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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5월 6일 법률 제48호
-개정
ㅇ 1978년 5월 18일 법률 제49호
ㅇ 1981년 5월 19일 법률 제45호
(각종 수수료 등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개정)
ㅇ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조
(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개정)
ㅇ 1984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각종 수수료 등의 액(額)의 개정과 규정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개정)
ㅇ 1984년 5월 25일 법률 제46호
ㅇ 1985년 6월 14일 법률 제62호
ㅇ 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4호
ㅇ 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5호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한 개정)
ㅇ 1988년 11월 1일 법률 제87호
ㅇ 1989년 6월 28일 법률 제43호
ㅇ 1991년 5월 2일 법률 제63호
ㅇ 1992년 12월 16일 법률 제106호
ㅇ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행정수속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한 개정)
ㅇ 1994년 12월 14일 법률 제112호
ㅇ 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8조 제6호에 의한 개정)
ㅇ 1996년 12월 26일 법률 제117호
ㅇ 1997년 6월 18일 법률 제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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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통칙 |
| 제1조 (목적) |
| 이 법률은 저작물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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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극적으로 연기하고, 춤으로 표현하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口演 하고, 朗詠하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에 유사한 행위로 저작물을 연기하지 는 아니하나 예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연자란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기타 실연을 행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하거나 또는 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음반이란 축음기용 음반, 녹음테이프, 기타 유형물에 음을 고정한 것(음을 전문적으 로 영상과 더불어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란 음반에 고정되는 음을 맨 처음에 고정한 자를 말한다.
7. 상업용 음반이란 시판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음반의 복제물을 말한다.
7-2. 공중송신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 의 송신〔유선전기통신설비로 그 한 부분의 설치장소가 타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 내(그 구내가 2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 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저작물의 송신을 제외)을 제외〕을 하는 것을 말 한다.
8.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될 것을 목적 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9-2. 유선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될 것 을 목적으로 행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3. 유선방송사업자란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9-4. 자동공중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9-5. 송신가능화란 다음 어느 것엔가에 게시되는 행위에 의하여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중의 용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공 중의 용에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 자동 공중송신의 용에 제공하는 부분(이하 본호에서‘공중송신용 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 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 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 혹은 정 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 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나.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고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의 용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통신 회선으로의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 프로그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일련의 행위 중 맨 마지막 것을 말한 다)을 행하는 것
10. 영화제작자란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0-2. 프로그램이란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 하나의 결과를 얻도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 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0-3. 데이터베이스란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 정보를 전자계산기 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하거나 또는 각색, 영화화, 기타 번안 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12.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각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3. 녹음이란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그 고정물을 增製하는 것을 말한다.
14. 녹화란 영상을 연속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그 고정물을 증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기타 방법으로 유형적으로 再製하는 것을 말하 며,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각본, 기타 이와 유사한 연극용 저작물은 당해 저작물의 상연, 방송, 또는 유선방송 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
나. 건축저작물은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16. 상연이란 연주(가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연하 는 것
17. 구술이란 낭독, 기타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실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상영이란 저작물을 영사막, 기타 유형물에 영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수반하여 영 화의 저작물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재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 頒布란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 하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들의 저작물을 공 중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한다.
20. 국내란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말하는‘미술저작물'에는 미술 공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이 법률에서 말하는‘영화저작물'에는 영화의 효과와 유사하게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유형물에 고정되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법률에서 말하는‘사진저작물'에는 사진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 법률에서 말하는‘공중'에는 특정 그리고 다수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이 법률에서 말하는‘법인'에는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정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⑦ 이 법률에서‘상연',‘연주', 또는‘구술'에는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로 녹음되거나 녹화된 것을 재생하는 것(공중송신 또는 상영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며,‘상연',‘연주',‘구술', 또는‘상영'에는 저작물의 상연, 연주, 구술, 또는 상영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⑧ 이 법률에서 말하는‘대여'에는 어떠한 명의 또는 방법으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이와 동일한 사용의 權原을 취득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⑨ 이 법률에서 제1항 제7호의 2, 제8호, 제9호의 2, 제9호의 4, 제9호의 5, 혹은 제13호 내지 제19호, 또는 前 2항에 게시하는 용어에 대해서 각기 이것들을 동사의 어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8항 추가 및 제9항 일부 개정 ;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0호의 2 추가 ;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9호의 2, 제9호의 3, 제10호의 3 추가 및 제1항 제15호, 제17호, 제9항 일부 개정 ;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1항 제7호의 2, 제9호의 4, 제9호의 5 추가, 제1항 제8호 전부 개정, 제1항 제17호 삭제, 제1항 제9호의 2, 제7항, 제9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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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저작물의 발행) |
① 저작물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동조를 제외하고 이하 및 다음 장에서도 같다)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반포된 경우(제26조 또는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②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의, 전항에 규정하는 부수의 복제물이 제28조의 규정으로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반포된 경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또는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원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 前 2항의 권리를 가져야 할 자 또는 그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 승낙을 얻은 자는 각기 前 2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前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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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저작물의 공표) |
① 저작물은 발행되거나 제22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상연, 연주, 공중송신, 구술, 전시, 혹은 상영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된 경우(건축저작물에 있어서는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표된 것으로 한다.
②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③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조 내지 제24조 혹은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상연, 연주, 공중송신, 구술, 혹은 상영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되거나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④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은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의하여 동항의 전시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한다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져야 할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 승낙을 얻은 자는 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로 간주하여 이들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5항 일부 개정, 제4항 추가 ;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4항 삭제, 제2항 추가, 제1항, 제3항, 제5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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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조약의 효력) |
|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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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적용범위 |
| 제6조 (보호받는 저작물) |
저작물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 국민(일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2.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이 법률의 시행지 외에서 발행되었으나 그 발 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3. 前 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조약에 의해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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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보호받는 실연) |
실연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실연
2. 다음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되는 실연
3.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받아 송신 전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
4. 제9조 제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유선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
5. 前 각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의 하나에 게시하는 실연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실연자 등 보호조 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하여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되는 실연
다. 제9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
6. 前 각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중 하나에 게시하는 실연
가.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하여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4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9조 제4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 개정 ;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3호 일부 개정, 제5호 추가 ;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6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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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보호받는 음반) |
음반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2.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국내에서 고정된 것
3. 前 2호에 게시한 것 외에 다음의 하나에 게시하는 음반
가. 실연자 등 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 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 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자 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4. 前 3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의 하나에 게시하는 음반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당해 가맹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가 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5. 前 각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허락을 얻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의 보 호에 관한 조약(제121조의 2 제2호에서 ‘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본이 보 호 의무를 가지는 음반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4호 일부 개정, 제3호 추가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제5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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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보호받는 방송) |
방송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3. 前 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
가. 실연자 등 보호조약 체약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실연자 등 보호조약 체약국에 있는 방송설비에서 행하여지는 방송
4. 前 3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하나에 게시하는 방송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에서 행하여지는 방송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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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보호받는 유선방송) |
유선방송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 국민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2. 국내에 있는 유선방송설비에서 행하여지는 방송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4호 일부 개정, 제3호 추가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4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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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저작자의 권리 |
| 제1절 저작물 |
| 제10조 (저작물의 예시) |
①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 언어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4. 회화, 판화, 조각, 기타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 도형저작물
7. 영화저작물
8. 사진저작물
9. 프로그램저작물
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보도는 전항 제1호에 게시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9호에 게시하는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들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프로그램 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타 기호 및 그 체제를 말한다.
2. 규약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전호의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3. 해법이란 프로그램에서의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의 편성 방법을 말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제9호, 제3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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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2차적저작물) |
|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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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편집저작물) |
① 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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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데이터베이스저작물) |
①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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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1. 헌법, 기타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발하는 고시, 훈령, 通達, 기타 이에 속하는 것
4. 前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작성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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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저작자 |
| 제14조 (저작자의 추정) |
|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함에 있어서 그 성명이나 명칭(이하‘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아호, 필명, 약칭, 기타 실명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하‘이명'이라 한다)으로서 주지된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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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
① 법인, 기타 사용자(이하 본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발의에 의하여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은 제외한다)로서 그 법인 등이 자기의 저작 명의로 공표하는 것의 저작자는 그 작성시의 계약, 근무규칙,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법인 등으로 한다.
② 법인 등의 발의에 따라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작성시의 계약, 근무규칙,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법인 등으로 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2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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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영화저작물의 저작자) |
|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저작물에서 번안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여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전조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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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권리의 내용 |
| 제1관 총칙 |
| 제17조 (저작자의 권리) |
① 저작자는 다음 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이하‘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21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이하‘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②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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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저작인격권 |
| 제18조 (공표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당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의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
2.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 이러한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한 전시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된 경우, 당 해 저작물을 그의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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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 혹은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거나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함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저작자명 표시에 대해서도 같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미 저작자가 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양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한 관행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한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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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 및 그의 제호와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사에 반하여 이들의 변경, 切除, 기타 改變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문자 또는 용어의 변경, 기타 개변으로 학 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리, 또는 모양 바꿈에 의한 개변
3. 특정한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당해 전자계산기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 로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변
4. 前 3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이용목적 및 양태에 비추어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는 개변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호 추가, 제4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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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
| 제21조 (복제권) |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專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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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상연권 및 연주권) |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이하 ‘公에게'라 한다) 직접 보이거나 들려 줄 것을 목적으로 상연하고 또는 연주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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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공중송신권 등) |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을 행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저작자는 공중송신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일부 개정<1/4>; 1997년 법 제86조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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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구술권) |
| 저작자는 그의 언어저작물을 公에게 구술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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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전시권) |
|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을 이들 원작품에 의하여 公에게 전시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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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상영권 및 반포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영화저작물을 公에게 상영하거나 그 복제물에 의하여 반포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저작자는 영화저작물에서 복제되는 그의 저작물을 公에게 상영하거나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에 의하여 반포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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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 (대여권) |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은 제외한다)을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에 있어서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은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전유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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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번역권, 번안권 등) |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하거나 각색, 영화화, 기타 번안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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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
|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 저작자는 당해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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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 제29조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①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 다음 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는 때에는 당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
② 전적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에 게시하는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및 방송되는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하거나 수신장치를 사 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권리
2.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저작물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반포할 권리
③ 전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에 게시하는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당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하는 권리 및 유선방송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권리
2.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에 의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반포할 권리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각항 일부 개정 ;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3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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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관 저작권의 제한 |
| 제30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
①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이하 본관에서는 단지‘저작물'이라 한다)이 개인적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하‘사적 사용'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자동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을 가지며,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
②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기타 사적 내용에 통상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성능을 가지는 것 및 녹음 기능 부착 전화기, 기타 본래의 기능에 부속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 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해진 것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한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2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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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도서, 기록, 기타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기타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기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 조사, 연구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발행 후 상당 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개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의 전부)의 복제물을 1명에 대하여 일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의 자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응하여 절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가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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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인용)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것이며, 또한 보도, 연구, 기타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일반에게 주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저작 명의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들에 속하는 저작물은 설명의 자료로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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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교과용도서 등에의 게재) |
①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도서(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의 용도에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文部大臣의 검정을 필한 것 또는 문부성이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동항 규정의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통상의 사용료 액,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④ 前 3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통신교육용 학습도서 및 제1항의 교과용도서에 관계되는 교사용지도서(당해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발행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에의 저작물의 게재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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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
①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에 보내는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거나 유선방송하고 또한 당해 방송 프로그램용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용의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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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
| 학교, 기타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서 사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그 복제의 부수 그리고 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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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입학시험, 기타 사람의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의 목적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시험 또는 검정의 문제로서 복제할 수 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전항의 복제를 행하는 자는 통상의 사용료 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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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점자에 의한 복제 등) |
① 공표된 저작물은 盲人用의 점자에 의하여 복제할 수가 있다.
② 점자도서관, 기타 맹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서는 전적으로 맹인용의 대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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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목으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公에게 상연, 연주, 구술, 또는 상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상연, 연주, 구술, 또는 상영에 대하여 실연자 또는 구술하는 자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되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 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할 수 있다.
③ 방송되거나 유선방송되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공표된 저작물(영화저작물은 제외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에 있어서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은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영화필름, 기타 시청각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 교육시설, 기타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반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반포를 하는 자는 당해 영화저작물 또는 당해 영화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4항, 제5항 추가 ; 1986년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2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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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 |
①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은 다른 신문 혹은 잡지에 전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이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되거나 유선방송되는 논설은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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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정치상의 연설 등의 이용) |
① 공개로 행하여진 정치상의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행하는 심판, 기타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제42조에서도 같다)에서의 공개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서 행하여진 공개연설 또는 진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보도의 목적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되거나 유선방송되는 연설 또는 진술은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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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시사 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
| 사진, 영화, 방송, 기타 방법으로 시사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와 당해 사건을 구성하거나 당해 사건의 과정에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저작물은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고, 또한 당해 사건의 보도에 수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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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 저작물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그 복제의 부수 및 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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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당해 저작물을 당해 각호에 게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35에서의 경우에는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
2. 제31조 제1호,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또는 전 2조의 경 우에는 번역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1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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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
① 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방송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기의 방송을 위하여 자기의 수단 또는 당해 저작물을 동일하게 방송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유선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유선방송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기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자기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③ 前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 또는 녹화 후 6개월(그 기간 내에 당해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있었던 때에는 그 방송 또는 유선방송 후 6개월)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9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제2항 일부 개정, 제2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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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 |
①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하여 公에게 전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가로, 공원, 기타 일반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옥외의 장소 또는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에 항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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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공개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
① 미술저작물로서 그 원작품이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시적으로 설치되는 것 또는 건축저작물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다.
1. 조각을 증제하는 경우
2. 건축저작물을 건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경우
3.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시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전적으로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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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미술저작물의 전시에 따른 복제) |
|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제25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이들 저작물을 公에게 전시하는 자는 관람자를 위하여 이들 저작물을 해설하거나 또는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책자에 이들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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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 |
①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는 스스로 당해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번안(이에 의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에 관계되는 복제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1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복제물 소유자가 당해 복제물(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어느 것에 대하여 소멸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후에 그 자는 당해 저작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타 복제물을 보존할 수 없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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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출처의 명시) |
①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이용의 양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42조, 또 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2.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1조, 혹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② 전항의 출처 명시에 있어서 이에 따라 저작자명이 분명하게 되는 경우 및 당해 저작물이 무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번안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前 2항 규정의 예에 따라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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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복제물의 목적 외 사용 등) |
①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제21조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 제35조,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4조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또 는 유선방송사업자
3.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2호의 복 제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반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공 중에게 제시한 자
4. 제4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복제물(다음 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보존한 자
②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당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에 대하여 제27조의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을 행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 제35조, 제37조 제2항, 제41조, 또는 제42조에 정해진 목 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 각호에 게기되는 이들 규 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2차적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한 자
2.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하거 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한 자
3. 제4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호의 복제물을 보존한 자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 개정, 제3호, 제4호 추가, 제2항 전부 개정 ;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 개정 ; 1994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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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 이 관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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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보호기간 |
| 제51조 (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② 저작권은 이 절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사후(공동저작물에 있어서는 최후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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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다만,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그 저작자 사후 50년을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 사후 50년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명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의 이명이 그 당사자의 것으로 주지되는 것일 때
2. 전항의 기간 내에 제75조 제1항의 실명 등록이 있을 때
3. 저작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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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법인, 기타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그 저작물이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창작 후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인, 기타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자인 개인이 동항의 기간 내에 그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가 저작자인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제1항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3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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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그 저작물이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창작 후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영화저작물의 저작권과 함께 소멸한 것으로 한다.
③ 前 2조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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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삭제)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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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 시점) |
①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 공표시점은 책, 호, 또는 회에 따라 공표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시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일부분씩을 차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최종 부분을 공표한 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② 일부분씩을 차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가장 가까운 공표의 시점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공표된 것 중의 최종 부분을 전항의 최종 부분으로 본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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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
|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저작자의 사후 50년 또는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 혹은 창작 후 50년 기간의 만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날 또는 저작물의 공표되거나 창작된 날이 각기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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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보호기간의 특례) |
|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에 의해 창설된 국제동맹의 가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인 외국을 동 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쉬협정 규정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그 본국에서 정하여지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정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보다 짧은 것에 대해서는 그 본국에서 정하여지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1/4>;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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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
| 제59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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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저작자가 사망한 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
|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기타에 의하여 그 행위가 당해 저작자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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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
| 제61조 (저작권의 양도) |
①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가 양도의 목적으로 특별하게 게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이들 권리는 양도한 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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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등에 있어서 저작권 소멸) |
① 저작권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1.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권이 민법(1989년 법률 제89호) 제959조 (상속재산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때
2. 저작권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저작권이 민법 제72조 제3항(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 기타 이에 준하는 법률의 규정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때
② 제54조 제2항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전항의 규정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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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권리의 행사 |
| 제63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권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락을 얻은 자는 그 허락에 관계된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에 관계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락에 관계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도할 수 없다.
④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대한 제1항의 허락은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저작물의 녹음 또는 녹화의 허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 제1항의 허락을 얻은 자가 그 허락에 관계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송신가능화의 횟수 또는 송신가능화에 사용되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거나 또는 다른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당해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해서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 개정<1/4>;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5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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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전항의 합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중에서 그들의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지는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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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공유저작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공유에 관계되는 저작권(이하 본조에서‘공유저작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공유저작권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③ 前 2항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전항의 합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④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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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권) |
① 저작권은 이를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당해 저작권의 양도 또는 당해 저작권에 관계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금전, 기타 물건(출판권의 설정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들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것을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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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
| 제67조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 |
①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 기간에 걸쳐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 이유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의 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하고 그 재정에 따른 이용방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항의 재정에 따른 복제물이라는 취지와 그 재정이 있은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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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저작물의 방송) |
①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그 저작권자에 대하여 방송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으로 방송되는 저작물은 유선방송하거나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유선방송 또는 전달을 하는 자는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사용료의 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1/4>;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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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상업용음반에의 녹음) |
| 상업용음반이 최초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그 최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당해 상업용음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녹음 허락에 대하여 협의를 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의 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당해 녹음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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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재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
①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을 할 수 없다.
1.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출판, 기타 이용을 廢絶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할 때
2. 제68조 제1항의 재정신청과 관련되는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의 방송 허락을 부여하 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④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재정을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변명과 유리한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당해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아울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前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절에서 정하는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81년 법 제4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1/4>;1984년 법 제2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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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절 보상금 |
| 제71조 (심의회에의 자문) |
| 문화청장관은 제33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경우에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983년 법 제78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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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보상금의 액에 대한 소송) |
①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이들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었던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액의 증감을 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일 때에는 저작권자를, 저작권자일 때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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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보상금의 액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한) |
|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대한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이의신청에서는 그 재정에 관련되는 보상금의 액에 대한 불복을 그 재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받은 자가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전조 제1항의 소송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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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보상금의 공탁) |
① 제33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그 자가 과실 없이 저작권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3. 그 자가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제72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당해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항 제3호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가 자기의 견적금액을 지급하고, 재정에 관련되는 보상금의 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저작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알려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기타 경우에는 공탁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각각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공탁을 한 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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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절 등록 |
| 제75조 (실명의 등록) |
①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사후에 전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실명의 등록이 되는 자는 당해 등록에 관계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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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제1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
① 저작권자 또는 무명혹은 이명 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제1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제1공표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제1공표연월일의 등록이 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들 등록에 관계된 연월일에 최초 발행 또는 최초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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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2 (창작연월일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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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창작 후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등록이 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등록에 관계된 연월일에 창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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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저작권의 등록) |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또 는 처분의 제한
2.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저작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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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등록절차 등) |
①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6조의 2 제1항, 또는 전조의 등록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③ 누구라도 문화청장관에게 저작권등록부의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 또는 저작권등록원부 혹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수속법(1993년 법률 제86호)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3년 법 제89호에 의하여 제5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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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2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 |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등록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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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출판권 |
| 제79조 (출판권의 설정) |
①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장에서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출판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의 설정을 할 수 있다.
② 복제권자는 그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는 때에는 당해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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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출판권의 내용) |
① 출판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포의 목적으로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기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 또는 설정행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권의 설정 후 최초 출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복제권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저작물을 전집, 기타 편집물(그 저작자의 저작물만을 편집한 것에 한한다)에 수록하여 복제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타인에게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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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출판의 의무) |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에 게시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제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기타 원품 또는 이에 상당 하는 물건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의무
2. 당해 저작물을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출판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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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저작물의 수정 증감)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출판권자가 새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에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새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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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
①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행위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출판권은 그 존속기간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정 후 최초 출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에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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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출판권의 소멸청구) |
① 출판권자가 제81조 제2호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출판권자가 제81조 제2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복제권자가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때에는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③ 복제권자인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이 자기의 확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저작물의 출판을 폐절하기 위하여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당해 폐절로 인하여 출판권자에게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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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복제물 반포) |
① 출판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이유로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는 당해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할 수 없다.
1. 설정행위에 정한 경우
2. 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한 인세, 기타 대가 를 지급한 경우에 그 대가에 대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반포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제21조 또는 제80조 제1항의 복제를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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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출판권의 제한) |
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41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5조 및 제42조 중‘저작권자'라는 것은‘출판권자'로 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 제35조, 제41조, 또는 제42조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는 제80조 제1항의 복제를 행한 것으로 본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각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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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출판권의 양도 등) |
|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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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출판권의 등록) |
①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출판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의 일반 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 다),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복제권의 소멸에 의한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출판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78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및 제3항 중‘저작권등록원부'라 한 것은‘출판권등록원부'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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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위원회 조직 등) |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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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저작인접권 |
| 제1절 총칙 |
| 제89조 (저작인접권) |
① 실연자는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92조의 2 제1항 및 제9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 및 제95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음반제작자는 제96조, 제96조의 2 및 제9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 및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 및 제97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98조 내지 제100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④ 유선방송사업자는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4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⑤ 前 각항 권리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권리(제1항 및 제2항의 2차사용료 및 보수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는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6항 일부 개정 ;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5항, 제6항 일부 개정, 제4항 추가 ;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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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
| 이 장의 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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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 제91조 (녹음권 및 녹화권) |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락을 말한다. 이하 본절 및 다음 절에서도 같다)을 얻어 영화저작물에서 녹음되거나 녹화된 실연에 대해서는 이를 녹음물(음을 오로지 영상과 더불어 재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녹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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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방송권 및 유선송신권) |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하거나 유선송신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송되는 실연을 유선방송하는 경우
2. 다음에 게시하는 실연을 방송하거나 유선송신하는 경우
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 는 실연
나. 전조 제2항의 실연으로 동항의 녹음물 이외의 유형물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는 것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2호 일부 개정 ;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제2호 본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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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2 (송신가능화권) |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송신가능화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실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화되어 있는 실연
2. 제91조 제2항의 실연으로 동항의 녹음물 이외의 유형물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있는 것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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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방송을 위한 고정) |
① 실연의 방송에 대하여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는 그 실연을 방송하기 위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 및 당해 허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과 다른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제91조 제1항의 녹음 또는 녹화를 한 것으로 본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방송의 목적 이외의 목적 또는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제공을 받은 방송사업자로서, 이 들을 또다시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하여 제공한 자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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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방송을 위한 고정물 등에 의한 방송) |
①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의 실연의 방송을 허락한 때에는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실연은 당해 허락에 관한 방송 이외에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방송할 수 있다.
1. 당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녹음물 또는 녹 화물을 사용하여 하는 방송
2. 당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로부터 그 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녹 음물 또는 녹화물의 제공을 받아서 하는 방송
3. 당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당해 허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서 하는 방송(전호의 방송은 제외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동항 각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실연이 방송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상당한 액의 보수를 당해 실연에 관한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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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상업용음반의 2차사용) |
①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이하 본조 및 제97조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음반을 사용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행한 경우(당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해 실연(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으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 다음 항 및 제3항에서도 같다)에 관한 실연자에게 2차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실연자 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실연자 등 보호조약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 등 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계되는 실연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8조 제1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하여 실연자 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실연자 등 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당해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계되는 실연자가 동항의 규정으로 보호를 받는 기간은 제8조 제1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실연자 등 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간에 따른다.
④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단체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게시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 전항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고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본조에서 ‘권리자'라 한다)를 위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를 스스로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⑥ 제4항의 단체는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없다.
⑦ 제4항의 단체는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권원을 가진다.
⑧ 문화청장관은 제4항의 단체에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2차사용료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의 집행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⑨ 제4항의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2차사용료의 액은 매년 당해 단체와 방송사업자 등 또는 그 단체와의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⑩ 전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항의 2차사용료의 액에 대하여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⑪ 제70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과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정 및 2차사용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0조 제2항 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라 한 것은‘당사자'로, 제72조 제2항 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라 한 것은‘제95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 등'으로,‘저작권자'라 한 것은‘동조 제4항의 단체'로, 제74조 중‘저작권자'라 한 것은‘제95조 제4항의 단체'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⑫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의 규정은 제9항의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및 이에 기준하여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4항 내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2차사용료의 지급 및 제4항의 단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항 추가,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일부 개정 ;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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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의2 (대여권 등) |
① 실연자는 그 실연을, 그것이 녹음되어 있는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상업용음반(복제되어 있는 음반의 전부가 당해 상업용음반과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기간 경과 상업용음반'이라 한다)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업용음반을 공중에게 대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대여 음반업자'라 한다)는 기간 경과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실연을 공중에게 제공한 경우에 당해 실연(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에 관계되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조 제4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9항 중‘방송사업자 등'이라 하고, 동조 제11항 중‘제95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 것은‘제95조의 2 제3항의 대여 음반업자'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에 관계되는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전항에서 전조 제4항의 단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⑥ 전조 제6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95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일부 개정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 개정,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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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 제96조 (복제권) |
|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2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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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의2 (송신가능화권) |
|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송신가능화할 권리를 전유한다.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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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상업용음반의 2차사용) |
① 방송사업자 등은 상업용음반을 사용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당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음반(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음반제작자에게 2차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9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준용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에 관계되는 실연자'라 한 것은‘국민인 음반제작자'로, 동항 중‘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이라 한 것은‘음반제작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는 권리는 국내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95조 제5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1항의 2차사용료 및 전항의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일부 개정, 제2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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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2 (대여권 등) |
①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그것이 복제되어 있는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기간 경과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여 음반업자는 기간 경과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에 제공한 경우에 당해 음반(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제95조 제5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수 및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의 2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에 관한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의 단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 중 ‘제95조 제5항'이라 한 것은 ‘제95조 제6항'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일부 개정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일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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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 제98조 (복제권) |
|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에 관계되는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하거나 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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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
①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수신하여 이것을 재방송하거나 유선방송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방송을 수신하여 유선방송을 행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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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
| 방송사업자는 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여 그 방송을 公에게 전달할 권리를 전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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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
| 제100조의2 (복제권) |
| 유선방송사업자는 그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유선방송에 관계되는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하거나 또는 사진, 기타 이에 유사한 방법에 의해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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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 (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 |
| 유선방송사업자는 그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방송하거나 재유선방송할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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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4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
| 유선방송사업자는 그 유선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여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여 그 유선방송을 公에게 전달할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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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보호기간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구법 제5절이 뒤로 밀림) |
| 제101조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때에 시작되고, 당해 각호의 행위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에 만료한다.
1. 실연에 관해서는 그 실연을 행한 때
2. 음반에 관해서는 그 음을 최초로 고정한 때
3. 방송에 관해서는 그 방송을 행한 때
4. 유선방송에 관해서는 그 유선방송을 행한 때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 개정, 제4호 추가 ;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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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권리의 제한, 양도 및 행사 등과 등록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구법 제6절이 뒤로 밀림) |
| 제102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
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2항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와 제44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하며, 제44조 제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 음반,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중‘제23조 제1항'은‘제92조 제1항, 제99조 제1항, 또는 제100조의 3'으로, 제44조 제2항 중‘제23조 제1항'은‘제92조 제1항 또는 제100조의 3'으로 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2조, 제37조 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 혹은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관계되는 음 혹은 영상(이하‘실연 등'이라 총칭한다)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을 때에는 이들 복제의 양태에 따라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의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유선방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이것을 유선방송하거나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여 公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④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제91조 제1항, 제96조, 제98조, 또는 제100조의 2의 녹음, 녹화, 또는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 제35조,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42 조, 또는 제44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의 적 용을 받아 작성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실연, 당 해 음반에 관계되는 음 또는 당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계되는 음 또는 영상을 공중 에 제시한 자
2.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 개정 ; 1984년 법 제46호,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각항 일부 개정 ;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항 및 제4항 본문, 제1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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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
|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대하여,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대하여, 제63조의 규정은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공유에 관계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66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63조 제5항 중‘제23조 제1항'이라 한 것은‘제92조의 2 제1항 또는 제96조의 2'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1986년 법 제64호 의하여 일부 개정 ;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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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
| 제77조 및 제78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및 제3항 중‘저작권등록원부'라 한 것은‘저작인접권등록'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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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적녹음·녹화보상금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 제104조의2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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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 제2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상금(이하 이 장에서‘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장에서‘권리자'라 한다)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구분별로 전국을 통해 하나에 한하여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지정관리단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각각 당해 지정관리단체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1.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녹음(전적으로 녹화와 함께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사적녹음'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
2.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녹화(전적으로 녹음과 함께 행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사적녹화'라 한다)에 관계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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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3 (지정기준) |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게시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단체가 아니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법 제34조 (공익법인의 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
2. 전조 제1항 제1호에 게시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에 관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 목, 다목 및 라목에 게시되는 단체를, 동항 제2호에 게시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에 관 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목 내지 라목에 게시되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할 것
가. 사적녹음에 관계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구성 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사적녹음에 관계되는 저작 물에 관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적녹화에 관계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구성 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사적녹화에 관계되는 저작 물에 관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 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라. 국내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3. 전호 가목 내지 라목에 게시되는 단체가 각각 다음에 게시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자 일 것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나.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다.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권리자를 위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제104조의 8 제 1항의 사업에 관계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보상금 관계업무'라 한다) 를 적확하게 수행하는 데 충족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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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4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지급의 특례) |
① 제30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기(이하 이 장에서는 ‘특정 기기'라 한다) 또는 기록매체(이하 이 장에서는 ‘특정 기록매체'라 한다)를 구입하는 자(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가 소매에 제공된 후 최초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는, 그 구입 때마다 지정관리단체로부터 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에 관계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일괄지급으로서, 제104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에 대해 정해진 액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급에 관계되는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를 전적으로 사적녹음 및 사적녹화 이외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증명하여 당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청구를 받아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급된 특정 기기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청구를 받아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급된 특정 기록매체에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행하는 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행할 때마다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을 받은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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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5 (제조업자 등의 협력 의무) |
|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다음 조 제3항에서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 청구 및 그 수령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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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6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 |
①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전항의 인가가 있었던 때에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를 받은 액으로 한다.
③ 지정관리단체는, 제10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청구를 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에 관계되는 제1항의 인가신청시에 미리 제조업자 등의 단체에서 제조업자 등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신청에 관계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액이 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 녹음 또는 녹화에 관계되는 통상의 사용료액, 기타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액이라고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1조의 정령에서 정하는 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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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7 (보상금 관계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 |
① 지정관리단체는 보상금 관계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금 관계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10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관리단체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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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8 (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
① 지정관리단체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10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에 한한다)액의 2할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사업 및 저작물의 창작 진흥과 보급에 투자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정령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1조의 정령에서 정하는 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사업에 관계되는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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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9 (보고의 징수 등) |
| 문화청장관은, 지정관리단체의 보상금 관계 업무의 작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하여 보상금 관계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보상금 관계 업무의 집행방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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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10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
|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67호)의 규정은 지정관리단체가 행하는 보상금 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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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11 (정령에의 위임) |
|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정관리단체 및 보상금 관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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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분쟁 처리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구법 제5장이 뒤로 밀림) |
| 제105조 (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 |
①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리에 관계되는 분쟁에 대하여 알선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청에 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이하 이 장에서는‘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식,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사건마다 3명 이내로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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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알선의 신청) |
|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당사자는 문화청장관에게 알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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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 (수수료) |
| 알선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81년 법 제45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1984년 법 제2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2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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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알선의 위임) |
① 문화청장관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알선의 신청을 할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알선의 신청을 할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때에는 위원에 의한 알선에 회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건이 그 성질상 알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함부로 알선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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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알선) |
① 위원은 당사자 간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며, 실정에 맞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사건이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선을 중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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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보고 등) |
① 위원은 알선이 종료된 때에는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을 중지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알선을 중지하기로 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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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 (정령에의 위임) |
|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알선의 절차 및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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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권리 침해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구법 제6장이 뒤로 밀림) |
| 제112조 (정지청구권) |
①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침해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 침해의 행위로 작성된 물건, 또는 오직 침해행위에 제공된 기계 혹은 기구의 폐기, 기타 침해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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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 (침해로 보는 행위) |
①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는 당해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국내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수입시에 국내에서 작성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 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2.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 (전호의 수입에 관한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情을 알고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 지하는 행위
②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당해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하여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 및 전항 제1호의 수입에 관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과 당해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업무상 전자계산기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이들 저작물을 사용하는 권원을 취득한 때에 그 정을 알고 있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③ 저작자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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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손해액의 추정 등) |
①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당해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대하여 통상 받아야 할 금전의 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없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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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의2 (서류의 제출) |
| 재판소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관계되는 소송에서 당사자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부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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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 (명예회복 등의 조치) |
|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자인 것을 확보하거나 또는 정정, 기타 저작자의 명예 혹은 성망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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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
① 저작자의 사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당해 저작자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12조의 청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동항에 규정하는 순서로 한다. 다만, 저작자가 유언으로 그 순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순서로 한다.
③ 저작자는 유언에 의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저작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후(그 경과하는 때에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는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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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
①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그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자기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자기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유에 관계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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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전) |
①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112조, 제115조, 혹은 제116조 제1항의 청구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이명이 그 자의 것으로 주지되어 있거나 제75조 제1항의 실명의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복제물에 그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이 발행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발행자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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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벌칙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구법 제7장이 뒤로 밀림) |
| 제119조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이용 목적을 가지고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되게 한 자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 ;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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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 |
|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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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
|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 개정 ;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 개정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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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의 2 |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상업용음반〔당해 상업용음반의 복제물(2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에 관계되는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상업용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반포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당해 각호의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후에 당해 복제, 반포, 또는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음반
2. 이 법률의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 등 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 또는 음반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 약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 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원반 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음반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추가 ;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 개정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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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 |
| 제48조 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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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
① 제119조 및 제121조의 2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에 관한 전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및 당해 고소가 저작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1995년 법 제91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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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 |
① 법인의 대표자(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9조 내지 제1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전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하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하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하는 당해 행위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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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제1조 (시행기일) |
| 이 법률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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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
①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중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저작권의 전부가 소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률 시행시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일부가 소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법 중 이에 상당하는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실연(신법 제7조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신법 제8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으로 이 법률의 시행시 그 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 제95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97조와 제97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도 같다)을 적용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3항, 제5항 일부 개정 ;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5항 삭제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제3항 삭제, 제4항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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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국가 등이 작성한 번역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
| 신법 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이 법률 시행시 현재 구법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 내에 한하여 동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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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법인명의 저작물 등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
| 신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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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 (서적 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
| 신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서적 또는 잡지(주로 악보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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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영화저작물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창작된 신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신법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저작물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촉탁에 의하여 창작된 초상사진의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구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으로 생긴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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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자동복제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
| 신법 제30조 제1항 및 제119조 제2호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제기기에 전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의 복제에 제공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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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공개한 미술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 시행시 이미 그 원작품이 신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시적으로 설치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설치에 의한 당해 저작물의 전시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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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 시행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저작물의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신법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때에는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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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번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구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이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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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저작권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구법의 저작권 양도, 기타 처분은,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상당하는 신법의 저작권 양도, 기타 처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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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合著作物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그 각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전항의 저작물은 신법 제51조 제2항 또는 제52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공동저작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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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신법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업용음반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다른 상업용음반 제작을 위한 녹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구법 제22조의 5 제2항 또는 제2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자는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구법 제22조의 5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한 보상금의 액은 신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한 보상금의 액으로 보고 신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당해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재정이 있었음을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알고 있었을 때에는 신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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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구법 제15조의 저작권등록, 실명등록 및 제1발행연월일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는, 부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에 상당하는 신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② 이 법률 시행시 실제로 구법 제15조 제3항의 저작연월일등록이 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구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이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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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출판권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설정된 구법에 의한 출판권으로서 이 법률 시행시 현존하는 것은 신법에 의한 출판권으로 본다.
② 이 법률 시행 전에 구법 제28조의 10의 출판권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이에 상당하는 신법 제88조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③ 제1항의 출판권에 대해서는, 신법 제80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28조의 3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이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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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녹음물에 의한 연주에 대한 경과조치) |
| ① 적법하게 녹음된 음악저작물 연주의 재생에 대해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 및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하고, 당분간 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과 동항에 관한 구법 제39조의 규정이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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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구법의 저작권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실연 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으로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관계되는 것은 신법의 이에 상당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으로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에 관계되는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 이들 저작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이 신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의 후일인 때에는 동조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그 날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하는 날의 후일인 때에는 그 5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이 법률 시행 전에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행한 구법 제15조 제1항의 저작권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이에 상당하는 신법 제104조의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④ 부칙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을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 개정 ;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 개정, 제2항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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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 (음반보호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음의 관계되는 복제권에 대한 경과조치) |
| 신법 제96조의 규정은, 오직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목적을 가지고 신법 제8조 4호에 게시되는 음반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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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복제물의 반포 등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 시행 전에 작성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로 신법 제2장 제3절 제5관(신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복제의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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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권리 침해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법 제3장에 규정하는 위작에 해당하는 행위(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신법 제14조 및 제7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법 제12조, 제28조의 11, 제29조, 제33조 및 제34조,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6조 및 제36조의 2 규정의 예에 따른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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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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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78년 법률 제49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허락을 얻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에서의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78년 10월 14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에 고정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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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1년 법률 제45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1년 5월 19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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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3년 법률 제 78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제1조는 제외)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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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4년 법률 제23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4년 5월 2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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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4년 법률 제46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잠정조치법의 폐지)
② 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자 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1983년 법률 제76호, 이하‘잠정조치법'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잠정조치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잠정조치법의 규정으로 상업용음반의 공중에 대한 대여를 허락받은 자는,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 2, 제95조의 2 및 제97조의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에 관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당해 상업용음반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을 당해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잠정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법(이에 따르는 정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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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5년 법률 제62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78조 제1항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6항의 규정은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 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창작연월일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③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 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 6월 이내에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1항의 등록에 대해서는 그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사이에는 동항 단서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추가)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④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의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로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47조의 2 규정을 적용한다면 적법하고 또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구법 제3항이 뒤로 밀림)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구법 제4항이 뒤로 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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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6년 법률 제64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선방송을 위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률 시행 전에 창작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실연자에 관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③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실연자에 관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와 제95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유선방송 또는 그 유선방송에서 송신된 실연(동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④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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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6년 법률 제65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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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8년 법률 제87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8년 11월 2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21조 제2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하여지는 다음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음반(다음 호에서 ‘특정 외국 원반 상업용음반'이라 한다)으로, 당해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다음 호에서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라 한다)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것을 상업용음반으로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 을 반포하는 행위
2.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 이전에 특정 외국 원반 상업용음반을 복제한 상업용음반 으로,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것을 반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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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89년 법률 제43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89년 10월 26일부터 시행)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실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함)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 및 제97조의 규정을 포함)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신법 제7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신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 다음 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신법 제9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송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에 고정된 신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에서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일본이 보호 의무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내에 상거주소를 가지는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실연자에 대한 경과조치)
④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와 제95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실연에 관계된 실연자로, 당해 실연이 행하여진 때에 국내에 상거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실연으로 동법의 시행시 현재 구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에 관한 실연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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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1년 법률 제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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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제95조의 2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호, 다음 항 제2호에서‘平成元年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7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정 후의 제97조의 2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허락을 얻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에서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다음 호 및 부칙 제5항 제3호에서‘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국이 보호 의무를 지는 음 반(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으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률(1978년 법률 제49호)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에 고정된 것
2.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음반보호조약에 의해 일본국이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을 제외)으로, 平成元年 개정법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것
④ 맨 처음에 판매된 날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상업용음반(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시하는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것 및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음반이 복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대여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에 관한 제9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경과 상업용음반에 관한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 개정 후의 제121조의 2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하여지는,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음반(다음 호에서 ‘특정 외국 원반 상업용음반'이라 한다)으로, 당해 음반에 음을 맨 처음으로 고정한 날 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다음 호에서 ‘20년의 금지기 간 경과일'이라 한다)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년 법률 제87호, 다음 호 및 제3호에서‘1988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인 것〔당해 상업용음반의 복제물 (2 이상의 단계를 거친 복제에 관한 복제물을 포함)〕을 상업용음반으로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20년의 금지기간 경과일 이전에 특정 외국 원반 상업용음반을 복제한 상업용음반으로 20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 1988년 개정법의 시행 전인 것을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권법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음반보호조약의 체약국 국민(이들 조약의 체 약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 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원반을 제공 받아 제작한 상업용음반으로, 당해 원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이 1988년 개정법의 시행 전인 것〔당해 상업용음반 의 복제물(2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에 관한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을 상업용음반으 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⑥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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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2년 법률 제106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목차의 개정 규정,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4장 다음에 1장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제104조의 4,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정령 제146호로 1993년 6월 1일로부터 시행)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을 말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의 일(이하‘시행일'이라 한다)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 구입에 한한다)에 관한 동항의 신법 제104조의 4 제1항의 특정 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전의 구입에 관계되는 동항의 특정 기록매체에 행해지는 신법 제10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항 제2호의 사적녹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행일 전의 구입에 관계되는 신법 제104조의 4 제1항의 특정 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이후의 구입에 관계되는 동항의 특정 기록매체에 신법 제10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항 2호의 사적녹화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 기기는 신법 제10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후의 구입에 관계되는 동항의 특정 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전의 구입에 관계되는 동 항의 특정 기록매체에 신법 제10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행하는 경우의 당해 특정 기록매체에 대해서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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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3년 법률 제89호)(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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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4년 법률 제112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쉬협정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호에 게시하는 실연(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시하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으로 다음에 게시하는 것 또는 동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으로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의 적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호) 부칙 제3항,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호, 이하‘平成元年 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2항 및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호, 부칙 제4항에서‘平成 3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한 실연
2. 다음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당해 가맹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가 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맨 처음에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 된 것
3.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된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연어 송신 전에 녹음되거나 녹화된 것을 제외)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에서 행하여진 방송
③ 전항 각호에 게시하는 실연에 관한 실연자로 당해 실연이 행하여진 때에 국내에 상거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의 적용에 대해서는 平成元年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7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의 적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8년 법률 제49호) 부칙 제2항, 平成元年 개정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1991 개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 다음에 게시하는 것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맨 처음에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2. 신법 제8조 제4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에서의 음반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조약 제6항에서‘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이 보호 의무를 가지는 것
⑤ 신법 제9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송으로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平成元年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외국 원반 상업용음반의 복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⑥ 신법 제121조의 2 규정은 저작권법의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음반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이들 조약의 체약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인 경우를 제외〕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신법 제8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음반으로 당해 원반에 음을 맨 처음으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8년 법률 제87호)의 시행 전인 것〔당해 상업용음반의 복제물(2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에 관한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을 상업용음반으로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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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5년 법률 제91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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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6년 법률 제107호)(抄)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부터 시행)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다음 호에서‘신법'이라 한다)은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 있는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률 시행 전에 창작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당해 사진저작물의 개정 전의 저작권법 중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이하‘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이 신법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 후일인 때에는 신법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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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97년 법률 제86호) |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2조의 2 제1항, 또는 제96조의 2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저작물, 실연〔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항 제2호에 게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 또는 음반을, 당해 자동공중송신에 관한 송신가능화를 행한 자(당해 송신가능화를 행한 자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당해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당해 송신가능화에 관한 신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5의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아 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고 있는 자)가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여 송신가능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법률 시행시에 실질적으로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실연(구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④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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