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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자와 그의 권리
제9조	제10조
제2절 저작권 소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제21조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제3장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장 출판.연출.녹음.녹화.방송
제1절 도서, 간행물의 출판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2절 연출
제35조	제36조
제3절 녹음녹화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절 라디오, TV 방송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장 법률책임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장 부칙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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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문학, 예술과 과학작품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저작권 관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격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민, 법인·단체, 그 밖에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저작물은 발표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이 맨 처음 중국 내에서 발표된 저작물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외국인이 중국 외에서 발표된 저작물은 그의 소속한 나라와 중국 체결한 협의에 따라, 혹은 양국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은 다음 형식으로 창작한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 등 저작물을 칭한다.
1. 문자저작물
2. 구술(口述)저작물
3. 음악, 희극, 곡예, 무용 저작물
4. 미술, 촬영 저작물
5.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6. 공정설계, 제품설계도 및 설명
7. 지도, 설명도 등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저작물

제4조

법에 의해 출판, 방송에 금지된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중 이익을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제5조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과 기타 입법, 행정, 사법성질 을 구비한 문서 및 정부 당국의 정식 번역문.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3. 역법, 수표(數表), 통용 양식과 공식(公式).

제6조

민간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 규정한다.

제7조

과학기술저작물 중에 특허법, 기술계약법 등 당연히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할 저작물은 특허법, 기술계약법 등 법률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8조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전국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 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자와 그의 권리

제9조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1. 작가
2.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 국민, 법인 등

제10조

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1. 공표권, 즉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성명표시권, 즉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3. 수정권, 즉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수정 혹은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4. 동일성유지권, 즉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왜곡, 곡해를 입지 않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 할 권리를 가진다.
5. 사용권과 획득보수권, 즉 복제, 공연, 방송, 전시, 공표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제작 혹은 개편, 번역, 주해, 편집 등 방식으로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타인에게도 상기 방식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이로 의해 보수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절 저작권 소유

제11조

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한다. 이 법에 별도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국민이 저작자다.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의지로 인하여 창작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모든 책임을 질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로 본다.
만약 상반된 증명이 없으면 저작물에 서명한 국민,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제12조

원저작물을 개편·번역·주해·정리,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저작자 2인 이상 공동 창작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합작하는 저작자 전원이 공동적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가하지 않은 저작자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각자 창작하는 저작물 부분의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할 때 전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범하면 아니된다.

제14조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의 감독, 각본가, 작사, 작곡, 촬영 등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향유한다.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제작자가 향유한다.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중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독자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 있다.

제16조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이 조의 2항 규정을 제외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향유한다 단, 법인 등이 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사용권 있다. 저작물이 완성한 2년 내에 법인 등의 동의 없이 저작자는 제3자가 같은 방식으로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아니된다.
다음 상황하에 업무 저작물은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향유한다.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등이 향유한다. 법인 등이 저작자에게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주로 법인 등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고 모든 책임도 법인 등이 질 때 창작하는 공정설계, 제품설계도 및 설명서, 컴퓨터프로그램, 지도 등 업무저작물.
2.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하는 업무저작물 혹은 계약서에 저작권은 법인 등이 향유한다라는 약정이 있는 업무저작물.

제17조

위탁받고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는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와 계약을 통해 협의한다.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거나 계약 체결이 없을 경우에 저작권은 위탁받은 자에 있다.

제18조

미술 등 저작물의 원본 소유권의 전이(轉移)는 저작권의 전의로 보지 아니한다. 단, 미술 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에 있다.

제19조

저작권이 국민에게 있을 경우, 국민이 사후(死後), 그 저작물의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은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상속법을 의해 전이한다.
저작권이 법인 등에게 있을 경우, 법인 등이 변경, 종지(終止) 후, 그의 저작물의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은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법인 등이 향유한다; 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법인 등이 없을 경우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민의 저작물의 공표권,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마감 기일은 저작자 사망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만약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마감 기일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법인 등의 저작물이고 저작권(성명표시권 제외)은 법인 등이 향유하는 업무저작물은 공표권,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마감 기일은 저작물이 처음 공표한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단, 저작물이 창작한 후 50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이 보호하지 아니한다.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와 촬영 저작물의 공표권, 사용권과 획득보수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마감 기일은 저작물이 처음 공표한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단, 저작물이 창작한 후 50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이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다음 상황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당연히 표시해야 하고 저작자의 기타 권리를 침범하면 안된다.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학습, 연구 혹은 감상하기 위해 이용할 경우.
2. 작품 소개, 평가 혹은 문제 설명 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3.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다큐멘터리영화 중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4.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에 기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이 이미 공표한 사설과 논설 문장을 게재 혹은 방송할 경우.
5.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에 공공집회에서 발표한 연설을 게재 혹은 방송할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6. 학교의 교육목적상 혹은 과학연구 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 복제할 수 있으나 출판할 수 없다.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8. 도서관, 문서국,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용 혹은 보존용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무료로 저작물을 연출할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혹은 전시하는 예술작품을 모사, 회화, 촬영,녹화할 경우.
11. 이미 공표된 한족문자(漢族文字)저작물을 소수 민족 문자로 번역하고 국내에서 공표할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바꿔 출판할 경우.
이상 규정은 출판자, 연출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의 제한에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서

제23조

타인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 혹은 저작자와 계약해야 한다. 이 법에 규정한 허가 없는 것은 제외.

제24조

계약서에 다음 주요 조항을 포함한다.
1. 허가사용저작물의 방식
2. 허가사용의 권리는 전유사용권 또는 비전유사용권이다.
3. 허가사용의 범위, 기간
4. 보수 표준과 지불 방법
5. 위약 책임
6. 쌍방이 수요 약정한 기타 내용.

제25조

계약서 중에 저작자가 명확하게 허가하지 않는 권리는, 저작자 허락없이 상대방 당사자가 행사하면 아니된다.

제26조

계약서 유효기간은 10년을 넘으며 아니된다. 계약 만기되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 저작물의 보수 표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유관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계약서에 별도로 약정 있으면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제28조

출판자, 연출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등이 법에 의해 타인 저작권을 취득한 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과 획득보수권을 침범하며 아니된다.

제4장 출판·연출·녹음·녹화·방송

제1절 도서, 간행물의 출판

제29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할 때 저작자와 계약해야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30조

도서출판자가 저작자에서 교부 출판한 저작물에 대해 약정한 기간 내에 출판권를 향유한다. 약정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면 아니된다.
계약기간 만기 후 계속 계약할 수 있다.
도서출판자가 계약기간 내에 출판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타인은 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없
다.

제31조

저작자는 계약서 따라 약정한 기간 내에 작품을 교부해야 한다. 도서 출판자가 계약서의 약정한 출판 품질, 기간 따라 출판해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지 아니면 이 법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어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재판할 때 저작자에게 통고해야 하고 보수도 지불해야 한다. 도서가 품절될 때 도서출판자가 재판을 거절하면 저작자가 계약 중지할 권리 있다.

제32조

저작자가 신문사, 잡지사에게 투고할 때 원고 발송한 15일 내에 신문사에서 게재할 통지를 받지 못하면, 혹은 원고 발송한 30일 내에 잡지사에서 게재할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같은 작품을 기타 신문사, 잡지사에게 투고할 수 있다. 쌍방이 별도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저작물이 게재한 후 저작자가 전재, 편집을 불허 성명한 것 제외하고 기타 신문, 잡지가 전재(轉載)할 수 있고 혹은 적록(文摘), 자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33조

도서출판자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수정, 삭제할 수 있다.신문사, 잡지사는 저작물을 문자성 수정, 삭제할 수 있고 내용상 수정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개편, 번역, 주해, 정리된 저작물을 출판할 때 개편, 번역, 주해, 정리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작품의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2절 연출

제35조

타인이 미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연출할 때 연출자(배우, 연출공사)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업성 연출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사용 불허를 밝힌 저작물은 사용할 수 없다.
연출자가 개편, 번역, 주해, 정리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업성 연출할 때 상관 규정에 따라 개편, 번역, 주해, 정리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 작품의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연출자가 음상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타인의 작품을 이용할 때 이 법의 제37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36조

연출자가 그의 연출에 대해 다음 항목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연출자의 신분을 표명한다;
2. 연출 이미지의 왜곡 보호;
3. 타인에게 생중계 허락;
4.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녹음녹화를 허락하고 보수를 받는다.

제3절 녹음녹화

제37조

타인이 미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수는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사용 불허를 밝힌 저작물은 사용할 수 없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녹음녹화제작자가 개편, 번역, 주해, 정리된 음상저작물을 사용할 때 개편, 번역, 주해, 정리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작품의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38조

녹음녹화 제작자가 녹음녹화 저작물을 제작할 때 연출자와 계약해야 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39조

녹음녹화 제작자는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 저작물에 대해 타인에게 복제발행을 허락하고 보수를 획득한 권리를 향유한다. 이 권리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공표한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0년간 존속한다.
복제발행 허락을 받은 녹음녹화 제작자는 상관 규정에 따라 저작자와 연출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4절 라디오,TV 방송국

제40조

타인이 미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방송국은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방송국은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저작재산권자가 사용 불허를 성명하는 저작물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에 규정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외하고 상관 규정을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방송국이 개편, 번역, 주해, 정리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개편, 번역, 주해, 정리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작품의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41조

방송국이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연출자와 계약해야 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42조

방송국이 그의 제작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방송
2. 타인에게 방송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보수를 받는다.
3. 방송국의 제작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복제,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보수를 받는다.
전 항에 규정한 보호기간은 처음 방송한 때부터 방송한 후 50년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0년간 존속한다.복제발행 허락 받은 녹음녹화 제작자는 상관 규정에 따라 저작자와 연출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43조

타인이 이미 출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업성 방송할 때 저작재산권자, 연출자, 녹음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44조

방송국이 타인의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를 방송할 때 영화, 텔레비전,비디오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5조

다음 월권행위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침해정지, 영향제거, 공개적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지어야 한다.
1.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
2.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공동 허락 없이 타인과 합작한 저작물을 독자 창작한 작품으로 공표한 행위.
3. 창작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 명예를 얻기 위해 타인 작품에 서명한 행위
4. 타인 작품을 왜곡, 곡해한 행위.
5.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를 연출, 방송, 전람, 발행, 제작 혹은 개편, 번역, 주해, 편집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 이 법의 별도 규정한 것 제외.
6.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7. 연출자 허락 없이 생방송한 행위.
8.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상관한 권리를 침범한 행위.

제46조

다음 월권행위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침해정지, 영향제거, 공개적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서 불법소득 몰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1. 타인 작품을 표절한 행위.
2.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그의 작품을 복제 발행한 행위.
3. 타인의 출판권 독점 향유한 도서를 출판한 행위.
4. 연출자 허락 없이 그의 연출을 녹음녹화하여 제작 출판한 행위.
5. 음상제작자 허락 없이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한 제품을 복제 발행한 행위.
6. 방송국의 허락 없이 그가 제작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복제 발행한 행위.
7. 타인의 서명을 가장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

제47조

당사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할 때 약정한 조건과 부합할 때 민법 통칙의 상관 규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48조

제49조

저작권 계약 분규는 중재해도 되고, 계약 중에 중재 조항 혹은 사후(事後)달성한 서면상 중재 협의에 의하여 저작권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할 수 있다.
중재 결재에 대해 당사자가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한쪽이 중재 결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인민법원에 집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중재 결재에 불법 행위를 발견할 때 집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분규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 중에 중재 조항이 없고 사후에 또 서면상 중재 협의도 없을 때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50조

제6장 부칙

제51조

제52조

이 법에 칭한 복제는 인쇄, 복사, 모사, 탁본, 녹음, 녹화, 2차적 녹음 녹화, 사진 복제 등 방식으로 한 부 혹은 여러 부 제작한 행위를 지적한다.
공정 설계, 제품 설계도 및 설명서에 의해 공사, 공업제품 생산을 진행한 행위는 이 법에 칭한 복제는 아니다.

제53조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54조

제55조

이 법에 규정한 저작자와 출판자, 연출자, 녹음녹화 제작자, 방송국의 권리는 이 법의 실시일이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을때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이 법이 실시 전에 종전 발생한 월권 혹은 위약 행위는 월권 혹은 위약 행위 발생한 당시의 상관 규정과 정책에 의해 처리한다.

제56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