는 시각적 신호의 송신에 수반되는 청각적 신호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 또는 기타 신체장애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고, 주로 이러한 장애자들에게 제공되는 송신에 의하여 또는 이와 같은 송신의 과정 중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⑼ 실연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하여지고, 그 송신이 ⑻호 (ⅲ)에서 말하는 무선부반송기구의 시설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자 또는 기타 신체장애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고, 주로 이러한 장애자들에게 제공되는 송신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송신의 과정중 실연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전에 공표된 연극적 어문저작물을 1회에 한하여 실연하는 것. 다만, 본 호의 규정은 동일한 실연자에 의하거나 또는 동일한 기관의 후원하에 동일한 저작물을 1회 이상 실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⑽ ⑷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적 재향군인회나 일반공중이 참가하지 않는 비영리적 친목단체가 주최하여 후원하는 사교모임 과정중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은, 실연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실연 수익금을 오로지 자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어느 대학이나 대학교 친목회의 사교모임은 그 사교모임이 오로지 특정 자선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려고 개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2차송신

⒜ 특정 2차송신에 대한 면책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의 2차송신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2차송신이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2차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그 서비스 구역 내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호텔, 아파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영자가 그러한 시설의 숙박객이나 주민에 제공하는 것에 한하며, 또한 그 2차송신을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 또는
⑵ 2차송신이 제110조 ⑵호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동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 또는
⑶ 2차송신이 1차송신의 내용이나 선택 또는 2차송신의 수신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2차송신에 관한 활동이 타인의 사용을 위하여 전신선, 케이블, 또는 기타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것뿐인 송신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다만, 본 호의 규정은 위에서 말하는 송신자의 2차송신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만 확대 적용하고, 타인의 1차 또는 2차송신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또는
⑷ 2차송신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허락에 따라 가정의 시청을 위하여 위성 송신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 또는
⑸ 2차송신이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타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2차송신의 수신자에게 2차송신 업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부과금 이외에는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경우.
⒝ 통제된 집단에 대한 1차송신의 2차송신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공중에게 2차송신하는 것은, 1차송신이 일반공중의 수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특정 구성원들만의 수신을 위해 통제되고 제한되게 행하여지는 때에는 ⒜항 및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2차송신이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⑴ 1차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
⑵ 2차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반송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요구되고 ; 또한
⑶ 1차송신자의 신호가 2차송신자에 의하여 개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송신
⑴ 본 항 ⑵호, ⑶호, ⑷호와 제114조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차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반송이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의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공중을 향한 2차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때에는,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허락의 대상이 된다.
⑵ 케이블시스템이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공중에게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2차송신하는 것은, 다음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항 ⑴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2차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반송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또는
(B) 케이블시스템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명세서와 사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⑶ 본 조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케이블시스템이 공중에게 2차송신하는 것은,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송신중 또는 그 송신 직전이나 직후에 1차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되는 상업광고나 방송국의 고지 내용이 텔레비전 상업광고 시장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상업광고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변경된 때에는 본 항 ⑴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 제509조 및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조사 회사가 원상업광고를 구입한 광고주, 그 상업광고를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국 및 2차 송신하는 케이블시스템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 또 이러한 상업광고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가 그 상업광고 방송시간의 판매로부터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⑷ 케이블시스템이 1976년 4월 15일 전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외국 방송국의 신호를 그 시스템에 의하여 실제로 반송을 하고 있었거나 이를 반송하도록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A) 캐나다의 신호에 관하여는 케이블시스템 지역공동체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으로부터 150마일 이상, 북위 42도 이남에 위치하거나, 또는 (B) 멕시코의 신호에 관하여는 케이블시스템이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유공간 전파를 직접 차단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1차송신을 수신하여 2차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케이블시스템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공중에게 2차송신하는 것은, 본 항 ⑴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송신에 대한 강제허락
⑴ 2차송신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락의 대상이 된 케이블시스템은 반 년마다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지난 6월간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가입자에게 2차송신을 한 채널의 수,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송신이 재송신되는 1차송신자의 명칭 및 위치, 가입자의 총수, 1차방송 송신자의 2차송신에 대한 기본요금으로서 케이블시스템에 수납된 총액에 관한 명세서 및 기타 저작권청장이 수시로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타 자료. 가입자의 총수와 1차방송 송신자의 2차송신에 대한 기본요금으로서 케이블시스템에 수납된 총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케이블시스템은 제119조에 따라 가정시청을 위한 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들 및 그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명세서에는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특정한 경우에 신호의 대체 또는 추가를 허용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반송한 비(非)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특별 명세서와 이와 같이 대체되거나 추가된 반송에 관련된 시간, 날짜, 방송국 및 프로그램 등을 명시한 방송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케이블시스템의 사용료가 본 호 (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중에 수납한 사용료로서, 동 기간 중 1차방송 송신자의 2차송신에 대한 기본 요금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총액에 근거하여 다음의 백분율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총액.
(ⅰ)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1차송신자의 비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 송신하는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675%. 이 비율은 (ⅱ) 내지 (ⅳ)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ⅱ) 제1차 원격신호등가치(遠隔信號等價値)의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675%.
(ⅲ) 제2차, 제3차 및 제4차 원격신호등가치의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425%.
(ⅳ) 제5차 원격신호등가치와 그 후의 각 추가 원격신호등가치의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2%. 그리고 위의 (ⅱ)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격신호등가치의 분수는 그 분수치로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케이블시스템의 일부는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하고 다른 일부는 이러한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때의 총수령액은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밖에 위치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C) 케이블시스템이 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중 1차방송 송신자의 2차송신을 제공한 대가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실제 총액이 80,000달러 이하일 때에는, 이 규정의 적용상 케이블시스템의 영수총액은 이러한 실영수총액으로부터 80,000달러에 미달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케이블시스템의 영수총액은 3,000달러 이하로 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는, 다수의 원격신호등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관계 없이 0.5%로 한다.
(D) 케이블시스템이, 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중 1차방송 송신자의 2차송신을 제공한 대가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총액이 80,000달러 초과 160,000달러 이하인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는 다수의 원격신호등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관계 없이,
(ⅰ) 영수총액 80,000달러까지는 영수총액의 0.5%,
(ⅱ) 80,000달러 초과 160,000달러 이하인 때에는 영수총액의 1%로 한다.
⑵ 저작권청장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모든 사용료를 수령하여,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보유하는 모든 자금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는 미국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분배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 도서관장이, 분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이 이자를 붙여서 분배하여야 한다.
⑶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사용료는 ⑴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저작권자 중에서 그 저작물이 당해 반 년 동안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송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A) 자기의 저작물이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송신 속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자 ; 그리고
(B) 자기의 저작물이 ⑴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 명세서상의 2차송신 속에 포함된 자 ; 또한
(C) 자기의 저작물이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반송된 케이블시스템의 청각신호만으로 구성된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자.
⑷ 이와 같이 예치된 사용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A) 2차송신에 대한 강제허락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매년 7 월 의회 도서관장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반트러스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권의 강제허락 사용료의 분배에 관하여 청구권자는 서로 합의하거나, 각자의 청구액을 총괄하여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지분을 수령하게 할 수 있다.
(B) 매년 8월 1일 이후,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분쟁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행정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저작권자 또는 그들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본 편 법전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분배를 판정하기 위한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야 한다.
(C) 의회 도서관장은, 본 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기간 중에는 분쟁 관계에 있는 모든 청구 금액에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용료는 의회 도서관장의 재량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비동시적 2차송신
⑴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비동시적 2차송신에 관한 ⒡항의 정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 차송신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제509조 및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비디오테이프상의 프로그램이 당해 케이블시스템의 가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송신되고 ;
(B)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삽화, 또는 영화 비디오테이프가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광고방송과 함께 삭제 또는 편집 없이 송신되고 ;
(C) 케이블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ⅰ) 당해 시스템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방지하고,
(ⅱ)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당해 시스템의 시설을 점유하거나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점유하거나 감독하는 동안 무단 복제를 방지 하거나, 또는 당해 시스템이 그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ⅲ) 비디오테이프를 운송하는 도중에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ⅳ) ⑵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소거 또는 파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거 또는 파괴하도록 하고 ;
(D) 케이블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매 분기 말로부터 45일 내에,
(ⅰ) 비디오테이프 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예방조치, 또
(ⅱ) ⑵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분기 중 제작되거나 사용된 모든 비디오테이프의 소거 또는 파괴를 증명하는 진술확약서를 작성하고 ;
(E) 케이블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D)에서 말하는 진술확약서와 ⑵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진술확약서를 송신이 행하여지는 지역공동체 내에 소재하는 그 시스템의 주사무소, 또는 당해 시스템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공동체 내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공중에게 열람시키고 ; 또한
(F) 송신이 동시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비동시적 송신 당시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에 따라 송신할 수 있는 비동시적 송신인 경우. 다만, 이 규정은 우연으로 인한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케이블시스템이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를 타인에게 이전(移轉)한 경우, 이러한 이전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 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디오테이프 및 그것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약정한 비영리적 서면계약에 따라,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⑴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비디오테이프를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비동시적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하와이주(州) 내의 한 케이블시스템이 하와이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시스템에게, 또는 알래스카주(州) 내에 있는 한 케이블시스템이 알래스카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시스템에게, 또는 괌도, 북마리아나 군도, 또는 태평양 군도의 신탁통치 지역 내에 있는 한 케이블시스템이 동 3개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시스템에게 이전할 수 있다.
(A) 이러한 각 계약서는 관련 케이블시스템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공람할 수 있고, 이 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청에 제출하고(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청이 당해 계약서 사본을 공람시켜야 한다) ;
(B) 비디오테이프를 양도받은 케이블시스템이 ⑴호 (A), (B), (C), (ⅰ), (ⅱ), (ⅲ), (ⅳ) 및 (D) 내지 (F)의 규정을 이행하고 ; 또한
(C) 이러한 케이블시스템이 ⑴호 (D)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진술확약서의 사본을 이전에 동일한 비디오테이프를 비동시에 송신한 각 케이블시스템에게 제공한 경우.
⑶ 본 항의 규정은, 어느 케이블시스템과 당해 케이블시스템의 소재지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당해 방송국이 가입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이의 기존 협정 또는 이후에 체결될 협정상의 배타적 보호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⑷ 본 항에서 "비디오테이프" 및 그 변형이란, 복제물이 수록된 테이프나 필름과 같은 대상물의 속성과 무관하게,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한 영상 및 음의 복제물을 말한다.
⒡ 정의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차송신"이란, 실연이나 전시가 최초로 어디에서 또는 언제 송신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시설이 공중에 대하여 행하는 송신으로서, 그 신호가 2차송신 서비스에 의하여 수신되어 재송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 "2차송신"이란, 1차송신과 동시적으로 1차송신을 재송신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접한 48개 주, 하와이,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경계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케이블시스템" 에 의한 경우에는 1차송신과 비동시적으로 1차송신을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하와이에 소재한 케이블시스템이 1차송신을 비동시적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이러한 재송신을 구성하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반송(搬送)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되는 때에 이를 2차송신으로 본다.
○ "케이블시스템"이란, 주, 준주(準州), 신탁통치 지역, 또는 영지 내에 위치하고,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1개소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송신하는 신호나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신하고, 이러한 신호나 프로그램을 유선, 케이블, 또는 기타의 통신채널에 의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가입자에게 2차송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 ⑴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판정함에 있어서, 인접한 지역공동체 내에 있고 공동소유권 또는 감독권 하에 있거나 또는 1개의 주단말기에서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케이블시스템은 이를 1개의 케이블시스템으로 본다.
○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당해 방송국이 1976년 4월 15 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에 따라 그 신호를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재송신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구역이 포함되며,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에 의하여 허가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당해 방송국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의 적용대상인 때에 그 신호의 재송신을 주장할 수 있는 구역이 포함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출력이 약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은 송신자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35마일 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방송국이 대도시 표준통계지역 중 인구 50위권 이내의 대도시(상무부 장관이 행한 1980년 인구 센서스에 근거하여) 에 소재한 경우에는,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은 송신자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20마일로 한다.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에는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당해 방송국이 송신할 수 있는 1차 서비스 구역을 포함한다.
○ "원격신호등가치(遠隔信號等價値)"란, 1차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케이블시스템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반송되는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차송신에 할당된 수치를 말한다. 원격신호등가치는 각 독립된 방송국에 대하여는 1의 수치를, 각 네트워크 방송국과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에 따라 반송되는 비네트워크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하여는 4분의 1의 수치를 할당하여 이를 계산한다. 그러나 독립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 및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하여 부여한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케이블시스템이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생략하는 반면에, 이러한 생략된 송신에 갈음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다른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케이블시스템이 그 선정에 따라 비실황 프로그램을 삭제 및 대체하거나,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위치한 서비스 구역 내에 1차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되지 아니한 추가 프로그램을 반송할 수 있는 때에는 대체되거나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치를 할당하지 아니한다. 본 법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케이블시스템이 그 선정에 따라 특정한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 생략된 송신에 갈음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다른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때에는, 이러한 대체되거나 추가 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할당하는 수치는 실황 프로그램의 경우 하나의 완전한 원격신호등가치를 당해연도 중 대체가 행하여지는 일수를 분자로 하고, 당해 연도의 일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곱하여 얻은 수치로 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심야 또는 특별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반송되는 방송국 또는 반송하도록 허용된 모든 신호를 24시간 재송신할 수 있는 활성 채널 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반송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하여진 독립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 및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한 수치는 이러한 방송국의 총방송시 간에서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반송하는 이러한 방송국의 방송시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한다.
○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미국 내에서 전국적인 송신을 제공하는 1개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하여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이에 가입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형적인 방송일의 상당 부분을 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 "독립방송국"이란, 네트워크 방송국 이외의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이란, 제47편 법전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인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일시적 기록물

⒜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의 허락 또는 이전에 의하거나 제 114조 ⒜항에 명시된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송신기관이 이러한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 제물 또는 음반을 1개만 제작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한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 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한 송신기관만이 이를 보유 및 사용하고, 더 이상의 복제 물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
⑵ 당해 송신기관이 그 서비스 구역 내에서 그 자체의 송신 프로그램을 송신하기 위하여 또 는 기록의 보존이나 안전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고 ; 또한
⑶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지 아니하는 한, 송신 프로그램이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파괴하는 경우.
⒝ 제110조 ⑵호의 규정이나 제114조 ⒜항에 명시된 녹음물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이 이러한 실연이나 전 시를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30개 이하로 제작하는 것은, 다음에 해당 하는 한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⑵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는 1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외하고, 송신 프로 그램이 공중에게 최초로 송신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파괴하는 경우. ⒞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본 항 ⑵호에 명시된 각 송신기관에 배포하기 위하여 종교적 성격을 가진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개만 제작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한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거나 배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금을 징 수하지 아니하고 ;
⑵ 저작권의 허락 또는 양도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송신기관 이 공중에 대하여 1회 송신을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실연을 위해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또한
⑶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는 1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외하고, 송신 프로 그램이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전부를 파 괴하는 경우.
⒟ 제110조 ⑸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비영리 기관이 이러한 실연을 수록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10개 이하로 제작하거나,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 반을 제110조 ⑸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한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 지 아니한다.
⑴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한 기관 또는 제110조 ⑸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 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만이 이를 보유 및 사용하고, 이러한 복제물 이나 음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지 아니하고 ;
⑵ 제110조 ⑸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송신이나, 기록의 보존 또는 안전의 목적을 위해 서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고 ; 또한
⑶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 용하도록 허용하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수록된 송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 법전에 따른 2차 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13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본 조 ⒝항 및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이 있는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 을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당해 저작물의 실용성 여부를 불문 하고 어떤 종류의 물품으로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본 편 법전은, 실용품을 나타내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당해 실용품의 제작, 배포, 또는 전시에 관하여 제17편 법전이건, 보통법이건, 또는 주의 제정법이건 간에 1977년 12월 31일 현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본 편 법전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 는 법률에 따라 이러한 저작물에 부여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저작물이 공중에게 판매 또는 배포된 실용품에 합법적으로 복제된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물품의 배포 또는 전시에 관련된 광고나 논평에 관련하여 또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그림이나 사진의 제작, 배포, 또는 전시를 방해할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A) 시각미술저작물이 건물에 구체화되거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당해 저작물 을 그 건물로부터 분리할 경우, 제106조의 A ⒜항 ⑶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을 일으키고 ; 또한
(B) 저작자가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항에 규정된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또는 그 효력발생일 후에는 건물의 소 유자와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이 그 분리에 의하여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여 그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6조의 A ⑵항 및 ⑶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⑵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제106조의 A ⒜항 ⑶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 없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각미술저작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A ⒜항 ⑵호와 ⑶호에 규정된 저작 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A) 건물의 소유자가 시각미술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의도된 행위를 지체 없이 신속하고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 또는
(B) 건물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그것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저작물을 분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의 분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A)의 적용상, 건물의 소유자가 ⑶호에 따라 저작권청장이 등록하도록 한 저작자의 가장 최근의 주소로 이러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저작자에게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노력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자비로 분 리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⑶ 저작권청장은, 건물에 구체화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미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권청에 그의 신원과 주소를 기록할 수 있는 등록제도를 두어야 한다. 또,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저작자가 그렇게 등록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와 건물의 소유자가 본 항을 준 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증거를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두어야 한다.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106조 ⑴호, ⑵호, ⑶호 및 ⑹호에 명시된 권리 에 한정하며, 제106조 ⑷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06조 ⑴호의 규정에 의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음을 재생하는, 음반 및 복제물의 형태로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에 한정한 다. 제106조 ⑵호의 규정에 의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음을 재배열 또는 재혼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순서나 음질을 변경시킨 2차적 저작물을 작 성할 권리에 한정한다. 제106조 ⑴호 및 ⑵호의 규정에 의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이 있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한 것이더라도 다른 음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녹음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것에까지 확대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⑴호, ⑵호 및 ⑶호의 규정에 의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공영방송국[제118조 ⒢항에 규정됨]에 의 하여 또는 이를 경유하여 배포되거나 송신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교육방송 프로그램(제47편 법 전 제397조에 규정된)에 포함된 녹음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은 공영방송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배포하지 못한다.
⒞ 본 조의 규정은 제106조 ⑷항에 명시된 저작물을 음반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실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 또는 방해하지 아니한다.
⒟ 배타적 권리의 범위 제106조 ⑹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⑴ 책임 면제되는 송신 및 재송신 실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음의 송 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은 제106조 ⑶호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ⅰ) 재송신이 아닌 "비가입자 송신(非加入者送信)" ;
(ⅱ) 공중의 구성원의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시적 송신의 공중의 구성원 의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비가입자 재송신(非加入者再送信)" ;
(ⅲ) 비가입자 방송송신(非加入者放送送信) ;
(B) 비가입자 방송송신의 재송신:다만,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을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ⅰ)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은 라디오 방송 송신자의 송신소로부터 반경 150마일 을 넘어 의도적으로 재송신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재송신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Ⅰ) (ⅰ)에서 의미하는 150마일의 범위는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라디 오 방송국의 비가입자 방송송신이 지역방송국, 지역자동중계기, 또는 연방통신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역중계장치에 의하여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송신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Ⅱ) (Ⅰ)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가입자 방송송신의 가입자 재송신(加入者再送信)의 경우에 반경 150마일의 거리 측정은 그와 같은 방송 재송신자의 송신소 로부터 한다 ;
(ⅱ) 재송신은 다음에 해당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
(Ⅰ) 재송신자가 공중으로부터 취득한 송신 ;
(Ⅱ) 재송신자가 독립되고 분리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 지 않은 송신 ; 그리고
(Ⅲ) 재송신자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공동체 내에만 재송신하는 송신 ;
(ⅲ)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이 1995년 1월 1일부터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제111 조 ⒡호에서 정의한] 유선시스템으로 재송신되었으며, 그 재송신이 위성송신자에 의 하여 독립적이고 분리된 신호로 재송신되었다는 것, 또한 위성송신자가 라디오 방송 국의 방송송신을 아날로그 형태로 취득하였다는 것:다만, 재송신되는 방송송신에는 1 개의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만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ⅳ)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이 1995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1936년 통 신법 제396조 ⒦호[47U.S.C 396⒦]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비상업적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 고 재송신이 동시적이건 또는 이시적이건 관계 없이 비가입자 지역방송(非加入者地域放送)의 재송신이라는 것 ; 또는
(C)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송신
(ⅰ) 면책되는 송신자가 수신과 동시에 재송신하는 급송장치와 같은, 면책되는 송신 의 동시적 송신 : 다만, 그와 같은 송신에는 공중의 구성원의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 송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ⅱ) 상업시설의 건물 또는 주변 인근에 한정된 상업시설 내에 행하는 송신 ;
(ⅲ) 1934년 통신법 제602조 ⑿호[47U.S.C. 522⑿]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채널 프로그 램 배포자 및 어떤 재송신자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허락받은 송신자가 송신의 일 부로서 행한 송신의 재송신. 다만, 그 재송신은 허락된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고, 또한 송신자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 또는
(ⅳ) 통상 업무상 사용하기 위한 상업시설에 대한 송신 : 다만, 상업시설의 당해 수 신인이 그 건물 또는 주변 인근 밖으로 수신받은 송신물을 재송신하지 않는다는 것 과 그 송신물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은 의 책임면 제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⑵ 가입자 송신(加入者送信) - ⒟항 ⑴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 가입자 송신의 경우, 다음 의 조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은 본 조 ⒡항에 의하여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A) 송신이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B) 송신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
(C) 송신자가 특정 녹음물의 제호 또는 송신될 녹음물을 수록한 음반의 제호를 프로그램 예정표를 통하거나 사전 광고의 방법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면 ;
(D) 상업시설에 대한 송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자가 송신의 수신장치를 하나의 프로 그램 채널에서 다른 프로그램 채널로 자동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전환되도록 조작하지 않는다면 ; (E) 본 편 법전 제1002조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물의 송신은 녹 음물의 제호, 녹음물을 실연하는 특정 녹음실연자, 그리고 음악저작물 및 그것의 작곡가 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에 따라 그 녹음물에 암호화하는 정보를 수반한다.
⑶ 대화형 서비스에 의한 송신을 위한 이용허락
(A) 1,000개 이하의 녹음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이용허락자가 어느 대화형 서비 스에 부여한 배타적 이용허락 기간이 24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대화 형 서비스도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하여 제106조 ⑹호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받지 못한다:다만, 그러한 배타적 권리의 양수 인은 기존의 배타적 이용허락이 만료한 때로부터 13개월의 기간 동안 그 녹음물의 공연 을 위하여 다른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을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B) (A)에서 규정한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이용허락자가 적어도 5개의 서로 다른 대화형 서비스에 대하여 디지털 음의 송 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한 제106조 ⑶호의 이용허락을 부여하였고, 그것이 유 효한 경우 : 다만, 그러한 이용허락 각각이 대화형 서비스에 이용허락하였던 이용허락 자 소유의 저작권이 있는 녹음물 중 최저 10퍼센트에 이르러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도 50개의 녹음물을 넘지 못한다 ; 또는
(ⅱ) 배타적 이용허락이 45초까지만 녹음물의 공연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연의 유일한 목적이 그 녹음물의 배포 또는 공연을 촉진하는 것인 경우.
(C) 제106조 ⑹호에 규정된 공연권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의 인정에도 불구하 고, 이용허락이 녹음물에 수록된 저작권 있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인정한 것이 아닌 한, 대화형 서비스는 그 녹음물을 공연할 수 없다 : 다만, 저작권 있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위한 이용허락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실연권 단체나 저작권자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 다.
(D) 디지털 음의 송신의 재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06조 ⑹호 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ⅰ) 재송신이 송신의 일부로서 특정 공중에게 녹음물의 공연을 위하여 허락된 대화 형 서비스에 의한 송신으로부터 기원하는 경우 ; 그리고
(ⅱ) 재송신이 이용허락된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송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대화형 서비스에 의하여 송신의 수신인으로 예정된 공중의 특정 수에 한정되는 경우.
(E) 본 호의 적용상,
(ⅰ) "이용허락자"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서, 실제로 그러한 저작권을 공동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이용허락자 또는 기타 다른 이용허락자를 말한다.
(ⅱ) "실연권단체"는 ASCAP, BMI 및 SESAC과 같은, 저작권자를 위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이용허락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⑷ 제한되지 않는 권리
(A) 본 조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는 제106조 ⑹호에 규정된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배타적 공연권을 제한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한다.
(B) 본 조는 다음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ⅰ)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한 공연을 포함한, 제106조 ⑷호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 ;
(ⅱ) 제106조 ⑴호, ⑵호 및 ⑶호의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 또는
(ⅲ) 제106조의 다른 권리 또는 본 편 법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가 1995년 녹음 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
(C) 제106조 ⑹호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본 조의 제한은 제106조 ⑹호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에만 적용하고, 제106조의 다른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제106조 ⑴호, ⑵호 및 ⑶호에 규정된 권리 및 그러한 권리에 따라 본 편 법전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구제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 후에 존재할 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능 또는 그러한 구 제를 얻을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능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 제한, 손상, 또는 기 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 협의를 위한 권한
⑴ 반트러스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녹음물 의 저작권자들과 본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녹음물의 실연자들은 그러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 요율 및 사용조건,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균등한 배분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급금을 협의, 합의, 지불 및 수령할 비배타적 공 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⑵ 대화형 서비스에 의한 실연, 또는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하는 공연을 위하여 법정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106조 ⑹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용허락을 위하여 -
(A) 본 조에 의하여 영향받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들은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사용료 지급 금을 수령 및 송금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다만, 저작권자들 각자는 녹음물에 대한 다른 저작권자들과 합의, 연합, 또는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용료 요율 및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B) 본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녹음물의 실연자들은 자신들을 대리하여 이용허락을 받 고, 사용료를 징수 및 지급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다만, 녹음물의 실연자들 각자는 녹음물의 다른 실연자들과 합의, 연합, 또는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 용료 요율 및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면책되지 않는 가입자 송신에 대한 이용허락
⑴ 의회 도서관장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30일 내 에, 그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2000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항 ⑵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지급조건 및 요율을 결정할 자발적 협의절차의 개시 통지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 및 요율은 당시에 실행하는 다른 형태의 디지털 음의 송신 서비스들과는 달라야 한다. 녹음물의 저작권자들이나 본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 녹음물의 실연자들은, 녹음물에 대한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는 이용허락서를 의회 도서관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절차의 당사자들은 협의절차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⑵ 의회 도서관장은, ⑴호에 따른 이용허락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⑴호에 규정된 통지의 공 표 후 및 제803조 ⒜항 ⑴호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6개월 후부터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⑶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물의 모든 저작권자 및 녹음물의 실연자를 구속하는 요 율 및 조건표를 정하고, 또한 그것을 연방관보에 공표하기 위하여 제8장에 따라 저작권사용 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제801조 ⒝항 ⑴호에서 규정한 목적에 추가하여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음의 송신 서비스 및 ⑴호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자발적 이용허락 합의와 유사한 상황의 요율 및 조건 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의회 도서관장은 본 조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녹음물의 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과 그러한 이용 기록이 녹음물의 실 연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이용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⑶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 1인 이상과 녹음물의 실연자 1인 이상 간에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판정이나 또는 의회 도서관장의 결정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⑷ (A) 자발적 협의절차의 개시 통지의 공표는, 의회 도서관장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반복한다.
(ⅰ)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본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녹음물의 실연자가, 녹음 물을 실연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음의 송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운 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기록한 청원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 그리고
(ⅱ) 2000년 첫째 주 내에 및 그 이후 5년마다.
(B) (ⅰ) ⑵호에서 규정한 절차는, 다음의 날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803조 ⒜ 항 ⑴호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시에 의회 도서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반복한 다.
(Ⅰ) ⑷호 (A) (ⅰ)의 청원에 따라 ⑴호의 자발적 협의절차의 개시 통지의 공표 6개월 후로 부터 ; 또는
(Ⅱ) 2000년 첫째 주 내에 및 그 이후 5년마다.
(ⅱ) ⑵호에서 규정한 절차는 제802조에 따라 종결된다.
⑸ (A) 본 항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가입자 송신에 의하여 녹음물을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연할 수 있다.
(ⅰ) 도서관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통지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고, 본 항에 따라 사 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또는
(ⅱ) 그러한 사용료가 정해졌다면, 본 항에 따라 결정되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 의하는 경우.
(B) 연체된 사용료 지급금은 사용료가 정해진 달의 익월 21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 가입자 송신의 이용허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⑴ 본 조 ⒡항에 따라 이용허락되는 가입자 송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A) 가입자 송신을 위하여 이용허락받은 녹음물을 실연하는 특정 녹음실연자는 녹음실연 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 그리고
(B) 가입자 송신을 위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녹음물을 실연하는 불특정 녹음실연자는 불 특정 녹음실연자의 준거계약 또는 기타 준거합의의 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 터 지급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⑵ 본 편 법전 제106조 ⑹호의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배타적 공연권자는 녹음 물의 가입자 송신에 의한 공연에 대한 본 조 ⒡항에 의한 법정허락으로 얻은 수익금을 다음 의 방법으로 녹음실연자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
(A) 수익금의 2와 2분의 1퍼센트는 녹음물을 실연한(미국음악가연맹의 회원이건 아니건 관계 없이) 불특정 음악가에게 분배되도록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미국음악가연맹(또는 승 계기구)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된 관리자가 관리하는 미완날인계좌(未完捺印計座)에 예치하여야 한다.
(B) 수익금의 2와 2분의 1퍼센트는 녹음물을 실연한(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실연자연 맹의 회원이건 아니건 관계 없이) 불특정가수에게 분배되도록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실연자연맹(또는 승계기구)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된 관리 자가 관리하는 미완날인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C) 수익금의 45퍼센트는 녹음물의 특정 녹음실연자 또는 복수의 녹음실연자들(또는 녹 음물에 대한 녹음실연자의 실연권을 양도하는 자)에게 녹음물 단위로 할당하여야 한다.
⒣ 특정 관계인에 대한 이용허락
⑴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제106조 ⑹호의 디지털 음의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권을 특정 관계인에게 이용허락하였다면, 저작권자는 제106조 ⑹호에 따라 이용허락된 녹음물을 유사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선의의 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단, 서비스 형태, 이용허락된 특정 녹음물, 이용 빈도,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의 수, 또는 기간에 관하여 요구된 이용허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상이하다면, 저작권자는 그러한 상이 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⑵ 본 항 ⑴호에서 규정한 제한은,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다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A) 대화형 서비스 ; 또는
(B) 공연의 유일한 목적이 녹음물의 배포 또는 공연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에게 녹음물을 45초까지 공연하도록 허락하는 것.
⒤ 소재저작물의 사용료에 대한 비영향 제106조 ⑹호의 녹음물의 공연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용료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위하여 당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용료를 정하거나 조정하는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정부절 차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위하여 당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용료는 의회의 의지에 따라 제106조 ⑹호에 의한 권리의 부여로 인하여 어떤 측면에서도 경감 되지 아니한다.
⒥ 정의
본 조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⑴ "특정 관계인"이란, 이용허락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 공동경영권을 가지거나 또는 5퍼센트 이상의 비자사(非自社) 의결권 주식 또는 비의결권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화 형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106조 ⑶호의 보호를 받는 디지털 음의 송신과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⑵ "방송" 송신이란,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받은 지역방송국이 하는 송신을 말한다.
⑶ "디지털 음의 송신"이란 녹음물의 송신을 수록하는 것으로서, 제101조에서 정의한 디지털 송신을 말한다. 이 용어는 시청각저작물의 송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⑷ "대화형 서비스"란, 공중의 구성원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된 특정 녹음물의 송신을 요청하여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의 수신을 위하여 특정 녹음물의 실연을 요청하는 개인은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만들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 어떤 자가 대화 형 또는 비대화형 서비스 모두를 (동시 또는 이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비대화형 서비스는 대화형 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
⑸ "비가입자" 송신이란, 가입자 송신이 아닌 송신을 말한다.
⑹ "재송신"이란, 최초송신의 재송신을 말하며, 또한 최초송신의 재재송신을 포함한다. 본 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송신이 최초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재송신 으로 본다. 본 정의는 제114조 ⒜항 ⑴호의 면책 자격을 위하여 요구되는 별도의 요소를 충 족하지 못하는 송신을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⑺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이란, 송신자가 사용하는 특정채널로 다음 각 호만을 3시간 동안 하는 송신을 말한다.
(A) 2개의 서로 다른 녹음물의 발췌물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 미국에서 공연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배포된 한 개의 음반으로부터 발췌한 3개의 그러한 발췌물 ; 또는
(B) 3개의 서로 다른 녹음물의 발췌물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또는 다음으로부터 발췌된 4개의 그러한 발췌물 -
(ⅰ) 동일한 특정 녹음실연자 ; 또는
(ⅱ) 미국에서 공연 또는 판매를 위한 하나의 구성단위로서, 합법적으로 함께 배포된 세트 또는 편집물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음반으로부터 발췌한 것으로서 (A) 및 (B)를 위하 여 규정된 수적 제한을 초과하는 발췌물의 송신은, 다수 음반의 프로그램이 (A) 및 (B)에서 규정된 수적 제한을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 한 녹음물의 보충 적 실연에 해당한다.
⑻ "가입자" 송신이란 특정 수신에 제한 및 한정되는 것으로서, 송신 또는 송신을 포함한 일 괄 송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인에게 지급을 요하는 송신을 말한다.
⑼ "송신"은, 최초송신 및 재송신 모두를 포함한다.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음반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강제허락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제106조 ⑴호 및 ⑶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저작물 의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본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강제허락을 받아야 한다.
⒜ 강제허락의 취득 및 범위
⑴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배포된 때 에는, 음반을 제작하는 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인도하는 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본 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강제허락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음반을 제작하는 주된 목적이 디지털 음반의 인도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적 사용을 위하여 이를 공중에게 배포함에 있는 때에는 강제허락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고정한 녹음물을 복제하는 음반의 제작에 당해 저작물을 사 용하기 위한 강제허락을 얻을 수 없다.
(ⅰ) 이러한 녹음물이 합법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또한
(ⅱ)음반이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제작되지 않았거나, 또는 당해 녹음물 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이용허 락에 따라 또는 당해 저작물을 녹음물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강제허락에 따라 녹음물 을 고정시킨 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제작되지 않은 경우.
⑵ 강제허락에는, 관계되는 실연의 표현방법이나 해석방법에 저작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편곡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곡은 저작 물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못하며,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 는 한 본 편 법전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강제허락을 얻기 위한 의사의 통지
⑴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허락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배 포하기 전 30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 는 기타 공부상에 저작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포 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의사를 저작권청에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통지의 서식, 내용 및 송달방법은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⑵ ⑴호에 규정된 통지가 없을 때에는 강제허락을 얻지 못하며, 협의에 의한 이용허락 없이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강제허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⑴ 저작권자는, 강제허락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받으려면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기타 공부 상(公簿上)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기록부상에 등재된 후에 제작 및 배포된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제작 및 배포된 음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⑵ ⑴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허락에 의하여 제작 및 배포된 모든 음반에 대하여 그 허락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의 적용상 및 ⑶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허락을 행사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영구히 음반의 점유를 넘겨준 때에는, 이 음반은 배 포된 것으로 본다. 음반에 수록된 각 저작물에 관한 사용료는 음반 사용시간 1분에 대하여 2와 4분의 3센트 또는 2분의 1센트 중 하나로 한다.
⑶ (A) 본 조에 규정된 강제허락은, 디지털 송신이 본 편 법전 제106조 ⑶호의 녹음물의 공 연이건 당해 녹음물에 수록되는 본 편 법전 제106조 ⑴호의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이건 관 계 없이, 디지털 음반의 인도를 구성하는 디지털 송신에 의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권한을 부여받을 강제허락수권자를 포함한다. 강제허락수권자 의 권한에 의한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디지털 음반의 인도를 위하여 -
(ⅰ) 강제허락수권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1997년 12월 31일 전까지는 ⑵호 또는 본 편 법전 제8장에 규정된 사용료이다 : 그리고
(ⅱ) 강제허락수권자가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는 1988년 1월 이후부터는 (B) 내지 (F) 및 본편 법전 제8장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이다.
(B) 반트러스트법에도 불구하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항 ⑴호의 강 제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본 호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조건 및 요율, 그리고 저작 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균등한 분배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할 수 있고, 또한 그 러한 사용료를 협의, 합의, 지급, 또는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지 급조건 및 요율을 협의할 그러한 권한은 (B) 내지 (F) 및 본 편 법전 제8장에서 규정된 사용료가 다시 결정되어야 할 연도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포함하지만, 그 권한에 한정 되지는 않는다.
(C) 의회 도서관장은 1996년 6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C), (D), 또는 (F)에 따라 정해지는 새로운 지급조건 및 요율의 발효일까지 또는 (디지털 음반의 인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A)에 규정된 행위를 위한 합리적인 사용료 지급조건 및 요율을 결정하기 위 하여 자발적 협의절차의 개시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조 건 및 요율은
(ⅰ) 음반의 복제나 배포가 디지털 음반의 인도를 구성하는 송신에 부수적 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디지털 음반의 인도와
(ⅱ) 일반적인 디지털 음반의 인도 간에 서 로 다르다.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항 ⑴호의 강제허락을 받을 자격을 가 진 자는 그러한 행위를 포함한 이용허락서를 의회 도서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절 차의 당사자들은 협의절차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D) 의회 도서관장은 (B) 및 (C)에 따른 이용허락 합의가 없는 경우, 제803조 ⒜항 ⑴호 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시에 1998년 1월 1일부터 (C), (D), 또는 (F)에 따라 정해지는 새 로운 지급조건 및 요율의 발효일까지 또는 (디지털 음반에 관하여) (B)와 (C)에 따라 결 정될 수 있는 다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모든 저작권자 및 ⒜ 항 ⑴호에 따라 강제허락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를 (E)에 따라 구속하는 요율 및 조건표 를 정하고, 또한 그것을 연방관보에 공표하기 위하여 본 편 법전 제8장에 따른 저작권사 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 및 요율은
(ⅰ) 음반의 복제나 배포가 디 지털 음반을 구성하는 송신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디지털 음반의 인도와
(ⅱ) 일반적인 디지털 음반의 인도 간에 서로 다르다.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제801조 ⒝ 항 ⑴호에서 정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율 및 조건을 정하면서, (B) 및 (C)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용허락 합의하의 요율 및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음반의 인도를 위한, 본 조에 의한 강제허락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 요율은 새로이 정해지 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디지털 음반의 이전을 위하여 강제허락수권자가 지급한 사 용료 지급액에 대하여 선결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자들 이 본 조에 따라 자신들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러한 이용 기록이 디지털 음반을 인도하는 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이용되는 요건을 정하 여야 한다.
(E) (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1인 이상과 ⒜항 ⑴호에 의하여 강제허락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간에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의회 도서 관장의 결정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 (D), 또는 (F)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용료 요율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녹음실연자가 그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을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하기를 원 하는 자에게 제106조 ⑴호 내지 ⑶호에 따라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계약이나 또는 그러한 자에게 제106조 ⑴호 내지 ⑶호에 따라 그 음 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도록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 반된 사용료 요율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ⅱ) (ⅰ)의 제2문은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발효하여 (C), (D) 및 (F)에 따른 사용료 요율을 경감하거나 경감된 요율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 이후에 수정되지 않은 계약. 다만,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발효된 계약이 그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 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 이후에 수정되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하는 상반 된 사용료 요율은(C), (D) 또는 및 (F)에 따라 결정되는, 1995년 6월 22일부터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 진다.
(Ⅱ) 녹음물이 상업적 임대용 형태의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된 날 이후에 발 효된 계약. 다만, 계약이 발효되는 때에 녹음실연자가 제106조 ⑴호 및 ⑶호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F) (C) 및 (D)에 규정된 절차는 그러한 절차의 반복 및 종결 연도가 (B) 및 (C)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의회 도서관장이 1997년 이후 5년마다 정하는 규정에 따 라 반복 및 종결된다.
(G) 본 편 법전 제1002조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호에 따라 이용허 락되는 디지털 음반의 인도에는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권한에 의하여 또는 그의 권한 에 따라 녹음물에 암호화되는 정보로서, 그 녹음물의 제호, 녹음물을 실연한 특정 녹음실 연자, 그리고 수록되는 음악저작물 및 그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수 반한다.
(H) (ⅰ) 다음의 경우, 녹음물을 수록한 디지털 음반의 인도는 제501조의 침해행위로서 제소될 수 있고, 그리고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서 규정된 구제의 대상 이 된다.
(Ⅰ) 디지털 음반의 인도가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이 루어진 경우 ; 그리고
(Ⅱ)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인도하는 자가 본 조에 의하여 강 제허락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녹음물에 수록된 각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음반의 인도 방법으로 배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배포권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ⅱ) 본 (H)에 규정된 소인은 ⒞항 ⑹호 및 제106조 ⑴호의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제106조 ⑹호의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송 원인에 추가 한다.
(Ⅰ)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녹음물의 저 작권자의 책임은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물의 저작권 자는 타인에 의한 디지털 음반의 인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J) 제1008조의 어느 규정도 동 조에 기술된 소송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음반의 인도가 발생하 는 때에 본 호, ⑹호 및 본 편 법전 제5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및 구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디지털 음의 녹음장치, 디지털 음의 녹음매체, 아날로그 녹음 장치, 또는 아날로그 녹음매체의 제작자, 수입자 또는 배포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본 편 법 전에 의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K) 본 조의 어느 규정도 (ⅰ) 제106조 ⑷호 및 제106조 ⑹호에 규정된 디지털 송신에 의한 것 을 포함한,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 (ⅱ) 본 조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른 강제허락을 위한 것은 제외하고, 디지털 음반의 인도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 한, 제106조 ⑴호 및 ⑶호에 규정된 녹음물 및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배 타적 권리, 또는 (ⅲ) 제106조의 다른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 또는 본 편 법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때, 그와 같은 권리 또는 구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L) 디지털 음반의 인도에 관한 본 조의 규정은, 제114조 ⒜항 ⑴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는 송신 또는 재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항 ⑴호에서 규정한 면책은, 그와 같 은 송신 또는 재송신에 관한 제106조 ⑴호 내지 ⑸호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경 감하지 못한다.
⑷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허락에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제작자가 ⒜항 ⑴호에 따 라, 임대나 대여에 의하여 (또는 임대나 대여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음반 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할 권리가 포함된다. ⑵호 및 본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지급되는 사용료 이외에도, 강제허락을 얻는 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임대나 대여에 의 하여 또는 임대나 대여의 성격을 가지는 방법으로 음반을 배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 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에 수록된 각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관한 사용료는, 강제허락 을 받은 자가 본 호에 따른 음반의 각 배포로부터 얻은 수입을 ⑵호와 본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⑵호에 따른 음반의 배포로부터 얻은 수입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본 호의 적용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⑸ 사용료는 매월 20일 전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용료에는 전월분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료가 포함된다. 매월분 사용료는 선서하에 이를 지급하고,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 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강제허락에 대하여 공인 회계사가 증명한 연간총합명세서(年間總合明細書)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정하여야 한다. 이 러한 월간 및 연간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제작된 음반의 수 및 배포된 음반의 수에 관한 증 명의 서식,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다.
⑹ 저작권자는, 소정기간 내에 월 사용료와 월간 및 연간명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허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서 면통지를 강제허락을 얻은 자에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종료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모든 음반의 제작이나 배포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정의
아래의 용어는 본 조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디지털 음반의 인도"란, 디지털 송신이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의 공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녹음물의 디지털 송신에 의한 인도로서, 각 개별적 인 도가 그 녹음물의 음반을 송신받는 수신인에게는 명백한 복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음반 의 인도는,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복제가 송신의 수신인이 녹음물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의도한 송신물의 수신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제적인 녹음물의 비대화형 가입 자 송신이 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주화투입식 전축에 의한, 공연에 관련한 협의 이용허락

⒜ 본 조의 적용
본 조는 음반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적용한다.
⒝ 협의 이용허락(negotiated licenses)
⑴ 협의 권한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주화투입식(鑄貨投入式) 전축의 운영자는 협의하 여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사용료 지급의 조건과 요율 및 저작권자 사이의 사용료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용료 지급에 대한 협의, 합의, 지급 및 수령을 위한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⑵ 중재
이러한 협의의 당사자들은 의회 도서관장이 규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중재에 의한 협상 결 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는 제9편 법전의 규정이 본 조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제9편 법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당사자들은 중재에 의한 판정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는 중재 관련사항에 관한 한 중재 당사자를 구속한다.
⒞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판정에 우선하는 이용허락 계약 ⒝항에 따라 협의된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1인 이상의 주화투입식 전축의 운영자 사이의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사용료중 재패널의 판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복제물이나 각색물을 복제하거나 제작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만,
⑴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새로운 복제물이나 각색물이 기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데 있 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창작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⑵ 이러한 새로운 복제물이나 각색물은 단지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만 존재하여야 하고, 컴 퓨터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점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모든 기록보존용 복제물은 파괴 되어야 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은 그것의 원복제물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 한 모든 권리의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이전의 일부로서만 대여, 판매, 또는 이전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작성된 각색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전될 수 있다.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물의 사용

⒜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는 ⒝항에 명시된 저작물과 ⒟항에 명시된 활동에 관하여 본 조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 발행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과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공영방송국은 반트 러스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지급의 조건 및 요율과 다수의 저작권자 사이의 사용료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서로 협의 및 합의하고,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용료 지급에 관한 협의 또 는 합의를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 또는 수령하게 할 수 있다.
⑴ 본 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공영방송국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본 항에서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용허락안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회 도 서관장은 이용허락안과 기타 관계자료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 는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절차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⑵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1개소 이상의 공영방송국 사이에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계 약은 의회 도서관장의 판정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 시행일로부터 30일 내 에,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⑶ 의회 도서관장은 본 항 ⑵호에 의하여 이용허락 계약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본 항 ⑵호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의회 도서관장에게 의견 을 제출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 이러한 모든 저작권 자와 공영방송국을 기속(脣束)하는 사용료의 요율과 조건을 판정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은 이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항 ⑵호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의 유사한 사정에 해당하는 요율을 참작하여야 한 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자에게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의 사용에 관하여 통지하 고, 공영방송국이 이러한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사항도 정하여야 한다.
⒞ ⒝항에 규정된 최초의 절차는 의회 도서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1997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사이에 반복 및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이를 다시 하여야 한다.
⒟ ⒝항 ⑵호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영방송국은 본 조의 규정과 ⒝항 ⑶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이 정하는 요율 및 조건에 따라 발행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과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⑴ ⒢항에서 말하는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이 행하는 송신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송신과정 중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는 것, 또한
⑵ 비영리기관이 본 항 ⑴호에 명시된 송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이러한 송신 프로그램을 제작,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것.
⑶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⑴호에 명시된 송신 프로그램을 송신 및 송신과 동시에 복제 하고, 또한 제110조 ⑴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연 또는 전시 하는 것. 다만, 이러한 복제물은 ⑴호에 규정된 송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실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 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를 파괴하여야 한다. 본 항 ⑵호의 규정에 따라, 본 호에서 말하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 을 공급하는 자는 이러한 기관이 당해 복제물을 파괴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공급자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본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복 제물을 파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그 사 실을 알고도 당해 복제물을 파괴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본 항에 명백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의 규정은 ⒝항에 명시된 저작물 이외의 저 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공영방송국은 자발적 협의 과정중 반트러스트법상의 책임에 관계 없이, 사용료 지급의 조건과 요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료 지 급의 조건과 요율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⑵ 저작권청장은 1980년 1월 3일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와 기타 저작권자 및 그 대리인, 공영방송국 및 그 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방송국에 의한 비연극적 어문저 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이 이루어진 정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입법적 및 기타의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조의 규정은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극화하거나,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의 발행된 편집물로부터 상당 부분을 추출하여 송신 프 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시청각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본 조에서 "공영방송국"이란, 제47편 법전 제397조에서 정의된 비영리적 교육방송국과 ⒟항 ⑵호에서 말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家庭)시청을 위한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 국의 2차송신

⒜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송신
⑴ 수퍼스테이션 본 항의 ⑶호, ⑷호 및 ⑹호, 그리고 제114조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퍼스테이션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의 2차송신은 당해 2차송신 이 가정시청을 하는 공중을 대상으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당해 송신자가 2차송신을 받는 각 가정에게, 또는 가정시청을 하는 공중에게 2차송신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전달하기로 당해 송신자와 계약한 배포자에게 각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본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⑵ 네트워크 방송국
(A) 통칙-본 호의 (B)와 (C) 및 본 항의 ⑶호, ⑷호, ⑸호 및 ⑹호, 그리고 제114조 ⒟항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2차송신하는 것은 당해 2차송신이 가정시청 을 하는 공중을 대상으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당해 송신자가 2차송신 을 수신하는 각 가입자에게 당해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 과하는 경우에, 본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B) 비수신 가정에 대한 2차송신 - (A)에서 규정한 법정허락은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2차송신에만 국한된다.
(C) 네트워크의 가입자 명단의 제출 - (A)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1 차송신을 2차송신하는 위성송신자는 1988년 위성가정시청법(Satellite Home Viewer Act) 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후 또는 당해 2차송신을 개시한 때로부터 90일 후 중 늦은시 기에, 위성송신자가 1차송신을 2차송신하는 당시에 모든 가입자를 확인하는(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 명단을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이에 가입한 당해 네 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매월 15일마다 위성송신자는 명단을 최종적으로 제출 한 후 추가되거나 제외된 가입자를 확인하는(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 명 단을 당해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성송신자가 제출한 가입자 정보는 위성송신자 가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제출 요건은, 피제출자인 네트워크가 저작권청장에게 1988년 위성가정시청 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피제출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성송신자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저작권청장은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당해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⑶ 보고 및 지급요건의 불이행
⑴호와 ⑵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성송신자가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명세서와 사용료 를 기탁하지 않거나 ⑵호 (C)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출서를 네트워크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퍼스테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당해 위성송신자가 공중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제 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서 규정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⑷ 고의적 변경
⑴호와 ⑵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수록된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 이나 당해 프로그램의 송신 도중에 또는 직전이나 직후에 1차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된 상업 광고나 방송 안내가 변화,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하여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변경 되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신호와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경우에는, 수퍼스테이션 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 을 위성송신자가 공중을 대상으로 2차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서 규정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⑸ 네트워크 방송국을 위한 법정허락에 대한 지역적 제한의 위반
(A) 개별적 위반-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위성송신자가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2차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서 규정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만,-
(ⅰ) 위성송신자가 자격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ⅱ) 법정 손해배상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동안 매월 가입자 1인당 5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위반의 형태-위성송신자가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송신을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고의적으로나 반복적 으로 전달하는 형태나 행위는, 에 규정된 구제와 더불어 -
(ⅰ) 그러한 형태나 행위가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정시 청을 위하여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 행하는 1차송신의 위성송신 자에 의한 2차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해야 하고, 또한 법원은 당해 형태나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6개월마다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법정 손해배 상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ⅱ) 그러한 형태나 행위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그 지역에서 가정시 청을 위하여 같은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 행하는 1차송신의 위성 송신자에 의한 2차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하고, 또한 법원은 당 해 형태나 행위나 계속되는 동안 6개월마다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법정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C) 종전의 가입자의 제외 - (A)와 (B)의 규정은 1988년 위성가정시청법의 제정일 전에 위성송신자나 배포자로부터 당해 2차송신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자에게 위성송신자가 행 한 2차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⑹ 위성송신자에 의한 차별
⑴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성송신자가 불법적으로 배포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수퍼스테 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위성송신자가 공중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송신 하는 것은 제501 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서 규정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⑺ 2차송신에 대한 지리적 제한 본 조에 의한 법정허락은 미국에 소재한 가정에 대한 2차송신에만 적용한다.
⒝ 가정시청을 위한 2차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⑴ 저작권청장에의 기탁(납본)
2차송신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위성송신자는 반 년에 1번씩 저작 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을 기탁하여야 한다.
(A) ⒜항 ⑴호와 ⑵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시청을 위하여 직전 6개월 동안 신호를 송신한 모든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국의 명칭, 소재지를 명시한 명세서와 당해 송 신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수 및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수시로 정한 기타 자료, 그리고
(B) 6개월 동안의 사용료는 -
(ⅰ) 매월 수퍼스테이션의 2차송신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수에 12센트를 곱하고 ;
(ⅱ) 매월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송신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수에 3센트를 곱하고 ; 또한
(ⅲ) (ⅰ)과 (ⅱ)의 합계를 더하여 계산한다.
⑵ 사용료의 투자 저작권청장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모든 사용료를 수령하고, 본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⑴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비용 이외에]을 공제한 후, 그 잔액 을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보유 한 모든 기금은 의회 도서관장이 본 편 법전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자와 함께 나중에 분배 하기 위하여 이자가 붙는 연방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야 한다.
⑶ 사용료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자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사용료는, 당해 6개월 동안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 정시청을 위한 2차송신에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되었고 ⑴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도서관장 에게 사용료를 청구하는 저작권자에게 ⑴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⑷ 배분절차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사용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A) 사용료의 청구 - 매년 6월 중 가정시청을 위한 2차송신의 법정허락 사용료에 대하 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의회 도서관장이 규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의회 도 서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청구자들은, 본 호의 적용상 그들 사이에서 법정 허락 사용료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공동 또는 단독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자 신들을 위하여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분쟁의 판정 ; 배분 - 매년 8월 1일 이후에, 의회 도서관장은 사용료의 배분에 관하 여 분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이 분쟁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본 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적 비용을 공제한 후 사용 료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이 분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 편 법전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배분을 판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을 소집하여야 한다.
(C) 분쟁중의 사용료의 유보 -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 의회 도 서관장은 분쟁에 관한 모든 청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배분하지 않 고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지 아니한 금액은 재량에 의하여 배분을 한다
⒞ 사용료의 판정
⑴ 사용료의 적용과 판정
⒝항 ⑴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사용료 요율은, 사용료가 본 항의 ⑵호, ⑶호, 또는
⑷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 한,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그 후, 사용료 는 ⑵호의 규정에서 정한 자발적인 협의절차에 따라 또는 ⑶호와 ⑷호의 규정에서 정한 강 제 중재절차에 따라 판정한다.
⑵ 자발적 협의에 의한 사용료
(A) 협의절차 개시의 통지 - 의회 도서관장은 1991년 7월 1일 이전에, ⒝항 ⑴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송신자가 납부할 사용료의 판정을 위한 적용에 있어서 자발적인 협의 절차의 개시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도록 저작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협의 -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위성송신자, 배포자, 또 는 저작권자는, 사용료의 지급을 위한 자발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신의성실하게 협의하여 야 한다. 당해 위성송신자, 배포자, 또는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용료에 관하여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고, 또한 당해 사용료의 협의, 합의 및 지급을 위한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의회 도서관장은, 당사자들이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협의절차의 당사 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각 협의절차의 당사자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C)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합의 ; 합의서의 제출 - 본 호에 따라 협의한 자발적 합의는 그 시기를 막론하고 합의의 당사자인 모든 위성송신자, 배포자 및 저작권자를 구속한다. 당해 합의서의 사본은 저작권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합의한 후 30일 내에 저작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D) 기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 본 호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사용료의 지급의무는 합의서에서 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고, 1994년 12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⑶ 강제중재에 의한 사용료
(A) 중재절차 개시의 통지 - 의회 도서관장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⑵호에 따라 저 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위성송신자가 ⒝항 ⑴호 (B)의 규정에 의 하여 납부할 합리적인 사용료의 판정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개시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도 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절차는 본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B) 사용료의 판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본 편 법전 제8장에 의하여 지정된 저작권사 용료중재패널은 본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케이블시스템이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1차송신을 공중에 2차적으로 송신하는 권리에 대하여 부담하 는 평균비용, ⑵호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 합의서에서 정한 사용료, 그리고 본 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 전에 당사자들이 수퍼스테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의 가정 시청을 위한 2차송신을 위하여 제안한 최후의 사용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료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ⅰ) 공중이 창작적 저작물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할 것 ;
(ⅱ)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고, 저작물 이용자가 기존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공정한 수입을 얻을 것 ;
(ⅲ) 상대적인 창작적 기여도, 기술적 기여도, 자본투자, 비용, 위험 및 창작적 표현의 새로운 시장과 그 통신을 위한 매체의 개방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할 것 ;
(ⅳ) 관련 산업구조와 일반적인 기존의 산업관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
(C) 중재패널의 판정과 의회 도서관장의 명령의 유효기간 - 다음의 판정에 따라 성립된 사용료 지급의무는 제802조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ⅰ) 본 호에 따라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이 중재절차에서 결정하고, 제802조 ⒡항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이 정한 그러한 판정을 채택하였거나, 또는
(ⅱ) 제802조 ⒡항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이 확정한 것.
(D) 사용료의 지급자 - (C)에 규정된 사용료는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위성송신자, 배포자 및 저작권자를 구속한다.
⒟ 정의
본 조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배포자 - "배포자"란 위성송신자의 2차송신을 배포할 계약을 한 자로서, 1채널을 가지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일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프로그램 배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가정시청을 위한 개별 가입자에게 2차송신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⑵ 네트워크 방송국 -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용어는 본 편 법전 제111조 ⒞항에 정의된 용 어와 같은 의미이고,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프로그램 의 상당수를 재방송하는 번역방송국 또는 위성지구국을 포함한다.
⑶ 1차 네트워크 방송국 -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용어는, 특정국 내 네트워크의 기본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재방송하는 네트워크 방송국을 의미한다.
⑷ 1차송신 - "1차송신"이란 용어는, 본 편 법전 제111조 ⒡항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 이다.
⑸ 가정시청 - "가정시청"이란 용어는 가정에서 개인이 조작하고, 그 가정만을 위하여 이용 되는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그 가정의 사적 사용을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 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전달하는 1차송신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송신을 시청하는 것을 의 미한다.
⑹ 위성송신자 - "위성송신자"란 용어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다중 배포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설정·운영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위성 서비스 설비를 이 용하고, 그러한 다중 배포를 위하여 위성 위에 설비나 서비스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를 의 미한다. 다만, 이러한 자가 가정시청의 목적 이외에 1934년 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 라 배포하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⑺ 2차송신 - "2차송신"이란 용어는, 본 편 법전 제111조 ⒡항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 이다.
⑻ 가입자 - "가입자"란 용어는, 위성송신자로의 2차송신을 가정시청을 위하여 서비스받고, 위성송신자나 배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⑼ 수퍼스테이션 - "수퍼스테이션"이란 용어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으로 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2차적으로 송신되는 네트워크 방송국 이외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한다.
⑽ 비수신 가정 - "비수신 가정"이란, 특정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관하여
(A) 전통적인 옥외 수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그러한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 송국의 B급 강도(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정의된)의 공중파신호를 수신할 수 없고, 또 한
(B) 당해 가정이 그러한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 차송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또는 갱신하여 가입하기 90일 전에, 당해 네트워크 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의 신호를 제공하는 케이블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 을 의미한다.
⒠ 방송국의 위성에 의한 공중에 대한 2차송신에 관한 본 조의 배타성
본 편 법전 제111조 또는 기타 법률의 어떤 조항(본 조 이외의)도 수퍼스테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송신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가정시청을 위한,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송신이 저작권자 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허락, 면제, 또는 이용허락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허용되는 회화적 표현
저작물이 구체화된 건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 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을 그림, 회화, 사진이나 기타 회화적 표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공개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변형 및 파괴
제106조 ⑵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저작물이 구체화된 건물의 소유자는 당해 저작물의 저 작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와 같은 건물을 변형하거나 변형을 허락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저작물을 파괴하거나 파괴를 허락할 수 있다.

제2장 저작권의 소유 및 이전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 최초의 소유
본 편 법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 직무상저작물
직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를 위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게 한 자를 본 편 법전의 적용상 저작자로 보며, 당사자 사이에 서로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명백히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당해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 집합저작물의 기여분
집합저작물의 각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은 집합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과 구별되며, 기여분 의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의 명시적인 이전이 없는 때에는 이러한 특정 집합저작물, 그 개정판 및 그 후의 일련의 동일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서의 기여분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소유권의 이전
⑴ 저작권의 소유권은 양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 으며, 유증하거나 관계된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동산으로서 이전할 수 있다.
⑵ 저작권에 포함된 배타적 권리와 제106조에 명시된 권리의 일부는 ⑴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를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다. 특정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허여(許與)된 모든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비자발적 양도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개인 저작자의 소유권이 동 저작자에 의하 여 종전에 자발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기타 관리나 단체가 당해 저작권 이나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압류, 수용, 이전,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제11편 법전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02조 대상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는 당해 저작물이 수록된 유체물의 소유권 과 구별된다.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포함한 유체물의 소유권의 이전은 그 자체로서 유체물에 수록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의 이전은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제203조 저작자에 의해 허여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료

⒜ 종료의 요건
직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년 1월 1 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를 종료할 수 있다.
⑴ 1인의 저작자가 허여한 경우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 항 ⑵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저작자의 종료권(終了權)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그 허여를 종료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이 허여한 때에는, 이러한 저작자 의 과반수가 이를 종료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종 료권은 본 항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권리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단으로서 사망자의 종료권을 행사한다.
⑵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배우자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음과 같이 그 종료권 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다.
(A)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료권 전부를 소유한다.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잔존 배우자가 저작자의 권리의 2분의 1을 소유한다.
(B)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저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료권 전부를 소유한다. 잔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 중 2분의 1을 유자녀 간에 분배한다.
(C) 저작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 간에 분배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자의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별로 이를 행사한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의 종 료권 지분은 사망한 자녀의 자녀의 다수결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⑶ 허여(grant)는, 그 시행일 후 35년 말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또는 허여가 저작물의 발행권을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허여에 따른 저작권의 발행일 후 35년 말 또는 허여 발행일 후 40년 말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 말로부터 기산한 다.
⑷ 종료는, 본 항 ⑴호 및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 게 권한을 받은 자가 허여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서명된 사전 통지서를 송달한 후 행하여야 한다.
(A) 이러한 통지서에는 종료의 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종료 시행일은 본 항 ⑶호에 명시된 5년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이러한 종료 시행일로부터 2년 이 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 송달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종료 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통지서는 그 서식, 내용 및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 에 일치하여야 한다.
⑸ 허여는 유언을 하거나 장래에 허여를 하겠다는 합의를 포함하는 반대의 합의가 있다하더 라도 종료할 수 있다.
⒝ 종료의 효력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본 편 법전에 의한 모든 권리는 종료일자에 저작자, 기타 ⒜항 ⑴호 및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항 ⑷호의 규정에 의한 종료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다만, 이에는 다음의 제한이 따른다.
⑴ 허여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허여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허여가 종료된 후에 도 그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허여가 종료된 후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에까지는 확대할 수 없다.
⑵ 허여가 종료된 때 반환될 장래의 권리는, ⒜항 ⑷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료의 통지서 가 송달된 날에 귀속된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와 기타 ⒜항 ⑴호 및 ⑵호에 열거된 자에 게 비례배분에 따라 귀속된다.
⑶ 본 항 ⑷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를 다시 허여하겠다 고 합의하는 것은 본 항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받은 자가 ⒜항 ⑴호 및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소유자의 수 및 비율에 따라 서명한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재허여나 합의는 본 항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 속받은 자와 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종료된 허여에 따른 권리를 귀속받은 후 사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유산 수령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본 호의 적용상, 사망한 자를 대리한다.
⑷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의 재허여 또는 재허여하기 위한 합의는 종료일자 이후에 행하여진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항 ⑷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료 통지서가 송달된 후 본 항 ⑶호에서 말하는 자와 최초로 허여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이 이러한 재허여의 합의를 할 수 있다.
⑸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허여의 종료는 본 편 법전에 의하여 발생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 에 대하여만 영향을 주며,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하 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⑹ 허여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본 편 법전에 규정된 저작권의 유효기한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 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이전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고, 양도된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인정증명서는 이전의 유효요건은 아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일 응의 증거가 된다.
⑴ 이전이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당해 인증서가 미국 내에서 선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또는
⑵ 이전이 외국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당해 인증서가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 또는 선서를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이 외교관이나 영사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 자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제205조 이전 및 기타 문서의 등록

⒜ 등록의 요건
저작권의 이전 또는 기타 저작권에 관한 문서는,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이전인의 서명 이 있거나 원본과 상위 없다고 서약된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 등록증명서
저작권청장은,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영수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등록하고 그 등록증명서와 함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정고시에 의한 등록
저작권청에 등록한 문서는 모든 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문서에 기술된 사실에 대 한 법정고시 효력을 부여한다.
⑴ 당해 문서 또는 이에 첨부된 자료에 저작권청장이 이에 관련된 저작물을 분명하게 색인 화한 후에도 저작물의 제호나 등록번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찾을 수 있거나, 또는
⑵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권
2개의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이전이,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1월 이 내에 또는 미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2월 내에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고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으로 등록된 때 또는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선한다. 그러나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하에 먼저의 이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행 하여진 때에는, 나중의 이전이 우선 한다.
⒠ 경합되는 소유권의 이전과 비배타적 허락 사이의 우선권
비배타적 허락은 등록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용허락이 허락받은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 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되는 저작권의 소유의 이전에 우선한다. ⑴ 당해 허락을 소유권의 이전이 있기 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⑵ 당해 허락을 소유권의 이전이 등록되기 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경우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적용

⒜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고, 제102조 및 제103조에 규정된 저 작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로서 제106조에 규정된 저 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모든 권리는, 앞의 동 연월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 편 법전의 적용만을 받는다. 1978년 1월 1일 이후에 는 누구든지 보통법이나 주법에 의하여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본 편 법전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나 구제 를 무효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⑴ 제102조 및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객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객체와 유형적인 표현 매체 내에 고정되지 아니한 저작물,
⑵ 1978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인수로부터 발생한 소인(訴因:cause of action),
⑶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와 동등하지 아니한 보통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나, 또는
⑷ 제102조 ⒜항 ⑻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주 및 지역 경계, 역 사적 보존, 구획 또는 건물약호(建物略號).
⒞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관하여는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구제는, 2047년 2월 15일까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항의 우선 적용규정은, 2047년 2월 15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인(訴因)에 관련된 권리 및 구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은 제303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2047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이후에는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본 편 법전의 어느 규정도 기타 다른 연방법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구제를 취소하거나 제 한할 수 없다.
⒠ 본 조에 따른 연방법 우선적용의 범위는 미국이 베른협약 당사국이 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⑴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항에 규정된 발효일 이후에, 제106조 의 A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적용을 받는 시각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제106조의 A가 부여한 권리 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모든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는 제106조의 A, 제113조 ⒟항, 그리 고 당해 조문과 관련되는 본 편 법전의 규정의 배타적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누구도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미술저작물에 대한 그와 같은 권리 또는 그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⑵ ⑴호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관련하여 보통법이나 주법상의 어떤 권리나 구제를 폐지하거 나 제한하지 않는다.
(A) 1990년 시각미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항에 규정된 발효일 전에 개시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인,
(B) 제106조의 A에 의하여 시각미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와 동동하지 아니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C) 저작자의 사망 후에까지 확대되는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

⒜ 통칙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된 날로부터 존속하며, 이하 각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생존기간 중 및 저작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 다.
⒝ 공동저작물
직무상으로 저작을 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마지막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존속된다.
⒞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및 직무상저작물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또는 직무상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 된 해로부터 75년간 또는 그 창작된 날로부터 100년 중에서 먼저 종료되는 기간 동안 존속된다. 이러한 기간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무명 또는 이명으로 된 저작물의 저작자 중 1인 이상의 신 원이 제408조 ⒜항 또는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등록한 등록부 또는 본 항에 규정된 등록부상에서 밝혀진 때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원이 밝혀진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따라 ⒜항 또는 ⒝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이 해관계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부에 당해 저 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의 신원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그 이해관계의 성격, 등록된 자료의 출처 및 관계 저작물 등을 명시하고, 그 서식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망일에 관한 신고서 또는 저작자가 특정일 현재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그 이해관계의 성격, 신고된 자료의 출처 등을 명시하고, 그 서식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와 같이 제출된 신고서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기타 참고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현행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추정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75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00년 중에서 먼저 종료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항에서 말하는 기록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 거나 그 사망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증명된 통지 서를 저작권청으로부터 받은 자는, 당해 저작자가 적어도 50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선의로 이러한 추정을 신뢰한 것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 된 소송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 된다.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그 때까지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이지 않거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제30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당해 저작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때에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2027년 1 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내에 있는 저작권
⑴ (A)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내에 있는 저작권은 그 최초의 취득일로부터 28년간 존속한다.
(B) 다음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47년간 더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다.
(ⅰ) 저작권이 최초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된 유작(遺作), 정기간행물, 백과사전, 기타 결합저작물이나, 또는
(ⅱ) 법인(저작자 개인의 양수인이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제외)이나 직무 상 저작물의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C) 정기간행물이나 백과사전 또는 기타 결합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의 기여분을 포함 하여 기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자는 그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47년간 더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다.
(ⅰ)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ⅱ)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잔존 배우자나 자녀,
(ⅲ) 저작자, 그 잔존 배우자나 자녀가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유언집행인이나, 또는
(ⅳ) 저작자의 유언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근친 혈족.
⑵ (A) 본 항 ⑴호 (B)에 규정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저작권은 갱신 및 연장되는 47년간 더 존속한다.
(ⅰ)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에 이러한 존속기 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된 때에는, 그 신청 당시에 저작권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거나, 또는
(ⅱ)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사항이 등록되 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당시의 저작권자에게 그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경우.
(B) 본 항 ⑴호 (B)에 규정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저작권은 갱신 및 연장되는 47년간 더 존속한다.
(ⅰ)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에 존속기간의 갱 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된 때에는, 그 신청 당시 에 ⑴호 (C)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는 자에게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거나, 또는
(ⅱ)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사항이 등록되 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당시에 본 항 ⑴호
(C)에 의하여 저작권의 갱신 및 연장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 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경우.
⑶ (A)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ⅰ) 본 항 ⑴호 (B) 또는 (C)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47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저작물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하는 경우, 또한
(ⅱ) 본 항 ⑵호 (A) 또는 (B)에 의하여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을 부여받는 자, 또는 그의 명의로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그의 법정승계인이나 양수인이 갱 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하는 경우.
(B) 이러한 신청은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47년간 더 갱신 및 연장하기 위한 조 건이 되지 못한다.
⑷ (A) 저작물에 대한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 내에 저작권의 이전이나 이용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2 차적 저작물은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저작권의 침해 없이 그 허여조 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 속기간 동안 그 허여받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만 드는 것에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
(B) 저작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신청하고 그 신청 사항이 등록되는 경우에, 그 등록증명서는 갱신 및 등록되는 저작 권의 존속기간 동안 당해 저작권과 그 등록증명서상의 사실들에 대한 유효성을 명백히 증명한다. 저작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등록신청된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 속기간에 관한 등록증명서에 부여될 증거능력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 1978년 1월 1일 전에 갱신기간 중에 있거나 갱신등록이 완료된 저작물 갱신기간이 1976년 12월 31일에서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존속하고 있거나, 1976년 1 2월 31일에서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갱신등록이 행하여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최초의 저작권 취득일로부터 75년간 연장된다.
⒞ 연장된 갱신기간에 관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료 직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외에,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또는 갱신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본 조 ⒜항 ⑴호 (C)에 규정된 자가 1월 1일 이전에 유언 이외의 방법으로 갱신된 저작권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인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허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종료 시킬 수 있다.
⑴ 저작자 이외의 자가 허여한 경우에는, 허여를 한 생존자가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저작 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허여한 경우에는 이를 허여한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본 항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의 종료권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 또는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갱신된 저작권 중에서 각 저작자가 소유하는 지분의 범위 안에서 그 허여를 종료 시킬 수 있다.
⑵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종료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잔존 배우자 및 자녀 또 는 손자녀가 이를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다.
(A)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 저작자의 종료권 전 부를 소유한다. 저작자의 생존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종 료권의 2분의 1을 소유한다.
(B) 저작자의 생존 자녀 및 저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저작자의 종료권 전부를 소유한다. 그들은, 잔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 의 종료권의 2분의 1을 그들 간에 배분한다.
(C) 저작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 및 손자녀 사이에 배분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별로 행사한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가지 는 종료권의 지분은 이러한 자녀의 과반수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⑶ 저작권의 최초취득일로부터 56년의 기간 말 또는 1978년 1월 1일 중에서 더 늦게 도래하 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허여를 종료할 수 있다.
⑷ 종료를 할 때에는, 허여를 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미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저작자 이외의 자가 허여를 한 때에는, 본 항 ⑴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여를 종료 할 수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러한 통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허여를 한 경우에는 그 중 저작자 1인이 송달하는 통지 서에는 당해 저작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당해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 항 ⑴호 및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 및 비율에 해당하는 그 종료권 의 소유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A) 이러한 통지서에는 종료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종료시행일은 본 항 ⑶호에 명시 된 5년의 기간 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이러한 종료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한다. 종료시행일 전에 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통지서의 사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통지서는 그 서식, 내용 및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 에 일치하여야 한다.
⑸ 허여는, 유언을 하거나 장래에 허여를 하겠다는 합의를 포함하는 반대의 합의가 있다 하 더라도 종료할 수 있다.
⑹ 저작자 이외의 자가 허여를 한 경우에는,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본 편 법전에 의한 모 든 권리는 종료시행일에 본 항 ⑴호의 규정에 따라 허여를 종료할 권리가 있는 모든 자에게 반환된다. 1인 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허여를 한 때에는,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각 저 작자의 본 편 법전에 의한 모든 권리는 종료시행일에 당해 저작자에게 또는 저작자가 사망 한 때에는 본 항 ⑵호의 규정에 따라 종료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본 항 ⑷호의 규정에 의 한 종료 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반환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권리의 반환에 는 다음의 제한이 따른다.
(A) 허여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허여에 의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허여가 종료된 후 에도 그 허여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허여가 종료된 후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 는 데에까지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B) 허여가 종료된 때 반환될 장래의 권리는 본 항 ⑷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료의 통 지서가 송달된 날에 부여된다.
(C) 저작자의 권리가 본 항 ⑵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는 동 호에 규정된 비례배분에 따라 그들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호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에 관하여 특정 저작자 의 지분을 재허여하거나 재허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본 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 속받은 자가 본 항 ⑵호의 규정에 따라 허여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소유자 의 수 및 비율에 따라 통지서에 서명한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재허여 또는 합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받은 자와 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된 허여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받은 후 사망한 자가 있 는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유산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본 호의 적용에 관한 한 사 망한 자를 대리한다.
(D) 종료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의 재허여 또는 재허여의 합의는 종료시행일 이후에 행 하여진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자나 본 항 ⑹호에 규정된 자 또 는 본 호 (C)에 규정된 자와 최초로 허여를 받은 자나 그의 권리승계인 사이에서는, 본 항 ⑷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료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이러한 재허여 합의를 할 수 있다.
(E) 본 항의 규정에 의한 허여의 종료는 본 편 법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여가 적용되 는 권리에 대하여만 영향을 주며, 기타의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허여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가 될 때까지 연장된 갱신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a) 총칙
본 편 법전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이 저작물을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모든 복제물에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b) 표시의 방식
표시가 복제물에 나타난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표(원 안의 C자)나 'Copyright'라는 단어, 또는 'Copr'라는 약자,
(2)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 편집물이나 이전에 발행된 자료를 수록한 편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최초발행연월일로 충분하다.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이, 혹 글자자료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인사장, 우편엽서, 문방구류, 보석류, 인형, 장난감, 또는 기타 실용품에 복제된 경우에는 그 발행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3)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작권자의 별명.
(c) 표시의 위치：표시는 저작권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위치로 복제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표본으로서 본 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한 부착 방법과 저작물의 유형별 부착 위치를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시를 표시 방법의 전부로 보지 않는다.
(d) 표시의 증거능력：발행된 복제물이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입수한 복제물에 본 조에서 정한 방식과 위치로써 저작권 표시가 나타난 경우, 제504조 (c)항 (2)호의 마지막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을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침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

(a) 총칙
본 편 법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녹음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미국이나 외국에서 발행된 때에는,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당해 녹음물의 음반에는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표시가 부착될 수 있다.
(b) 표시의 방식：표시가 음반에 나타난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원 안의 p자),
(2) 녹음물의 최초발행연도, 그리고
(3)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널리 알려진 저작권자의 별명. 음반의 라벨이나 용기에 녹음물의 제작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표시에 다른 성명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의 일부로 본다.
(c) 표시의 위치：표시는 저작권이 있음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 및 위치로써 음반의 표면이나 음반의 라벨 또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d) 표시의 증거능력：발행된 음반이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입수한 음반에 본 조에서 정한 방식과 위치에 따라 저작권 표시가 나타난 경우, 제504조 (c)항 (2)호의 마지막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을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침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접근한 발행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나타난 저작권 표시가 복제물이나 음반의 일부가 본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제401조 (d)항과 제402조 (d)항은 한 개 이상의 미국 정부의 저작물로 주로 구성되어진 복제물이나 음반에 발행된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

(a) 집합저작물의 각각의 기여분은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권 표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집합저작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시는, 그 기여분의 저작권 소유관계의 여하 및 이러한 기여분이 이미 발행된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포함된 각각의 기여분(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삽입된 광고물은 제외)에 관하여 제401조 (d)항 또는 제402조 (d)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b)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집합저작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시에 기명된 자가 그 자체의 표시를 가지지 아니한 각각의 기여분의 저작권자가 아닌 때에는, 이는 제406조 (a)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

(a) 저작권에 대한 생략의 효과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된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생략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표시가 공중에게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 중 비교적 소량에서만 생략되거나,
(2) 당해 저작물이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기 전에 또는 그 표시 없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등록이 되고,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사실이 발견된 후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배포되는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추가로 저작권 표시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거나, 또는
(3) 저작권 표시가 공중에게 복제물이나 음반의 배포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요건으로서, 복제물이나 음반에 부착하도록 규정한 명시적 요건에 위반하여 생략된 경우.
(b) 선의의 침해자에 대한 생략의 효과
허락을 얻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것을 믿었거나, 또한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한 것을 믿고 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이러한 표시의 생략을 오해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저작물이 제4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범하여진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504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하는 사업의 계속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법원이 정하는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표시의 제거
본 편 법전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표시를 제거, 파손, 또는 말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1997. 11. 13. P.L. 105－80)

(a) 성명의 오류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있는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의 유효성 및 소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표시를 오해하였고, 또한 당해 표시에 기명된 자로부터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서 선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저작물이 그 저작권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2) 표시에 기명된 자가 작성한, 저작권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문서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그 증명은 완전한 항변이 된다.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는 그 명의로 된 저작권에 근거하여 행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입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b) 날짜의 오류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표시된 연월일이 최초발행연도보다 더 빠른 때에는, 제3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발행연도로부터 계산하는 기간을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연도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시 상의 연월일이 최초발행연도보다 1년 이상 늦은 때에는, 당해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제40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c) 성명 또는 날짜의 누락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저작권 표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성명이나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제40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

제407조 의회 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

(a) (c)항 및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3월 내에 다음을 납본하여야 한다.
(1)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2부, 또는
(2) 저작물이 녹음된 경우에는 완전한 최우량판 음반 2매와 이러한 음반과 함께 발행된 인쇄물이나 기타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자료.
본 항의 납본요건이나 (e)항의 취득요건은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b) 의회 도서관의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은 저작권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납본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납본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특정 부문의 자료를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부문에 관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만 납본하게 할 수 있다. 저작자가 단독으로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1)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5부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2)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 발행이 수량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제물 중 최우량판 2부를 강제로 납본하게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거나 불공정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규정에 의하여 본 조의 납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납본자에게 실제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곤란을 주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기록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납본에 대신할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물이 발행된 후에 언제든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정의 납본을 하도록 서면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 저작물 1건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요구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매가격 전액을 의회 도서관 내에 특별히 지정된 기금에 납입하거나, 소매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 도서관이 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리고
(3) 당사자가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이나 책임에 부가하여 2,500달러의 과태료를 납입할 책임을 진다.
(e) 미국 내에서 고정되고 공중에게 송신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송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장은 의회 도서관장과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및 관리와 협의한 후 납본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의회도서관의 소장물로 사용할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취득하는 데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의회 도서관장이 이러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부터 직접 송신 프로그램을 고정하고,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고정으로부터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저작권청장이 미국 내에 있는 송신권자에 대하여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납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도 이러한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납본은 미국 내에 있는 송신권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나 복제를 위한 대여 또는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 및 공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에 의한 판매의 형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본 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은 납본기간을 3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간의 연장과 요구의 범위나 또는 요구사항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의 송신권자가 고의로 이러한 규정이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문제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 및 공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의회 도서관 내의 특별히 지정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본 항의 규정은, 납본의 목적을 위하여 아직 미발행된 송신 프로그램으로서 (2)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요구를 받기 전에 송신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 또는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본 항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활동이 오직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을 조력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1997. 11. 13. P.L. 105－80)

(a) 허용되는 등록：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1978년 1월 1일 전에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발행되었거나 또는 발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1978년 1월 1일 후에 취득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409조 및 제708조에 규정된 신청서 및 수수료와 함께 본 조에 규정된 납본을 저작권청에 함으로써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b) 저작권 등록을 위한 납본：(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위하여 제출되는 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2)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또는 음반 2부,
(3) 미국 밖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완전한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4) 집합저작물의 기여분의 경우에는 집합저작물의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제40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도서관에 납본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소정의 신청서 및 수수료와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보충자료가 수반된 때에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본 조 납본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제407조 (c)항의 규정에 따라 납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의회 도서관용으로 취득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본 조의 납본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c) 행정적 분류 및 선택적 납본：
(1) 저작권청장은, 납본 및 등록을 위하여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행정적 분류와 이와 같이 정하여진 여러 가지 분류별로 납본하여야 할 복제물이나 음반의 성격 등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한 분류에 대하여는 복제물이나 음반에 갈음하여 확인자료만을 제출하게 하거나, 통상적으로 2부를 납본하여야 하는 경우에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씩 납본하게 하거나, 관련된 다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단일등록만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행정적 분류는, 본 편 법전에 규정된 저작권이나 배타적 권리의 보호대상에 관하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권청장은, (1)호에 규정된 일반적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동일한 저작자가 12개월 내에 최초로 발행한 일단의 저작물인,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분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 번에 납본, 신청 및 수수료 납입으로 단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A) 각 기여분이 최초로 발행된 정기간행물 한 호의 전체 또는 신문의 경우에는 전체면으로 된 복제물 1부가 납본되고, 그리고
(B) 신청서에 각 저작물을 수록한 정기간행물 및 그 최초발행일 등 각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표시한 경우.
(3) 제3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갱신등록 대신에, 동일한 저작자가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최초 발행한 일단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단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A) 각 저작물에 대한 갱신청구인과 제3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근거가 동일하고,
(B) 저작물 모두가 최초로 발행되었을 당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및 등록을 통하여 또는 정기간행물 한 호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표시에 의하여 저작권을 얻고,
(C) 저작물 전체가 최초로 발행된 연도의 12월 31일로부터 27년 이상 28년 이내에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가 수령되고, 그리고
(D) 갱신신청서에 각 저작물과 각 저작물을 포함한 정기간행물과 그 최초발행일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d) 정정 및 증보：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 상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등록된 자료를 증보하기 위한 추가등록 신청의 제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입했다는 사실과 등록사항 중 정정 또는 증보될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추가등록에 포함된 자료는 최초로 등록된 자료를 증보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e)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의 발행판：이전에 미발행 형태로 등록된 저작물의 최초 발행판은, 그 발행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미발행 판과 동일한 때에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1988. 10. 31. P.L. 100－568；1992. 6. 26. P.L. 102－307)

제409조 저작권 등록신청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고, 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무명이나 이명으로 된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 및 국적이나 주소와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3) 저작물이 무명이나 이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국적이나 주소
(4) 직무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의 설명
(5) 저작권 청구인이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방법에 관한 약술
(6) 저작물의 제호와 당해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전의 명칭이나 대용 명칭
(7)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연도
(8)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최초발행일 및 최초발행국명
(9)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거나 그에 수록된 기존 저작물 및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게 될 추가자료에 관한 전반적인 약술
(10) 발행된 저작물로서 제6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제물이 미국 내에서 제작되어야 할 자료를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관하여 제601조 (c)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 자 또는 기관의 이름과 이러한 절차가 수행된 장소 및
(11) 기타 저작권청장이 당해 저작물의 작성이나 확인, 또는 저작권의 존재, 소유, 또는 존속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기타 자료.
제304조 (a)항 (3)호 (A)에 규정된 갱신 및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차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저작권청장은 제1차 기간 동안의 저작권의 존재, 소유, 또는 존속기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1992. 6. 26. P.L. 102－307)

제410조 청구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급

(a) 저작권청장은, 심사 후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기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른 법률적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구사항을 등록하고 저작권청장의 관인이 찍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번호 및 효력발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저작권청장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당해 청구가 무효라고 판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거부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사법절차에 있어서, 저작물의 최초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행한 등록의 증명서는 저작권의 유효성과 그 기재된 사실에 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그 이후의 등록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d) 저작권 등록의 효력발생일은 후일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신청서, 납본 및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다.

제411조 등록과 침해소송

(a) 제106조의 A (a)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b)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및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인도하였는데도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소송에 관한 통지서가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될 경우 신청인이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그의 선택에 따라 저작권의 등록 가능성 유무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출두함으로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분쟁사건을 판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은 박탈되지 아니한다.
(b) 음이나 영상 또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고, 그 송신과 동시에 최초로 고정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이러한 고정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후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을 행한 때에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제509조 및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1) 그러한 고정으로부터 48시간 전에 저작물과 그 최초 송신의 정확한 시간 및 송신처를 명시하고,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통지서를 침해자에게 송달하고, 그리고
(2) (a)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 최초의 송신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저작물을 등록한 때. (개정：1988. 10. 31. P.L. 100－568；1990. 12. 1. P.L. 101－650；1997. 11. 13. P.L. 105－80；1998. 10. 28. P.L. 105－304) .

제412조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등록

제106조의 A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제411조 (b)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제외하고,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제504조 및 제505조에 규정된 법정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한다.
(1) 미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그 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개시되거나, 또는
(2) 저작권의 침해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로부터 그 등록의 효력발생일 전 사이에 개시된 경우. 다만, 이러한 등록이 저작물의 최초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0. 12. 1. P.L. 10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